2009년 4월 23일
가. 2005년 ~2008년(3년) 동안 중산층 증감 현황
‘현대경제연구소’가 2005년과 2008년 말 기준으로 중산층 증감 현황을 분석한 결과 3년 만에 한국의 중산층이 약 7.6% 감소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음. 현대경제연구소는 2008년 말 현재로 한국의 중산층을 월 소득수준 129만원~384만 원인 소득 계층으로서 전체 가구의 49.9%인 것으로 추정하고 있음. 2005년 중산층에 포함되었던 가구 중에서 4.9%는 월 소득 129만 원도 되지 않는 저소득층으로 전락하고 2.7%는 월 소득 385만 원 이상 고소득층으로 올라선 것으로 추정 하고 있음.
또한, 현대경제연구소는 2008년 말 현재로 저소득층은 월 소득수준이 129만 원 이하 가구로서 전체 가구의 23%에 육박하고 있고, 월 소득수준이 중간 값(2008년 기준 256만원)의 150%(월 소득 385만원) 이상인 고소득층은 27% 정도로 추정하고 있음.
<참고> 중산층의 정의
가구소득 분포 상 하위 소득수준과 상위소득 수준의 중간 값을 기준으로 50~150% 계층을 의미함. 현대경제연구소는 한국의 가구당 소득 중간 값은 2005년에는 253만 원 2008년에는 256만 원으로 추정하고 있음. 3년 동안에 중간 소득 값이 3만 원 상승에 그침.
<중산층 소득 분포>
2005년 중산층 가구 2008년 중산층 가구
중산층 소득 127만원 ~ 380만원 129만원~ 384만원
중 간 소 득 254만원 256만 원
중산층 비율 57.5% 49.9%
저소득층비율 18.1% 23.0%
고소득층 비율 24.4% 27.1%
나. 현대경제연구소 분석 평가
현대경제연구소는 2008년 말 기준으로 월 소득 127만 원 이상 385만 원 이하 가구를 중산층으로 분류하고 있으나 2005년 이후 물가 상승률을 감안하면 전체적으로 중산층의 소득 수준이 크게 감소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음. 한국은행 통계에 의하면 소비자 물가가 3년 동안 9.7% 상승했으므로 물가 상승률을 감안한 중산층의 가구당 당 월 실질 소득은 2008년 기준으로 12만원 ~ 35만 원정도 감소한 것으로 추정됨. 게다가 물가 상승률에는 주택가격 상승률(한국은 전세가격 기준으로 물가산출)이 포함되지 않고 있으므로 실질 소득 감소폭이 훨씬 더 클 수 있음.
이에 따라 실질소득 기준으로 중산층은 현대경제연구소의 분석(7.6% 감소)보다 훨씬 더 감소(10% 이상) 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음. 3년 동안 고소득층으로 편입된 비율 2.7%도 명목소득 기준이므로 실질소득 기준으로 하면 편입된 고소득층은 없고, 고소득층 중에서 중산층으로 전락한 가구가 오히려 더 많은 것으로 추정됨. 즉, 물가 상승률을 감안할 경우, 고소득계층도 훨씬 살기가 어려워졌고, 월 소득 300만 원 이하인 중산층 대부분 살기가 어려워 졌을 것으로 추정 가능.
다. 재테크 시장 영향
(1) 부동산 시장 영향
중산층 대부분이 주택구입자금의 약 50% 상당액을 은행 차입을 통해서 구입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할 때, 명목 소득은 3년 동안 3만 원(0.8~2%) 정도 밖에 상승하지 않고, 소비자 물가 상승률을 감안한 실질소득은 3년 동안에 월 9.7%(10~35만원) 이상 감소했으므로 부동산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2005년과 비교하여 대출금리 10% 상승 이상의 의미를 가짐.
더구나 2009년 들어 잡세어링(일자리 나누기) 추세와 명목임금 소득 감소분 10% 안팎수준까지 감안하면 2009년 5월 현재 중산층의 주택구입능력은 현저하게 떨어진 것으로 평가할 수 있음.
중산층이 주택시장 분위기를 결정하고, 주택보급율이 100%에 육박 및 중산층이 선호하는 아파트가 수도권의 경우 60%를 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할 때, 실질소득을 감안할 경우, 중산층이 3년 동안 실질적으로 약 10% 이상 감소(현대경제연구소는 4.9%만이 저소득층으로 전락한 것으로 추정)함에 따라 향후 부동산 시장에 예상보다 큰 악재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음.
이와 같은 현상은 현대경제연구소의 지적대로 근로자 80% 이상이 근무하는 중소기업 생존기반에 문제가 있음을 의미한다는 점에서 경제 정책 방향에 대한 수정을 요구하고 있음. 아울러 현재 정부의 통화량 확대정책이나, 저금리 정책으로 중산층 복원이 어려움을 경고하고 있음.
따라서 경제정책 당국의 정책방향에 대한 수정이 없을 경우, 주택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중. 장기적으로 가격이 하락하는 가운데, 지역별로 차별화 현상이 뚜렷해질 것으로 예상되므로 신규로 아파트를 구입하는 시장참여자들의 세심한 검토와 면밀한 분석이 필요함.
(2) 주식시장 영향
주가는 기본적으로 상장기업의 재무구조와 영업이익의 함수이므로 수출이 증가하고 내수시장이 살아나는 등으로 소비가 증가해야 함. 그러나 중산층이 빠른 속도로 감소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할 때, 그리고 중산층의 생활기반이라고 할 수 있는 중소기업이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는 현실을 감안할 때, 2009년 이후 한국경제는 저성장 기조가 고착화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음. 최근 IMF가 내년도 한국경제 성장률은 1.5% 수준으로 낮춘 것은 국내외 경제환경을 종합할 때, 현실성이 있는 시나리오라고 할 수 있음.
한국경제의 저성장기조 고착화될 경우, ‘자본시장법’ 시행으로 하반기 이후 국내자금의 해외이탈을 예고하고 있다는 점에서 주식시장 불안요인이 될 수 있음. 이유는 높은 성장률을 기록하고 있는 국가의 주식시장이 활황을 보이고 원자재가격 상승 등으로 1990년대 중반 일본처럼 해외로 자금이동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임. 게다가 세계경제가 바닥을 탈출하면 원자재가격까지 상승할 수 있고, 추가적인 실질소득 감소도 예상되므로 주식시장은 시장참여자들의 기대와 달리 크게 상승하지 못하거나, 또 다른 거품 논쟁에 휘말릴 가능성이 높음.
이 경우, 개미 투자자들은 2008년에 이어 또 다시 희생될 수 있음. 기관 투자자들도 마찬가지임. 경제성장율이 낮고, 상장기업의 영업이익이 받치지 못할 경우, 돈이 많이 풀리더라도 주가지수 상승에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임.
(3) 채권시장
저금리기조의 고착화가 예상됨. 상기와 같은 상황에서 금리를 인상하기는 어려울 것이기 때문임. 다만, 회사채 금리와 국채금리는 중. 장기적으로 스프레드 확대될 수 있음.
자료 : 한국시장경제연구소(www.kmeri.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