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자살률이 높아지고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자살률 증가가 단순히 개인책임이 아니라, 정권의 불합리한 예산배분, 집행 때문이라는 자료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먼저, 자살률과 정부의 공공사회지출의 상관관계를 밝힌 논문이 최근에 발표되어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2009년 3월 예방의학회지를 통해 서울대학교 박유진외 3인이 연구발표한, "공공사회지출이 자살률에 미치는 영향: OECD 국가를 중심으로"에 따르면,
1) OECD 주요국가들의 자살률은 최근 계속 줄어들고 있는데 반하여,
2) 한국의 자살률은 유독 계속 늘어나고 있고,
3) 그 원인에는 턱없이 낮은 국가,정부의 공공사회지출(Public Social Expenditure)이 자리잡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연구자들은 전체 GDP에서 차지하는 이러한 낮은 공공사회지출 비율(%)은 국가가 사회 위기나 전환기에 처했을 때, 자살률을 높이는 매우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고 경고하였습니다. (연구논문 보기)
실제로 연구자들이 결론적으로 제시한 아래의 도표를 보면,
자살률과 공공사회지출의 역의 상관관계
1) OECD 국가들의 평균 공공사회지출 비율은 19.5% 이상에 달하는데 반하여, 한국은 5% 선에 머무르고 있으며,
2) 공공사회지출이 높은 국가일수록 자살률 증가율이 낮아지는 역상관관계가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3) OECD 국가들 중에 굳이 우리보다 인당 GDP규모가 월등하지 않더라도 20% 이상의 공공사회지출을 유지하고 있는 마당에,
오직 한국만이 5% 선의 야만적이고 황무지와 같은 공공사회지출 비율(%)로,
무려 6%대에 달하는 자살증가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OECD 최고의 충격적 여성자살률
이러한 흐름은 2009년 봄 OECD가 발간한 '2009 OECD Factbook'에서도 그대로 드러나고 있습니다.(2009 OECD Factbook 보기)
기획재정부가 위의 OECD 자료를 인용하여 발표한 바에 따르면,
한국의 자살률(인구 10만명당 자살자수, 이하 2007년 기준)은 18.7명으로 OECD 평균(11.88명)을 크게 앞지르고 있으며,
이는 헝가리, 일본에 이어 세계 3위라고 합니다.
특히 여성의 자살률은 11.11명으로 OECD 평균(5.4명)의 두 배를 넘어서며 OECD 최고 수준을 보였습니다.
28.1명인 남자는 4위를 기록했습니다. (관련자료 보기)
특히, 공공사회지출을 보면 국내총생산(GDP) 대비 6.9%에 불과하여, OECD 국가 중에 최하위이며, 평균치 약 20%에 택없이 모자르고 있습니다. (OECD public social expenditure, 공공사회지출 보기)
OECD 최저의 충격적 공공사회지출 비율 (%)
위의 '연구자료'와 '2009 OECD Factbook'을 보면 한국의 높은 자살률과 자살률 증가가 어디서 기인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이는 대학생들이 '등록금'으로 고통받는 것이나, 가임인구가 '출산률'을 주저하게 만드는 원인과 유사합니다.
한마디로 살기 '뻑뻑하다', '힘들다', '고통스럽다'는 것입니다.
정부는 GDP에서 차지하는 공공사회지출 비율(%)을 과감하게 높여서, 실질적인 삶의 질을 향상시켜 나가야 합니다. (출처: http://assetguide.tistory.com/606)
음 작년이었나....
한나랑당 모의원(이분입만열면 여성폄하발언으로 유명하신분이다)이 출산율이 낮다고 통계자료를 손에쥐고 흔들며 말씀하시기를....
'옛날에는 미혼모들이 아를 많아서 나름 상충이 되었는데, 요샌 산부인과가서 돈주고 낙태를 해버린다고, 이걸 근절해야 출산율을 높일수 있다.....,'라는 가히 식견이 높~~~은 취지의 말씀을 나불거리셨었다.
그 기사를 읽고, 참 씁쓸~~하더니,
여새 산부인과 의사들이 낙태를 금지합네, 합법화합네 둘로 나뉘어 분분하고,
여성의 입장을 대변한답시고 한나라당 안모 여성의원이 미혼모 지원?대책(=미혼모양산대책)을 들고 설치시네.
흘러가는 꼬라지를 보아하니...
곧 낙태금지법안이 통과될듯 하다는 생각이 들더군
뭐 낙태금지 또는 찬성 어느 한쪽에도 손을 더해주고 싶은 생각은 없지만,
여태까지 30년이상을 개한민국서 살아온 나의 적지 않은 인생 경험에 비추어 볼때,
저것들이 결코 나나 우리 가족이나 국가 공동체를 위해 법안을 만들지는 않는다는 것 하나는 깨달았지.
80만원만 주면 아침 8시부터 밤 12시까지 평일 휴일도 반납하고
아~~주, 고마워하며 직장다니는 저렴한 노동인구가 줄어드니, 아주 마음들이 급하셨어.
그냥 조혼제도를 정착하던지, 만18세 이상 미혼자는 범죄자라고 하는게 더 현실적이겠다.
니들이 싸그리 끌어앉고 있는 집을 저렴하게 내놓든가 그냥 무료로 부부1쌍당 한채씩 줘봐라.
자식새끼 낳지 말라해도 낳는다 머리에 똥만 들은것들아
출산지원대책이랍시고 3째아이부터 두당 300만원 지원입네 하는데,
왜 3째에 올려 첫째와 둘째까지 덤으로 노예 셋을 저렴하게 득하시고 생색도 내고, 좋겠다 그래~
아 그리고 이법안이 여성 분들한테만 독이될거라고 생각하는 남성분들은 혹시 없겠지만서도....ㅎㅎㅎ
서로 조심합시다.
ㅈ질 함부로하다가 대문앞에 애들이 아빠~~!하고 나타날지도....
아~정부가 피끊는 청춘에 자물쇠를 채우는구나~
그래도 니들이 바뀔때까지 안낳을 꺼다 개나라당 ㅅ리들아~(뭐 바뀌길 기다리느니 뜨는게 더 빠를려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