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억2천 주고..4700억 뺏고...빈곤·취약계층 예산 4677억 삭감

[단독]빈곤·취약계층 예산 4677억 삭감

국회에 제출된 내년 복지예산 가운데 기초생활보장 및 장애인 수당 등 빈곤·취약계층을 위한 예산이 올해보다 축소되거나 동결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예산 대비 복지예산 비중도 지난 2006년 이후 3년간 꾸준히 증가 추세였지만, 내년에는 줄어든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따라 ‘서민 복지’를 주장해온 현 정부의 정책 의지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가 확산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가 3일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소속 민주당 최영희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내년도 복지예산(일반회계)은 올해 15조 5558억원에서 17조 7900억원으로 늘었으나 빈곤·취약계층과 직결되는 사업비가 4677억원 삭감됐다.

구체적인 내역을 보면 기초생활보장 사업은 6조 9378억원으로 올해 7조 2643억원보다 3265억원이 줄었다. 장애인 수당은 올해 3552억원보다 419억원이 축소된 3133억원이 책정됐다.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은 354억원이 줄어든 795억원에 그쳤다. 장애인 LPG지원은 1105억원으로 올해보다 276억원 감소됐고, 노인돌봄 서비스는 167억원이 줄어든 492억원이었다.

이와 관련, 내년 복지부 소관 일반회계 중 의무지출 예산은 지난해보다 0.8% 늘었지만, 정부의 정책 의지를 보여주는 재량지출 예산은 8585억원으로 오히려 126억원(1.4%)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정부예산 대비 보건복지분야 예산 비중’은 최근의 증가 추세와는 달리, 지난해에 비해 0.4% 줄어든 8.5%에 그쳤다.

최 의원은 “감세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이명박 정부의 첫 복지예산은 서민과 빈곤층에 대한 지원의 실질적 감소로 이어졌다.”며 저소득층과 서민을 위한 예산의 대폭 확충을 촉구했다.

구혜영기자 koohy@seoul.co.kr

[펌]은혜로우나 정치가가 할 도리가 아니다 (惠而不知爲政)

맹자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어느날 춘추시대 말기 명재상이었던 정나라 자산이, 진수와 유수를 건너는 백성들을 보고 자신의 수레를 가지고 실어 날라준 일이 있었습니다. 즉 강을 건너느라 겪는 백성들의 어려움을 재상이 직접 해결해 준 것입니다.

하지만, 맹자는 이런 정 자산의 행동에 대해 칭찬하기 보다, 11월에는 징검다리를 12월에는 수레가 지나다닐 수 있는 큰 다리를 놓는 것이 정치가가 할 일이라고 했고, 따라서 이는 "은혜로우나 정치가가 할 도리가 아니다" 라고 위와 같이 비평했던 것입니다.


MB 가 월급 전액을 기부했다? 물론 이건 은혜로운 일입니다. 하지만 마땅히 한나라의 대통령이고 정치가라면 정책을 써서 서민들을 도울 생각을 해야지, 세계적 추세와는 다르게 감세정책을 써서 서민복지예산이 줄줄이 삭감되고 최저임금마저 깎는 정책을 쓰고 있으니 이건 정말 정치가가 할 도리가 아니죠.

MB가 하면 무엇을 해도 욕먹는게 아니라 옛 성현의 말씀을 빌리더라도 욕먹을 짓을 하고 있습니다. 자산 같이 명재상인 경우도 맹자에게 비평을 당했는데, 하물며 MB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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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메가..

은혜롭지도 않고 정치가도 아니다...

재산환원은 장학재단의 형태로 할거란다.

내가 장학재단과 연관 업무를 하고 있어좀 안다.

합법적 탈세의 현장...

제2의 육영재단으로 등극할게 분명...

[펌]작살 ㅋㅋㅋ!!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반대 요청 합니다ㅋ

 

김형오가 국회의장이랍시고 행하는 행위 ↓

http://bbs1.agora.media.daum.net/gaia/do/debate/read?bbsId=D101&articleId=1965538

 

7월17일 저녁7시 시청에서!! ↓

http://bbs1.agora.media.daum.net/gaia/do/debate/read?bbsId=D101&articleId=1965548

[펌]찢어지게 가난했던 어린시절 아키히로네 가족사진

대통령 어린시절에 찢어지게 가난했다고 회고록에 고백했던데
왜정시대 당시 소학교 다닌 사람도 극소수인데 이집안은 자녀
3명 다 중학교 소학교 다닌것보니 꽤 부유한 집안이네 째지게
가난했다더만 그것도 "위장고백"인가 헷갈리네

그의 말대로 참 힘들어 보이고, 가난한 모습을 빛바랜 사진은 말하고 있습니다.
무명모시적삼 한 필이 없어,쪽바리에게 구걸한 기모노를  입은 것 하며,
백의민족의 상징인 흰 광목원단이 없어 양코백이 양복을 주워 입은것 하며,
눈물이 앞을가려,차마 눈을 똑바로 뜨고 쳐다보기가 몹시 민망할 뿐입니다.

널찍한 툇마루와 정갈한 집의 모습이 의아해 보이지만 그진실은 이 한장의
사진을 찍기위해 옆집쪽발이,게다짝"곤도상"에게 어렵사리 양해를 구하고,
집을 잠깐 빌렸을 거라 판단됩니다.
그렇지 않고서야,입만 벌렸다 하면 떠들어 대는,이명박 대통령의 찢어지게 가난했다던,
어릴적 회고는 설명하기가 무척 곤란합니다.
지금이야 국민들로부터, 아무리 꽁갈쟁이,뻥쟁이,꼬짓말쟁이,쥐새끼라 비아냥을 듣는다해도 최소한의 인간의 탈을쓴,양심이 있는 인간으로서
어찌 순수하기만 했을 어릴시절까지 또 뻥을 쳤을라구요?
우리네 선조들이 살아온, 가슴아픈 근대사가 읽혀지는 참 서글픈 한장의 사진입니다.

[펌]본능에 충실한 고양이

http://tvzonebbs1.media.daum.net/griffin/do/photophoto/read?bbsId=A000004&articleId=328297&pageIndex=1&searchKey=&searchValue=

텔존게시판에서 넘우껴서..퍼왔어요

이메가 담화문 분석

1. 30개월 소고기는 미국 끝까지 믿어야 된다.

   -미국이 아니라면 아닌겨...

   - 우리가 필요한건 뭐? ---검역주권

 

2. 민영화는 철저한 준비를 해서 꼭한다

 

3. 난 잘해볼려고 했는데 국민들이 촛불들고 지룰한다.

 

4. 동네 뒷산에서 봤는데 가슴이 아프다

 

5. 뽑아 놓구 무슨 짓거리냐

 

6. 결국 촛불은 나를 응원할 것이다.-언론통제 예상

 

7. 촛불집회는 우리나라만 있는 특히한 문화이다.

 

8. 인터넷 문화가 좋단다..-길거리 나오지 말란다..불법이란다..

 

9. 청와대 인사도 국민들이 촛불 들고 나와서 못하고 있다.

 

10 장관인사 - 소고기 문제 때문에 국회파행이라서 -좀 작작해라...

    나도 인사개편하고 싶다.

 

11 인터넷 통신 때문에 OECD 장관회의 하는데 쪽팔리게 촛불집회냐? 

 

12. 인터넷 통제는 구시대적인 정신이다...

     - 알바나 없애지..

     - 청화대 홈피 좀 재발 살려놔라...구시대적인 정신에서 벋어나라...제발

 

13. 공기업 민영화 아니란다...단지 경영 선진화란다.  9월달에 한단다...

 

 

 

 

[펌]독일이 한국을 비웃고 있다..ㅡ,,ㅡ

 

 

   할말이..............

[펌]Jay Kim 이명박 정부와 정책: 광우병, 대운하, 민영화 등등..

좀 길다.

하지만 끝까지 보길 권장한다.

....

나 진짜 이민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