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운하 ‘하나 안하나’…대통령은 ‘묵비권’
한겨레 | 기사입력 2008.12.17 08:41 | 최종수정 2008.12.17 09:16
[한겨레] "국민들이 원하지 않으면" 발언 뒤 "..."
청와대 고위 관게자 "안한다 못박기엔"
당정청, MB 눈치만…민주, 확답 요구
청와대의 강력한 공식부인에도 불구하고, '4대강 정비사업이 대운하 건설을 위한 사전정지 작업'이라는 논란이 본격화하고 있다.
이동관 청와대 대변인은 16일 "한반도 대운하에 대한 대통령의 입장은 (6월19일 기자회견 때와) 변화가 없다"며 "4대강 물길 살리는 작업을 정쟁의 족쇄에서 풀어달라"고 말했다. 이명박 대통령은 지난 6월19일 기자회견에서 "국민들이 원하지 않는다면, 대운하 사업을 추진하지 않겠다"고 밝힌 바 있다. 박재완 국정기획수석도 이날 라디오방송에 나와 "쓸데없는 논쟁"이라며 "아니라고 하는데, 왜 대운하 논란을 계속 뿌리느냐"고 4대강과 대운하의 연계성을 강하게 부인했다.
청와대의 해명은 지난 15일 박희태 한나라당 대표와의 정례회동에서 박 대표가 "대운하를 절대 안 한다고 천명하는 게 어떠냐"고 건의하자, 이 대통령이 "할 때 되면 하고, 안 할 때 되면 안 하면 되지, 미리 안 한다 할 필요가 있느냐"고 말했다고 일부 언론이 보도한 데 따른 것이다. 이와 관련해 김효재 한나라당 대표비서실장은 "박 대표의 건의에, 이 대통령은 아무런 답변도 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이 대통령과 청와대의 진짜 속내에 대한 궁금증은 더욱 증폭되고 있다. 최근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한나라당 의원들을 만난 자리에서, '운하를 안 한다고 못 박으라'는 의원들의 요구에 "못 박으면 안된다. 국민이 원하지 않으면 않는다고 했지, 아예 안 한다고 했느냐"며 "못 박아 놓으면 나중에 국민이 원해도 못하는 것 아니냐"고 맞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박병원 청와대 경제수석이 지난 3일 관훈클럽 토론회에서 "4대강 사업이 마무리된 뒤, (운하를) 하자는 국민들이 대다수라면, (정부가) 말자고 할 수는 없다"고 말한 것과도 일맥상통한다. 이만의 환경부 장관도 같은 날 한 대학 강연에서 "탄소(환경)로만 따진다면 운하를 검토할 수 있다고 본다"고 말한 바 있다.
이런 언급들은 이 대통령의 '대운하 의지'가 워낙 강하다는 것을 당정청 핵심 관계자들이 잘 알고 있기 때문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이들이 의식적이든 부지불식간에든 대통령의 의중을 드러내보이는 측면이 있다는 것이다.
이에 야당은 좀더 분명한 입장을 요구하고 나섰다. 정세균 민주당 대표는 16일 기자간담회에서 대운하 논란을 빚고 있는 4대강 정비 사업과 관련해 "대운하를 할 것인지, 안할 것인지 대통령의 답변을 요구할 시점이 됐다"며 "야당 뿐 아니라 전문가 집단, 대학교수, 국민, 시민사회가 대운하 예산이라고 의심하는 것 아니냐, 거기에 대해 왜 밝히지 못하는 것이냐"고 말했다.
권태호 성연철 기자 ho@hani.co.kr
4대강 정비사업지 주변 호재 불구..문의도 끊겨
아시아경제 | 기사입력 2008.12.17 06:33
"아직까지 전화 한통 못받았다. 경기침체로 문의조차 없다. 3개월동안 토지거래를 한 건도 못했다."
4대강 유역 부동산중개업소들은 한결같이 조용하다. 사무실에서 전화벨 소리가 들린지 오래다. 정부의 4대강 정비사업 발표로 다시 들썩일 것 같았던 수혜지역에는 적막감만 감돌고 있다.
대운하 수혜지로 거론됐던 경기도 여주군 대신면 일대. 4대강정비사업 발표에도 문의전화 한 통 없다. 대운하 사업 추진 당시에는 하루에 20여통의 전화가 걸려와 상담하느라 업무를 못할 지경이었다. 하지만 침체 늪에 빠진 경기 불황으로 '상담 전화받기가 하늘의 별따기'다.
대신면 K공인 관계자는 "4대강정비사업이 대운하 사업과 다르다는 정부의 해명으로 전화문의가 전혀 없다"며 "이지역 부동산중개업소들 대부분이 거래를 성사시킨지 오래다"라고 말했다.
금사면과 점동면 일대는 물론 양평군 양평읍 일대 부동산도 별다른 기대감 없이 조용하다.
양평군 양평읍에서 영업 중인 H중개업소 관계자는 "대운하 때 하루 20∼30통의 상담전화가 걸려왔으나 4대강정비사업은 문의전화가 전무하다"며 "어쩌다 걸려오는 전화는 대운하와 연계여부를 물을 뿐 매수세나 땅값을 묻는 전화는 전혀 없다"고 말했다.
이천 지역의 대다수 중개업소도 "지역주민들의 문의는 아예 없고 외지인으로 보이는 전화만 이따금씩 오는 수준"이라고 말했다.
충남 연기지역도 사정은 마찬가지다. 이 지역은 행정중심복합도시의 배후 지역이라는 등의 이유로 2년째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여 있는 곳이다.
연기군 금강유역은 외지인들의 거래문의는 커녕 주민들 사이의 들뜬 분위기도 감지되지 않는다.
정부가 내년 1월 행정중심복합도시와 인근 지역에 지정된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해제할 방침을 밝힌 부분에 대해서도 "부재지주 양도세 중과가 폐지되지 않는 한 거래는 어렵다"는 분위기다. 거래가 가능한 인근 유역의 토지가 대부분 농지로 분류되기 때문이다.
연기군 Y부동산 관계자는 "토지거래허가구역이 해제 되면 아무래도 지금보다는 거래가 활성화 될 것이지만 정비를 한다고 해도 강 주변구역에만 국한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21세기 부동산컨설팅 관계자도 "4대강 정비사업 발표 이후에도 토지거래에 대한 문의는 거의 없다. 내년에 토지거래허가구역이 풀려도 실거래는 굉장히 미비한 수준에 그칠 것"이라고 예상했다.
반면 대운하 논의 때 축제분위기에 휩싸였던 충북 충주 남한강 유역은 다시 들뜬 분위기를 보였다. 충주시 살미면 남한강변 일대 주민들은 '이제야 터졌다'는 기대 속에 정부의 상세한 개발 계획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공인중개사 사무실도 모처럼 분주해졌다. 올 초 반짝 거래가 이뤄진 뒤 거래를 묻는 전화가 끊겼었지만 4대강 개발 계획 발표와 함께 다시 문의전화가 시작됐다.
장윤정 정담비발디 공인중개 사무소장은 "대운하 추진 얘기가 나왔을 때 직접적인 수혜지역이었던 충주는 그야말로 축제분위기였다. 지금도 그와 비슷한 기대감이 있다"며 "뚝 끊겼던 아파트 거래에 대한 문의도 다시 시작되고 있다"고 말했다.
김정수 기자 kjs@asiae.co.kr
< ⓒ아시아 대표 석간 '아시아경제' (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