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권 2년차 언론장악 시나리오” 시각도

“집권 2년차 언론장악 시나리오” 시각도

경향신문 원문 기사전송 2009-03-27 00:55 최종수정 2009-03-27 02:42

 

ㆍ미디어법 강행처리 등 위한 수순 일환 분석 이명박 정부의 언론탄압이 전면적, 폭압적인 양상으로 치닫고 있다. 노종면 YTN 노조위원장 구속과 MBC 「PD수첩」 제작진에 대한 체포 등은 과거 권위주의 정권 시절의 강권통치 행태를 고스란히 재현한 것이다. 검·경은 국내외에서 일고 있는 비판 여론에도 아랑곳하지 않는 분위기다. 비판 언론인들에 대한 해직이나 보복인사 등 개별 언론사 차원을 넘어 무더기 사법처리의 굉음이 도처에서 요란하다. 광우병 관련 방송자료 원본의 확보를 이유로 MBC에 대한 강제압수수색 가능성도 공공연히 거론되고 있다. 경찰과 검찰, 사법부까지 총동원령을 내린 듯 전면에 나서고 있다. 노 위원장 구속 등은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잇따랐던 언론탄압 행태의 극점이라고 할 수 있다. 대통령과 정부에 대한 비난댓글 삭제 압력, 코드가 맞지 않는 방송사 사장과 언론유관기구 단체장의 축출 압력 등 그간의 사례들과 비교해봐도 그렇다. ‘표현의 자유’을 옥죄고 대통령 특보 출신의 ‘낙하산’을 내려보내는 수준을 넘어 ‘인신 구속’의 폭압통치를 노골화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언론계와 야당의 거센 반발 등 정치적 부담에도 불구, 언론탄압의 수위가 높아지고 있는 데는 정권 차원의 노림수가 있다는 것이 지배적인 시각이다. 정치권과 언론계 안팎에서 ‘집권 2년차 언론장악 마무리’ 시나리오가 본격적인 실행단계에 접어든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언론계에서는 YTN노조·「PD수첩」 사법처리(4월 이전)→언론노조 총파업 무력화 위한 최상재 위원장 등 지도부 구속(5월 이전)→신문·방송 겸영 허용 등 미디어법 강행 처리(6월)→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진 전면 교체(8월)→KBS·EBS 이사진 교체(9월)→공영방송법 제정(10월 이후) 등의 수순이 거론되고 있다. 구본홍 사장 임명 250일이 넘도록 해결은커녕 노조 총파업으로까지 이어진 YTN, 지난해 ‘촛불국면’은 물론 올해 ‘용산참사’에서도 정권의 심기를 건드린 「PD수첩」이 이 같은 시나리오의 사전정지 작업 대상이 됐다는 것이다. 또 ‘박연차 정·관계 로비 수사’ 등 야당을 주된 타깃으로 한 사정국면과 맞물려 공안정국 조성 의도도 바탕에 깔려 있다는 시각도 있다. “경찰 수뇌부와 검찰 수사팀이 새로 꾸려지는 등 수사라인이 정비되면서 권력 핵심부의 주문에 따라 일사분란하게 수사가 진행되는 것으로 안다”(방송통신위 관계자)는 언급이 이를 뒷받침한다. 언론장악을 위한 탄압 국면이 과연 정권의 뜻대로 목적을 이룰지는 극히 불투명하다. 노 위원장 구속 등은 ‘걸림돌’ 제거보다 오히려 상황을 악화시키는 무리수가 될 가능성이 높다. 기자와 PD 등 언론인에 대한 구속과 무더기 체포에 맞서 언론계와 시민사회는 물론 야당이 연대하는 ‘2009년판 촛불’이 조기 점화되고 있는 것이 그 징후다. <이재국기자 nostalgi@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