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인과 노예

http://newkoman.mireene.com/tt/2215 배가 난파, 표류된지 며칠 후의 주인과 노예. 주인 「배가 고프구나. 어떠냐? 너의 그 굵은 팔을 하나 주지 않겠느냐?           대신 우리가 무사히 귀환한다면 네 팔과 같은 무게의 황금을 하사하마」 노예는 고민하던 끝에, 어차피 여기에서 아사할 바에야... 하며 과감히 팔을 하나 잘라 주인과 함께 나눠먹었다. 며칠 후 주인 「또 배가 고프구나. 어떠냐? 너의 그 굵은 다리를 하나 주지 않겠느냐?     　　대신 우리가 무사히 귀환한다면 내 딸을 너에게 아내로 주마」 노예는 역시 고민하던 끝에, 다리를 하나 잘라 주인과 함께 나눠 먹었다. 또 며칠 후 주인 「또 배가 고프구나」 노예 「주인님, 이제 더이상은 그 어떤 조건을 걸어도 거절입니다」 주인 「그렇겠지. 그런데 지금 너와 내가 싸우면 누가 이길 거라고 생각하느냐?」 -----------------------------------------------------------------+ 기득권-> 주인 노동자-> 노예 기득권: 경제가 어렵구나. 어떠냐? 너의 그 두꺼운 월급봉투를 좀 얇게 하지 않겠느냐? 대신 우리경제가 살아난다면 얇아진 봉투의 10배를 두껍게 해주마 기득권: 더 경제가 어려워졌구나. 어떠냐? 너희 노동자들이 먼저 나서서 명예로이 자진 퇴직하지 않겠느냐? 대신 우리경제가 살아난다면 전원 복직시켜주마. 기득권: 더 경제가 어려워졌구나. 어떠냐? 경제가 어려운데 파업을 못하는 법률을 만들어서 생산성을 높이지 않겠느냐? 대신 우리경제가 살아난다면 월급을 올려주마. 기득권: 정말 경제가 어려워졌구나. 봉급 삭감을.. 노동자: 기득권님. 이제 절대 안됩니다. 기득권: 그렇겠지. 근데 지금 이 상황에서 너희가 파업을 하면 누가 이길까? =================================== 한나라당, 특별감사대상 30개 단체 선정 '대운하 반대' 시민단체 '표적감사' 의혹 이명박 정부가 참여연대 압수수색 및 환경운동연합 검찰 수사 등으로 촛불시위 및 대운하 반대 시민단체들에 대한 압박을 강화하는 가운데, 한나라당이 30개 시민단체를 임의로 선정해 감사원에 특별감사를 청구할 예정인 것으로 밝혀져 논란이 예상된다. <오마이뉴스>가 최근 입수한 시민단체 특별감사청구 관련 자료에 따르면, 한나라당은 지난 11월 말경에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 환경부 지원단체를 각 10개씩 선정해 총 30개 시민단체에 대한 특별감사청구안을 마련한 것으로 밝혀졌다. 특별감사청구, 대운하 반대 등 환경단체 '편향' 한나라당이 임의로 선정한 특별감사청구 대상 30개 단체는 다음과 같다. 행정안전부 지원단체 : 한민족복지재단, 새마을운동중앙회, 한국생활안전연합, 전국지속가능발전협의회,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 환경정의, 한국자원봉사협의회, 녹색미래녹색세상녹색지구, 한국여성의전화연합, 부산환경운동연합 문화체육관광부 지원단체 : 한국메세나협의회, 한국문화정책연구소, ㈔시민문화회의, 이강숙-낭만음악, 한국민족극운동협회, 한일문화교류회의, 한국애니메이션제작자협회, 한국연예협회, 한국민예총 대구지회 환경부 지원단체 : ㈔자원순환사회연대, 한강지키기운동본부, 자연환경국민신탁, 무지개세상, 태백문화원, 한국자연보전협회, 자연보호중앙연맹, 시민환경연구소 수질환경센타, 광주환경운동연합 ㈔푸른전남21협의회, 산과들 환경보존회 한나라당은 이와 같은 단체를 선정하면서 ▲ 3천만원 이상 지원금 수령단체 ▲ 언론 등을 통해 지원금 사용에 문제가 제기된 단체 ▲ 범법행위 등에 관련된 단체라는 세 가지 원칙과 기준을 제시해 공문 형태로 민주당에 선정협조 요청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표적감사' 의혹... 보수단체 등과 형평성도 문제 그러나 한나라당측이 특별감사청구 대상으로 선정한 지원단체의 면면을 보면, 표적감사 의혹이 제기되어 논란이 예상된다. 우선, 감사대상 선정 단체가 ▲ 대북 식량지원 사업을 벌이는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 한민족복지재단 ▲ 민예총 계열의 진보적 예술단체인 한국민족극운동협회, 한국민예총 대구지회 ▲ 대운하 반대하는 환경단체인 환경정의, 부산환경운동연합, 광주환경운동연합 등으로 대북지원 및 진보 성향 단체들로 '편향'돼 있다. 또 환경부 지원단체의 경우, 큰 문제가 없음에도 숫자(10개)를 맞추려고 끼워 넣은 의혹이 제기된다. 이 때문에 환경정의, 녹색미래녹색세상녹색지구, 부산환경운동연합 등 행안부 지원단체를 포함하면 선정대상 단체의 다수가 대운하를 반대하는 성향의 환경 관련 단체들이다. 특히 지난 1년여간의 한반도 대운하 논쟁 과정에서 운하의 경제적 타당성을 심층적으로 분석해 비판했던 홍종호 한양대 금융경제학부 교수는 환경정의 초록사회 운동본부장이다. 또 토목학자로서는 드물게 한반도대운하의 공학적 문제점을 집중적으로 파헤쳤던 박창근 관동대 토목학과 교수는 시민환경연구소의 소장이다.   형평성 문제도 제기된다. 문체부 지원단체의 경우, 한국메세나협의회(14억원), 한국문화정책연구소(5억7천만원), 시민문화회의(4억8천만원) 등 비교적 고액을 지원받는 단체들이 포함돼 있다. 그러나 행안부 및 환경부 지원단체들의 경우에는 쓰레기 문제의 해결을 위한 시민단체 연합기구인 자원순환사회연대(6억원) 등을 제외하고는 문제 삼기 어려운 소액 지원단체들이 상당수 포함돼 있다. 반면에 보수성향의 단체들과 서울문화재단(1억원), 경기문화재단(1억원)처럼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이 비교적 넉넉함에도 문체부로부터 1억원 이상 지원을 받는 단체들은 정작 감사청구 대상에서 제외돼 있다. 두 문화재단은 모두 한나라당 소속 광역단체장 산하에 있다. 특히 문체부로부터 1억원을 지원받은 서울문화재단은 유인촌 문체부장관이 이명박 서울시장 시절에 대표이사로 재직했던 서울시 산하 재단이다. 한편 이에 앞서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이한구 위원장)는 지난 10월 2일 2008년도 결산안을 의결하면서 한나라당의 주도로 시민단체 감사청구안을 의결 내용에 포함시켰다. 예결위는 이날 한나라당측 간사인 이사철 의원과 같은당 조해진 의원 등의 주도로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 환경부 지원금을 받는 시민단체들에 대한 감사청구안을 의결했다. 당시 국회 예결위 속기록에 따르면, 일부 시민단체가 정부로부터 지원받은 보조금을 횡령하는 사례가 발생하거나 당초 정부의 지원 목적대로 사용하지 않는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므로 시민단체에 대한 보조금 교부 및 사용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시민단체 지원금에 대한 감사를 청구한다고 돼 있다. 이와 관련 당시 이사철 의원은 "(행정안전부와) 문화관광체육부와 환경부... 지금 제일 문제되는 단체들이에요, 이게"라고 말해 사실상 '색안경'을 쓰고 시민단체들에 대해 감사를 청구하고 있음을 분명히 드러냈다. 이 의원은 예결위에서 대표적 환경단체인 환경운동연합도 감사청구 대상에 포함시킬 것을 주장했으나 검찰 수사중이라는 이유로 감사청구 대상에서 제외되었다. 당시 예결위에 출석한 남일호 감사원 사무총장은 예결위의 감사청구를 수용해 100개 지원단체까지 감사를 시행할 수 있다고 답변했다. 이에 따라 한나라당은 3개 부처별로 10개씩 총 30개 지원단체를 임의로 선정한 것으로 보인다. 대표적 시민단체인 참여연대의 경우 정부 지원금을 일절 받지 않고 있어 감사대상이 아니다. 이에 따라 이명박 정부가 몇 천만 원의 지원금을 미끼로 대운하 등 정부 정책에 반대하는 시민단체들에 대해 재갈을 물리거나 길들이기에 나선 것으로 판단한 상당수 단체들의 반발이 예상된다. 10월 예결위에서 한나라당 주도로 '시민단체 감사청구안' 의결 촛불시위 했다고 생계 박탈당하나? 운전면허 취소 ‘날벼락’ 맞은 장애인 부부 ‘사람들 몸이나 녹이라’고 차 몰고 집회 참석 아내 시각장애…택배로 겨우 먹고 살았는데 연제구(39·경기 수원)씨는 소형 승합차로 퀵서비스와 택배 일을 한다. 등록된 업체에 수수료를 주고 일감을 떼오는 식이다. 열심히 일하면 한달에 150만원 남짓을 손에 쥔다. 연씨는 올 1월 교회에서 만난 시각장애인 김은혜(39)씨와 결혼해 열세평짜리 전셋방에 신혼살림을 꾸렸다. 지난해 영업허가를 받아 개인택배를 할 수 있는 승합차를 마련했다. 불경기로 일감이 조금 준 것 빼놓고는 “부러울 게 없던 시절”이었다. 지난 10월 초, 난데없이 ‘운전면허 취소 예고 통지서’가 집으로 날아왔다. ‘도로교통법 제93조 1항 11호 자동차 이용 범죄행위’를 저질러 ‘12월15일부터 2010년 12월14일까지 2년 동안 면허 취소처분을 내린다’는 내용이었다. 수원 중부경찰서에 나가 조사를 받았더니 “현장에서 차량시위를 하는 사진이 채증됐다”며 “어쩔 수 없다”고 했다. “딱 한 번 촛불집회에 갔어요. 차를 몰고간 이들한테 면허취소 처분을 내린다는 뉴스를 보고 혹시나 했는데….” 연씨는 지난 7월29일 서울 도심에서 열린 촛불집회에 차를 끌고 나갔다. 물대포를 맞고 추위에 떠는 사람들 몸이나 녹이게 하고, 수원에 사는 사람들한테는 카풀을 해주고 싶어서였다. 차를 몰고 종로3가까지 시위 행렬을 뒤쫓았다. 다음날 교회 ‘차량봉사’ 일정 때문에 밤 9시께 “수원 가시는 분”을 찾아 두명을 태우고 돌아왔다. 그 뒤로는 “먹고살기 바빠서” 촛불은 까맣게 잊고 지냈다. 한 시각장애인 교회의 집사이기도 한 그의 ‘면허취소’ 소식에 교회 목사 등 신도들이 탄원서를 썼지만 소용이 없었다. 결국 지난달 말 ‘운전면허 취소 결정 통지서’가 날아왔다. 변호사를 찾아가 ‘면허취소 행정처분 효력집행정지’를 신청했지만 “이유 없다”며 기각됐다. 연씨는 2002년 오토바이 사고로 손가락을 크게 다쳐 6급 장애를 갖고 있다. 운전이 유일한 생계수단인 그에게 면허취소는 날벼락과 다름없다. 시각장애인 아내가 안마 일을 할 때마다 2만원 정도를 버는데, 한달에 서너 차례인 이 일거리도 불경기 탓에 몇달째 끊겼다. 원동기 면허까지 자동으로 취소돼 퀵서비스 업체에 취직할 길도 막혀버렸다. 아내 김씨는 “남편이 젊은 시절 공사판 노가다에 용접 일, 퀵서비스 등으로 어렵게 모은 돈으로 겨우 승합차를 마련했어요. 이제 위험한 오토바이 안 타고 일할 수 있게 됐다며 좋아했는데…”라며 안타까워했다. 경찰은 촛불집회 때 시위 행렬을 뒤따르며 차량 시위를 벌인 혐의로 25명을 불구속 입건한 뒤, ‘자동차를 이용한 범죄행위’로 규정해 운전면허 취소 행정처분을 동시에 내렸다. 김종웅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소속 변호사는 “차량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이들에게 일반교통방해죄를 적용해 2년 동안이나 면허를 취소하는 것은 과도한 행정처분”이라고 말했다. 정유경 기자 edge@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