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대책=미혼모양산대책

음 작년이었나....

 

한나랑당 모의원(이분입만열면 여성폄하발언으로 유명하신분이다)이 출산율이 낮다고 통계자료를 손에쥐고 흔들며 말씀하시기를....

'옛날에는 미혼모들이 아를 많아서 나름 상충이 되었는데, 요샌 산부인과가서 돈주고 낙태를 해버린다고, 이걸 근절해야 출산율을 높일수 있다.....,'라는 가히 식견이 높~~~은 취지의 말씀을 나불거리셨었다.

 

그 기사를 읽고, 참 씁쓸~~하더니,

 

여새 산부인과 의사들이 낙태를 금지합네, 합법화합네 둘로 나뉘어 분분하고,

여성의 입장을 대변한답시고 한나라당 안모 여성의원이 미혼모 지원?대책(=미혼모양산대책)을 들고 설치시네.

흘러가는 꼬라지를 보아하니...

곧 낙태금지법안이 통과될듯 하다는 생각이 들더군

 

뭐 낙태금지 또는 찬성 어느 한쪽에도 손을 더해주고 싶은 생각은 없지만,

 

여태까지 30년이상을 개한민국서 살아온 나의 적지 않은 인생 경험에 비추어 볼때,

저것들이 결코 나나 우리 가족이나 국가 공동체를 위해 법안을 만들지는 않는다는 것 하나는 깨달았지.

80만원만 주면 아침 8시부터 밤 12시까지 평일 휴일도 반납하고

아~~주, 고마워하며 직장다니는 저렴한 노동인구가 줄어드니, 아주 마음들이 급하셨어.

그냥 조혼제도를 정착하던지, 만18세 이상 미혼자는 범죄자라고  하는게 더 현실적이겠다.

 

 

니들이 싸그리 끌어앉고 있는 집을 저렴하게 내놓든가 그냥 무료로 부부1쌍당 한채씩 줘봐라.

자식새끼 낳지 말라해도 낳는다  머리에 똥만 들은것들아

출산지원대책이랍시고 3째아이부터 두당 300만원 지원입네 하는데,

왜 3째에 올려 첫째와 둘째까지 덤으로 노예 셋을 저렴하게 득하시고 생색도 내고, 좋겠다 그래~

 

 

아 그리고 이법안이 여성 분들한테만 독이될거라고 생각하는 남성분들은 혹시 없겠지만서도....ㅎㅎㅎ

서로 조심합시다.

ㅈ질 함부로하다가 대문앞에 애들이 아빠~~!하고 나타날지도....

 

아~정부가 피끊는 청춘에 자물쇠를 채우는구나~

 

 

 

그래도 니들이 바뀔때까지 안낳을 꺼다 개나라당 ㅅ리들아~(뭐 바뀌길 기다리느니 뜨는게 더 빠를려나)

 

 

한나라당 윤상현 대변인 "김 대중전 대통령, 앵무새.."

상현아~ 네 장인 전두환이는 목에 때좀 벗기고 사느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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촛불국면에서도 "우리 국민은 위대하다"는 등 정제된 발언에 그쳤던 김대중 전 대통령이 27일 강기갑 민주노동당 대표의 예방을 받은 자리에서 "이명박 정부가 의도적으로 남북관계를 파탄내려 하지만 성공하지 못할 것이다"면서 "민주노동당과 민주당이 굳건하게 손을 잡고 시민사회단체 등과 손을 잡고 광범위한 민주연합을 결성해 역주행을 저지하는 투쟁을 한다면 반드시 성공한다"는 등의 고강도 발언을 작심하고 쏟아냈다.

이후 한나라당이 강하게 김 전 대통령을 비난하고 나섰고 민주당, 민노당, 창조한국당은 이에 반격을 가했다. 자유선진당은 한나라당과 함께 김 전 대통령을 비난하고 나섬으로써 정치권에 'DJ 축'이 형성된 분위기다.

'한나라·선진 vs 민주·민노·창조'

김 전 대통령의 발언이 공개된 직후인 27일 오후 한나라당에선 차명진 대변인과 윤상현 대변인이 차례로 나서 공격했다.

차 대변인은 "김대중 전 대통령이 주창하고 10년 동안 실험한 '햇볕정책'의 실체는 '인공조명정책'에 불과했다"며 "진짜 햇볕이었다면 10년 동안 북한당국이 땀을 흘려도 한 말을 흘렸을 것이고 옷을 벗어도 몇 번 벗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이명박 정부가 거짓 햇볕을 끄니까 김대중 '선생님'께서 이상해지고 있다"며 "자기 후임이고 자기 나라 대통령인 이명박 정부에 대해 '남북관계를 의도적으로 파탄낸다'든지, '성공 못할 것'이라든지 공공연한 저주를 퍼붓고 있다. 지난 10년 동안의 공든 탑이 모래탑이었다는 진실이 드러나자 판단력을 잃으신 걸까"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윤상현 대변인 역시 "김 전 대통령은 햇볕정책이라는 녹슨 새장에 갇혀 있는 앵무새"라고 직설적으로 공격한 뒤 "남북관계를 의도적으로 파탄내고 있는 것은 북한정권인데, 이렇게 어처구니없는 사실왜곡을 하는 김 전 대통령의 저의가 의심스럽다"고 맹비난했다.

이같은 공격에 먼저 반격을 가한 쪽은 민주당이 아니라 민노당이었다. 민노당 박승흡 대변인은 즉각 "이명박 대통령이야말로 대북적대정책의 녹슨 새장에 갇힌 펠리컨과 같다"고 맞받았다.

그는 "대북삐라 살포단체를 애국단체라고 망발을 늘어놓았던 윤상현 한나라당 대변인이 이제 전직 국가수반의 고견조차 천박하게 왜곡했다. 그 망언은 그대로 이명박 대통령에게 돌아갈 것"면서 "(김 전 대통령의 발언을) 민노당이 해석하기로는 이 대통령이 끈 떨어진 부시의 마지막 푸들이 되겠다는 것으로 받아들였다. 또 이 대통령이 존재하는 한 남북관계는 없다는 메시지로 받아들였다"고 김 전 대통령에게 전폭적 지지를 표했다.

▲ ⓒ민주노동당

민주당 조정식 대변인도 "이명박 정부에서 심각하게 후퇴하고 있는 한반도 평화에 대한 국가 원로의 고언을 녹슨 새장의 앵무새라 한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입을 맞췄다.

그는 "햇볕정책은 남북화해의 상징이자 전 세계가 인정한 평화정책이다. 수구 냉전의 철창에 갇혀 세상 밖으로 한발자국도 나아가지 못하는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이 안쓰러울 따름"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창조한국당 김석수 대변인도 "김대중 전 대통령이 이명박 정부가 남북문제를 매우 잘못 하고 있다는 취지의 발언에 대해 한나라당이 이처럼 단말마적 반응을 보인 것은 '정부여당이 남북관계를 의도적으로 파탄내고 있다'는 김 전 대통령의 통찰력을 반증하는 것에 다름 아니다"라며 힘을 실었다.

이같은 대립각은 28일에도 이어졌다. 공성진 한나라당 최고위원은 <평화방송> '열린세상 오늘 이석우입니다'에 출연해 전날 김 전 대통령의 발언을 "전형적인 선전선동"이라고 맹비난했다.

그는 "김대중 대통령께서 6.15선언을 하고 '대한민국에 전쟁은 없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안보불감증과 군 무력화에 얼마나 많은 기여를 했나"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또 그는 김 전대통령이 민주-민노-시민사회단체간 반이명박 전선 구축을 주장한 데 대해서도 "민주당, 민노당이 국민적 지지가 합해 봐야 15%도 되지 않는다"고 평가절하했다.

이회창 자유선진당 총재도 '김대중 때리기'에 힘을 실었다. 그는 이날 오전 당5역회의 모두발언에서 "김대중 전 대통령이 민주노동당, 민주당, 시민단체가 굳건하게 손을 잡고, 광범위하게 민주연합을 결성해서 이명박 정권에 대한 투쟁을 해야 한다는 발언을 했는데 어떻게 전직 대통령이 야당과 시민단체에 대해 반정부 투쟁을 선동하는 발언을 할 수 있는가"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이 총재는 "또 김대중 전 대통령은 이명박 정부의 '비핵·개방3000정책'이 조지 부시의 실패한 정책을 그대로 답습한 것이라고 비판했는데 비핵·개방 자체도 부정하는 것인가"라며 이명박 정부에 힘을 실었다.

반민자당 전선이 반한나라당 전선으로 부활?

"민주당과 민노당이 굳건히 손을 잡고 시민사회세력과도 힘을 합쳐야 된다"는 김 전 대통령의 발언이 떨어지자마자 민주당-민노당-창조한국당은 반한나라당 연합 전선을 구축하는 모양새를 갖췄다.

노무현 전 대통령이 최근 "신자유주의가 문제다"라고 말하면서 인터넷과 자신의 지지자들에 사이에서 적잖은 화제가 됐지만 현실 정치권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 못했던 것과 차이가 있다. 또한 노 전 대통령 측은 현재 친형인 노건평 씨 문제 등으로 인해 발이 묶인 형국이다.

이로 인해 김 전 대통령이 이른바 민주대연합, 반이명박 전선의 중심축으로 서게 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김 전 대통령은 1992년 대선에서 전국연합과 손을 잡고 반민자당 전선을 꾀했지만 결국 성공하지 못했다. 이어 1997년 대선에선 DJP연합을 구축해 집권에 성공했지만 민주대연합의 명분은 퇴색했다. 이후로 '비판적 지지론'은 현실정치의 영향력과 별개로 진보진영의 주공격 대상이었고 결국 민주노동당 창당으로 이어졌다.

하지만 현 정부에 대한 일반 대중의 광범위한 불만에도 불구하고 야당은 물론 시민사회, 진보진영이 제대로 된 대립각을 세우지 못하고 나서면서 다시금 민주대연합론이 꿈틀거리고 있는 것.

진보진영의 일부 인사들은 '퇴행적 성격이 짙다'는 입장이지만, 남북관계의 급격한 경색, 이명박 대통령에 대한 일반의 반감 등으로 인해 쉽사리 입을 떼지 못하고 있는 형국이다.

반면 대선 직후부터 민주대연합론을 주장해 온 인사들은 '2010년 지방선거 연합공천까지 밀고나가야 된다'는 입장이다. 김 전 대통령이 불을 당겼지만 그가 다시 정치의 전면에 서기도 힘든 노릇이라는 점 등의 다양한 변수 속에서 이같은 논의가 어떻게 전개될지 귀추가 주목된다.

/윤태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