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펌)미국의 아시아 정책과 노무현의 치밀한 외교

미국의 아시아 정책과 노무현의 치밀한 외교(재미)

며칠전에, 북한과 중국에 자주 드나드시는것은 물론이고 인맥을 갖고계시고 국제정세에 대단히 밝은분하고
저녁먹을 기회가있었는데, 이분과의 대화과정에서 몇가지 재미있는얘기도있고, 제 생각을 확인받을수있었던
점도있고해서 씁니다.

일단 라이스의 순방이 의미하는것은 대체적으로 큰틀에서는 일반적인 예측자들의 견해와 같습니다.

1. 6자회담등에 있어서 중국의 역할등에 대한 압력

2. 6자회담 재개시한통보 (6월말) - 북핵문제 유엔회부 및 북한봉쇄작전관련



그런데 제가 주목한건 이런부분들이 아니죠. 이거야 예측못하면 이상한거구요. 독도관련된 한-미-일 삼국간의 불협화음이 예기치못했던 방향으로 튀고있다...이런것과 맞물리는 것이죠. 사실은 우리는 오래전부터 예측하고있던 방향이지만, 동북아시아의 균형자역할...이거는 '중립등거리외교'입니다.

제가 스스로도 놀라고있는 사실은, 한국정부가 '중립등거리외교하겠다'라고 말을 꺼냈는데도 미국의 반응이 그다지 크지 않았다는 것이죠. 물론 미8군사령관은 제풀에 날뛰고는 있습니다만, 이건 한-미-일 3각군사동맹플랜이 망가져버린데 대한 화풀이 성격이죠. (이지역의 군부에 국한된얘깁니다)

만약에, 조선일보가 설레발이치는것처럼 미국이 한국의 태도변화가 '배신'이라는 관점에서 접근했다면, 또 한국정부가 물밑에서 미국을 충분히 설득해내지 못했다면 반응은 파괴적이었을거라고 저는 봅니다. 사실은 미
국의 태도변화는 탄핵사태이후 부시와 라이스의 한국내상황에 대한 언급에서 이미 나타나있었던거라고 볼수있습니다.

즉, 탄핵사태를 우리국민들이 촛불로 막아내자 부시나 라이스는 공통적으로 '한국의 민주주의 성장에 깊은 감명을 받았다'이런식의 표현을 씁니다. 이건 다시말해서 이제 한국은 미국이 '공작'을 통해서 좌지우지할만큼의 국민수준을 벗어났다. 즉 미국이 통제권을 상실했다하는 얘기하고 똑같은 얘깁니다. 미국은 자칭 '대국'입니다. 인정할것은 쿨하게 인정한다는거죠. 그런의미에서 이때를 깃점으로 한나라당과 미국의 긴밀한협조는 끝났다고 보는것입니다.

지난번글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미국은 분명히 '탄핵사태의 배후'였습니다. 그당시의 군부동향도 그랬고, 정치
권이 일치단결해서 미친듯이 일을 벌린배후에는 한나라당과 깊은 조율을 하고있었던 대미라인의 사인이 있지않고서는 불가능한일이라고 봅니다. 즉, 국민의 동의없이 국가반역에 가까운 정권교체를 거사하는데에 미국과의 협의없이 그들이 일을 진행했다고 보는것 자체가 무리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탄핵사태를 통해서 한국민의 '의지'를 확인한 미국은 한나라당이 수권할수있는 능력이 없다고 판단하고 손을떼버렸고, 지금 조선일보의 우왕좌왕하는 스탠스는 결국 이러한 미국의 '오더'가 없는데서 비롯된 결과라고 봅니다. 즉, 늘 지시받고 움직여오다가 알아서해라가 되니까 왔다갔다하는거지요.


탄핵사태때 이야기를 조금더해보죠. 고건총리가 물러나면서 몇마디 남긴말중에 '사람을 그렇게 못믿어서야...'어쩌구 하는 말들이있었습니다. 이게 뜻하는게 매우 중요한것인데 사람들은 그냥 대통령과 총리간의 불화정도로 보고 노대통령의 리더쉽에 문제가있지않나하고 문제삼았드랬지요.

그런데, 지난번글에서 언급했듯이 미국 하바드스쿨에서의 고전총리의 발언은 미국 매파들의 강경론과 글자하
나 안틀리고 똑같았고, 과거를 돌이켜보면 1987년 6월항쟁때 내무부장관이었던 고건은 그당시 강경진압을 주장했던 매파였습니다. 다시말해서 고건은 온건론자였던때가 없었다는 애깁니다. 늘 대미추종적이었구요.

그럼 그가 여야를 막론하고 또 모든 언론에 매우 호의적인 인물로 비춰졌던것은 어떻게 해석해야겠는가? 그건 노대통령이 여야를 막론하고 모든언론에 비우호적인인물로 비춰졌던것과 반대라고 보시면 될겁니다. 대체적으로 여야의 경계를 넘어서 호감을 유지하는인물들은 미국과의 관계가 대단히 좋은 편이었다는게 제 기억입니다. 말이 좀 옆으로 샜지만...

(중략)

탄핵의 기간동안, 힘겨루기가있었지만 또한가지 노대통령은 이과정을 통해서 국가와 민족의 이익에 반하는
행위를 하는자들을 가려낼수있었다는 것이죠. 초기에 노대통령 취임이후의 인사는 측근들을 주위에 앉히지 않았더랬습니다. 그것은 그당시 상황에 맞춰서 DJ계열인사들을 많이썼죠, 대표적인게 문희상등입니다. 이를
통해서 정권을 안정적으로 인수인계받은뒤에는 이들을 내보내고 탄핵사태이후에는 확실하게 검증된 사람들을 주위에 두고씁니다.

즉, 정권인수과정에서 구정권에 연계된인사들을 한번기용하고 정리하였고, 그이후에는 미국과의 대화를 위해
서 친미파를 많이 등용했었는데 공교롭게도 이것이 탄핵사태를 거치면서 필터링이 되었다는 것이죠. 지금 등용하고있는 인사들은 참여정부의 외교,국방노선을 펼쳐나가기위해서 필요에의해서 앉혀진사람들이라고 보면됩니다. 실질적인 국가운영이 탄핵이후에 이뤄졌다는 얘깁니다.

(글이 길어지니까 끊고 다시 연결하도록하지요)




* 중략된원문은 www.funnyone.net 윤카피님홈피에있습니다.



그러니까 탄핵이후에 미국은 작계 5030등과 같은 종류의 '공작'을 남한에 적용하는것을 포기했다는 뜻입니다. 대통령선거직전에 미국이 북한의 미사일운반선을 불법나포하여 이모후보에게 도움이 되는 대형껀수를 하
나 올리려다가 되려 망신만당하고 물러난 일을 기억하실겁니다. 이처럼 미국은 남한의 정치상황에 끊임없이 개입해왔으며 단한번도 그러한 영향력을 포기한적이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탄핵사태를 거치면서는 소위 '자신들이 만든 민주주의국가'에 대해서 자랑스럽게 생각하
게 되었다는것이죠. 패배를 인정했다는 얘깁니다. 그것이 북핵문제에 참여정부의 독자적인 권리를 인정하는것은 아니지만, 아뭏튼 결정적으로 조선동아와 한나라당을 포함한 반개혁세력들의 대리인의 역할을 포기함
으로써 이땅의 수구세력들은 엄청나게 약화되었고, 약화되어가는 중입니다. 그러한 상황을 모를리 없는 조선일보도 살길을 찾아야하기때문에 지금 이상한변화가 감지되는것이죠. 그러나 개인적으로 조선일보의 환골탈태를 기대하기는 어려울것이라고 봅니다. 역사의 관점에서보면 망해야 맞는것이지요.


자 그러면 북한에 적용하기로하였던 작계 5030은 어떻게 되었나? 이게 라이스의 동북아순방의 키포인트라고 제가 생각하는겁니다.


남한은 독도문제를 통해서 일본과의 정치적,외교적 대립각을 세우면서 한-미-일의 삼각군사동맹에서 미국과 일본의 시다바리노릇을 하기를 거부하고있습니다. 즉 한국은 한-미동맹은 강화하되 일본과는 동맹이아니니 손잡을수없다고 노골적으로 군사적협력을 거부하고있는것이지요.

미국의 압력이 두렵다고 한-미-일 삼각군사동맹을 덜컥받아버리면, 결국 2008년이전에 발발할 가능성이 높아지고있는 대만-중국간의 분쟁에서 한반도는 총알받이 역할을 자임하게 되는 격입니다. 미국과 일본의 군대를 모두끌어들여서 한반도를 전쟁터로 만들어버리게된다는 얘기지요. 결국 구한말의 반복입니다.

그러니 노무현대통령은 필사적으로 한-미-일 삼각군사동맹에서 빠져나가려고 하는것이고, 이것은 한가하게 한-미간의 갈등운운할 성질의 사안이 아닙니다. 민족과 국가의 존망이 걸린문제이니까 말입니다. 만약 어느 언론이나 집단이나 개인이 그런식으로 포장을 한다면, 그것은 그자들이야말로 국익에 반하는 세력임을 드러내는것입니다.

제가 독도문제가 불거지기 전에 주장할때 한-미-일 삼각동맹안에 들어가서는 안되지만, 한-미동맹은 강화해야한다고 말씀드렸었습니다. 그것은 필연적입니다. 중립등거리외교라는것은 양측세력과 모두 우호적인 관계를 전제로 합니다.

한국이 중국과 미국의 사이에서 균형을 이루기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양쪽의 신뢰를 먼저 받아야한다는 점입니
다. 그럼 미국이 한국의 '동북아균형자론'을 어떻게 보느냐? 그걸 칭찬하게 만들어야한다는것입니다. 물론 지금 미국의 언론과 군부내에서는 한국이 미국의 영향력으로부터 벗어나려는것아니냐하는 의구심과 더불어 비
판적인 언사가 튀어나오고있지만, 미국의 경제,군사적 이해관계때문에 미국은 결국 한국의 역할을 인정할수밖에 없습니다.

혹자는, 미국의 말을 안들으면 97년 IMF사태처럼 국가경제가 위기에 봉착하는것이 아니냐는 걱정을 하시던데 그것은 기우에 불과합니다. 그당시 우리는 경제체질을 개선하고 현재는 충분하다못해 넘치는 외환보유고를 가지고있는데, 반대로 일본은 채권을 발행하고 다시 적자분을 채권으로 메우는 이해할수없는 행태를 통해
서 현재 IMF당시 발행한 채권이 10년만기로 돌아올 시기를 맞고있습니다. 즉 경제상태가 이만저만 위태로운게 아니라는 뜻입니다. 이점이 바로 일본이 동북아시아에서 전쟁이 터지기만을 일편단심으로 기원하고있는 이유중의 하나입니다. 내부로부터의 몰락을 기다리느니, 외부에서 돌파구를 찾아보겠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태에서 미국이 다시 금융시장을 통해서 아시아에 개입하려고한다면 제일먼저 쓰러지는것은 한국이나 중국이 아니라 일본입니다.

현재 독도문제나 교과서문제등 한반도에대한 일본정부의 막가파식대응은 이런 심리적 불안감을 바탕에 깔고있는 것입니다. 일본국민들은 꿈도 못꿀지 모르지만, 지금 일본의 수뇌부들에게있어서는 전쟁이외의 돌파구를 찾기 어려운지경이라는 인식이 팽배해가고있다는 것이지요.

그러면 참여정부가 어떤식으로 미국과의 협력을 이끌어내면서 동북아균형자의 역할을 만들어가려고하는가?
이것의 키워드는 자주국방입니다. 미8군사령관이 주한미군의 방위비지원금액이 줄어든데 대해서 비축탄약을 모두 처분하겠다고 하는 반응을 보였다는데, 이것은 사실 괜찮은 수순입니다. 현재 우리군이 보유하고있는 비축탄약은 전시에 사용할수있는 양에 비해서 한참 모자라기때문입니다. 약 8일분정도가 우리수중에 있고 나머지는 모두 미군의 소유하에있습니다. 이것을 1조원규모로 사오자는것이죠.

아울러 미해군성등등을 통한 여러경로로 (인터넷등을통해서도) 지난번 3월하순의 이한호 공군참모총장의 미
국방문때에 미국의 F15K를 상당수량 추가구매하겠다는 의사를 타진했다는 말이 들려옵니다. 아직 공식적으로 발표된것은 없습니다만...이것또한 긍정적인 시그널입니다. (일설에는 80대규모라고하는군요)


F15K는 실제적으로 전폭기입니다. 전투기가 아니죠. 2차대전당시 폭격기로 이름을 떨쳤던 B-29가 9톤의 폭
탄적재량을 갖는데 비해서 이 작은 전투기는 6.5톤이 넘는 폭탄적재능력을 가집니다. 실제로 F15K를 보유한다는것은 1800km이상의 행동반경을 가진 다수의 전폭기를 운용한다는 의미이고, 이범위안에는 도쿄를 비롯해서 베이징도 들어와있는 겁니다.

실제로 군사전문가들사이에서는 특히 공군전문가들사이에서는 2차분의 전투기 구매에서 F16블록60과같은
최신기종의 F16개량기체를 절반정도 들여오는것이 보다 경제적이고 현존하는 군사전략에 합목적적이라고
주장해왔습니다. 물론 40기를 발주한 F15K는 조금 더 들여와야 운용에 문제가 없는 상태이고말입니다. (라팔이나 유로파이터얘기는 하지마십시오. 이들은 2010년까지 대지공격력이 없습니다)

참여정부가 이한호공군참모총장을 통해서 미 보잉사에 F15K의 대량구매를 타진했다는것은 한국이 한반도에서의 자주적인 작전능력을 확보하려고했다는것이고 이것이 미국군수산업체와의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질때 나타날수있는 부수적인 효과를 주목해서 봐야합니다. 즉, 미국정부에 가장 막강한 영향력을 미치는 군수산업체에 있어서 한국의 이러한 구매는 한국과의 관계를 확고하게 유지하도록하는 압력행사로 나타날수가있다는 얘깁니다. 한미관계가 불안해질경우 가장큰 타격을 입는쪽은 미국의 군수산업체가 된다는 얘깁니다.

이런점들을 살펴보면 미국이 한국의 '동북아균형자론'에 대해서 일방적으로 동맹관계를 훼손한다든지하는 행위를 하기 어렵다는것을 쉽게 이해할수있을겁니다. 결론적으로 얘기해서 일본은 대만과 미국과의 3각동맹에는 참여할수있을지 모르지만, 한반도에는 개입하기 어려워질것이라는 것이지요.

반면에 중국으로서는 이러한 한국의 움직임이 대단히 고무적일수밖에 없습니다. 자신들또한 미국의 대중국압
박이 심해지는 시기에 한국이 완충지대를 자임해주니까, 외교적 신뢰를 보낼수있는 겁니다. 결국 이런과정을 통해서 양측모두와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해야 등거리외교가 유지됩니다.

그런데 한가지 오해하는 부분은 이러한 중립등거리외교가 마치 스위스의 것처럼 항구적인 시간을 염두에 두고 참여정부가 정책을 운용한다고 하면서 난센스라고 비판하는 사람들과 언론이있다는 것이죠. 이건 작금의 동북아정세에 어둡다보니 나오는 해프닝이라고 봅니다.

한반도는 항구적인 중립지역이 될여건도 안되고, 될수도없습니다. 즉, 참여정부의 중립등거리외교는 몇가지의 목적달성을 위한 한시적인 전략이라는 것입니다.

첫째는, 한-미-일동맹에 끌려들어감으로서 벌어지는 한반도내에서의 전쟁을 피하려는 의도
둘째는, 미-중간의 갈등의 양상과 관계없이 양측과 우호적관계를 유지함으로써 북한에 대한 영향력을 유지하려는 의도

이렇게 보는것입니다. 즉 큰틀에서보면 통일을 위한 최선의 전략이고, 작게보면 한반도내에서의 전쟁을 막기위한 제스춰라는것이지요. 이제 북한과 관련된 정보를 드리고, 미국이 펼치려는... 라이스의 마지막 전략을 살펴보기로하죠.


(다음글로 이어집니다. )
최근 북한을 방문한 제3국의 인사들중에 감시를 벗어나서 평양시내를 자유롭게 돌아다니면서 북한주민을 접촉해본 소감을 들을 기회가 있었습니다.

한가지 재미있는 사실은 평양에 국한된이야기일수는 있지만, 이들 평양주민들이 남한에서일어나고있는 정치
상황에 대해서 자세히 알고있었다는것입니다. 심지어는 하루에 몇십분단위로 남한의 뉴스를 제한없이 그대로 티비에서 방영해주는것을 목격하기도했다고 합니다.

평양주민과의 대화속에서 이분이 느낀것은 이들이 매우많이 알고있으며, 이러한 소통은 북한의 체제가 우리가 알고있는것이상으로 느슨해져있다는 것입니다. 아울러서 평양주재 외국무관을 통해서 들은얘기는 중국이 마음을 먹는다면 언제라도 김정일정권을 제거할수있다, 또 북한의 군부는 김정일과 상당히 다른 견해를 갖고있는것처럼 보인다는 얘기였습니다.

심지어는 중국내부에서는 (장성급의 발언중 뉘앙스로) 북한정권을 접수할수있는 만반의 준비가되어있다는 얘기도있다고 합니다. 중국과 소련의 국경분쟁이후 북한이 펼친 중립등거리외교의 결과 중국이 북한정권내부에 반감을 갖고있는 인사들을 오랫동안 보호해왔다는 점을 볼때 이것은 아주 새로운 이야기는 아닙니다. 다만, 제가 주목하고있는것은 라이스가 한반도에서의 전략, 즉 한-미-일 삼각군사동맹에 충실히따라줄 정권을 옹립하고 이를통해서 무력을 동원해서 북한을 정리하고 순차적으로 중국을 압박하는 전략을 수정하였고 이것은 어떤형태로 나타날것이냐 하는 것입니다.

무력을 사용하는 옵션을 배제하지는 않겠다고했지만, 1순위에서는 뺀것이 확실해보이고, 미국이 선택한 전략이 북한을 유엔에 회부하고, 해상을 봉쇄하는정도로 압박하는것이라고는 전혀 생각치 않습니다. 그것은 실제로 중국과 러시아, 남한이라는 열린통로가있는 상황에서는 비효율적인 전술이 될것이기때문입니다.

즉, 그것은 부수적인 카드고, 2008년 북경올림픽전에 불거질 대만-중국간의 분쟁이전에 한반도를 정리할수있는 방안이 라이스에게 있었다면? 그것은 아마도 작계 5030에 준한 북한내부의 쿠테타를 지원하는 방안이었을것이고, 이것은 미국이 직접개입하는것이 아니라 중국을 통해서 사주하는 것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것입니다.

즉, 북한정권의 붕괴는 미국-중국 양자모두의 이해관계에 일치하는것이고, 미국은 남한이 반대하는 군사개입이 없이 북한정권을 제거하고 핵무기를 손에넣을수있는 방안이라고 볼수있고, 중국으로서는 일방적으로 남한과 미국의 개입에 의해서 북한이라는 완충지대가 미국의 손에 넘어가는것을 막을수있는 차선책이 될수도있다는 얘깁니다.

단, 이것은 미리 밝혀두지만 미국의 '사탕놀이'에 불과하다는 것이죠. 즉 어린아이에게 사탕을 주고 심부름을 시킨뒤에 심부름이 끝나면 사탕을 다시 뺏어버리는....그런 게임말입니다.

여기서 미국은 한가지 이득을 더 노리고있습니다. 즉 북한이 내부붕괴하면 그 이후에는 미국이 개입하지않아도 남한이 북한문제에 깊숙이 개입할수밖에 없고 이과정에서 중국과 갈등을 빚게될것은 뻔한 이치라는 것입니다. 라이스가 이점에 착안했다면 중국을 통한 북한정권의 제거는 더없이 매력적일수 있었을 겁니다.

즉 남한에 종용하지않아도, 알아서 중국과 군사적,외교적갈등양상으로 갈수밖에 없는 일석이조의 카드가 될수있다는 것이죠. 단 이것은 외교적으로 미-중 양국이외에는 알수가없는 또는 알아서는 안되는 카드입니다.
제가 이러한 카드가 진행중일것이다라고 주장하는 것은 이것이외에 미국이 비교적 현명하게 북핵문제에 대처할수있는 방법이 그리 많지 않기때문입니다.


아울러 피부로 느끼는 국제정세가 저나, 북한과 중국을 많이아는 국제적인 안목을 가진분들의 견해가 일치해
가고있다는점에서도 많이 우려스럽다는 것이지요. 어찌보면 미국이 작전계획에 세워두고있는 '난민'문제에
도 정부가 적극적인 대처방안을 수립해두는것이 좋을것같습니다.


북한정권의 붕괴이후에 일어날 필연적 반작용은 휴전선이 일시에 붕괴하여 난민이 대량으로 넘어오는 사태입
니다. 반대로 이런일이 발생하지않는다면 북한은 온전히 중국의 영향권하에 넘어갔다고 봐야겠지요. 그러므로 보다 적극적인 정부의 준비자세가 필요합니다.

제가 말하고있는것은 한반도를 둘러싼 하나의 시나리오에 불과할수있지만, 그러나 이 시나리오는 오랜기간동안의 주장들이 압축되어서 나오는 결과입니다. 여기서 크게 벗어난 예측은 저로서는 앞으로도 나오지 않을것입니다.


6자회담은 그 회담에 참여하는 6자모두에게 있어서 이제 그저 의미없는 춤판에 불과할뿐입니다. 6자회담에
희망의 끈을 놓지않고있는것은 한국정부일수밖에는 없습니다. 아니 어쩌면 남북한 당사자들 뿐일지도 모릅니다. 미국과 라이스의 전략적선택은 6자회담장을 넘어 밀실로 들어갔다고 봅니다.

한가지 재미있는것은 노무현대통령이 이러한 사태에 대해서 차근차근 대비해왔다는 느낌을 강하게 받는다는 것입니다. 즉 제주도회담에서 과거사를 더이상 거론치않겠다고한 발언은 그당시에는 상당히 비판을 받았지만, 지금에와서는 우리가 한-일관계에서 큰 양보와 아량을 보여준 사례로 인식되고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은 과거에 대한 반성이 없이 한일관계를 악화시키고있다는 것이죠.


그것은 이라크전쟁에 국군을 보냄으로써 지지자들에게 욕을먹었던것과도 같은 맥락인것같습니다. 그당시 그
러한 선택이 나중에 국가전략적으로 긴요하게 쓰일수있다는 소수의 목소리도있었으니까 말입니다. 분명히 그
것은 미국이 한국을 대하는데있어서 주춤거릴수밖에없는 한개의 카드입니다. 또 이러한 수순, 즉 한발먼저 양보하고 준비하고나서 상대의 실수를 용납치않고 응징하는...이런류의 외교전략은 대한민국의 외교사에서는 결코 구경해본적이 없는, 노대통령이 칭찬들어야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동북아균형자론에 대해서는 평가를 미뤄두는것이 옳습니다. 왜냐면, 이것은 아직 시작도 안한 플랜이기때문
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주장의 자주독립성과 의미에 눈을 뜬다면, 전율을 느껴야 마땅합니다. 비로서 우리나
라가 독립해나가는 과정에서 울려퍼지는 자주의 함성이기때문입니다. 남은 3년동안 노무현대통령과 참여정부의 행보가 참으로 흥미진진하게 기대되는 이유가 또한 그런데에 있습니다.

글 출처: http://www.funnyone.net/

작성자: 뽀띠

다음에서 퍼왔는데, 원문을 옮기려니 점 귀찮아 다음걸로 퍼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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