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펌) 미국RAND연구소, 동북아한반도상황분석

(펌)쪽바리킬러 : 미국RAND연구소, 동북아한반도상황분석

 

지금 우리 대한민국과 미국간의 외교관계는 썩 좋지 않은 상황이라고 봅니다 .
어제 미국 RAND 연구소에서 작성한

Do the Ties Still Bind ?The U.S - ROK Security Relationship After 9/11 라는 정말 길고 정교한 보고서를 대충 1/3 정도 읽어보았습니다 .

제목 그대로 미국의 9.11 이후 미국과 한국의 안보관계는 여전히 강력한가 ? 정도로 해석이 됩니다 .이 미국의 RAND 연구소 자체가 이미 미국 정부에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대단한 곳이라고 봅니다 .Norman D.Levin 이라는 사람이 우리 대한민국의 정부 관계자.군 지휘관.전문가는 물론이고 미국 정부의 고위 관계자등을 상대로 철저한 조사끝에 작성된 방대한 분량의 보고서입니다 .

정말 정확하고 치밀하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

과거 미국 상선 제너럴 셔먼호가 대동강으로 흘러갔다가 조선군과 백성들의 공격을 받고
불태워졌던 사실은 물론이고 우리에게는 한없이 한스러웠던 가쓰라-태프트 밀약 (RAND 보고서에는 태프트-가쓰라 로 표현되었더군요.)에 대해서도 소상하게 설명되었습니다 .

일본과의 제 2차 세계 대전중에 행해졌던 포츠담 조약과 같은 수많은 국제적 회담들에서의 우리 한반도를 바라보고 있는 미국의 입장들 그리고 한국전쟁 발발 배경은 물론이고 그 당시 상황에서의 미국의 정책과 행동,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된 이후

1950년대.60.70.80.90.2000년 그리고 지금 현재에 이르기까지의 한.미간 정치.사회.경제.군사 등등 모든 분야들을 세세하게 설명하고 있고 공감이 가는 내용들이었습니다 .

이 보고서를 의뢰한 기관은 미국 공군이라고 저자가 밝혔습니다 .이 보고서의 요점을 간단하게 정리하면 2 가지인것 같습니다 .

첫째 , 미국은 남.북한이 분단된 현재는 물론이고 앞으로 남.북한이 통일되더라도 절대로 한반도에서 철수할 수 없다 !

그리고 과거 2000년 6월 15일 김대중 전 대통령과 김정일 위원장간에 행해졌던 남.북 정상회담에서 김정일이 주한미군의 주둔을 용인했다는 부분까지 설명하면서 한반도 주변국들이 반대해도 미국은 절대 한반도에서 철수하면 안된다 ! 이 점을 강조합니다 !

둘째 , 한국을 미국의 강력한 동맹국으로 묶어놓고 중국의 도전에 맞서야 한다 ! 라는 점입니다 .

이 보고서를 작성한 노먼 레빈은 이미 여러차례 우리나라 언론들도 보도를 했지만 한.미간의 관계에서 어느정도 역활을 하는 사람같습니다 .이 보고서를 읽다보면 미국이 한국을 바라보는 입장이 많이 변해왔음을 생생하게 느낍니다 .마찬가지로 한국이 미국을 바라보는 입장도 많이 변했고 또 지금도 변하고 있음을 자세하게 기술하고 있습니다 .

이 보고서의 내용중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

미국은 과거 가쓰라-태프트 밀약으로 결국 한반도가 일본의 수중에 떨어져서 수많은 고초와 희생을 겪었다는 점을 미안하게 생각했고 제 2차세계대전의 결말에 벌어진 국제회담에서 한반도의 독립을 주장했다는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

물론 미국은 몇년간의 신탁통치를 원했고 ,한국인들은 이에 반대했다는 점도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소련이 북한 지역을 갑작스럽게 점령했고 ,이에 미국이 소련에 대한 대응차원에서 한반도 남쪽 지역을 지원했으며 , 더욱이 한국인으로서 화가나는 점은 미국이 정전협정에서 제안했던 3.8 선은 그냥 몇일만에 임의로 생각했던 것이었으며 미국쪽은 3.8 선이 지금처럼 영원히 분단의 장벽이 되리라고는 전혀 예상하지 못했다는 점을 기술하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강대국에 놀아난, 당시 나약하기만 했던 우리의 모습이 떠 올라서 더욱 화가 났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은 일본을 공산주의의 침략에서 저지하기 위해 그리고 수십만명의 사상자를 낸 한국전쟁의 여파로 인해서 한국과 강력한 군사적 동맹관계가 수립되었다는 점을 기술하고 있습니다 .한.미 합참의 설립 배경도 설명되고 있고 ,전시작전 통제권이나 평시작전 통제권의 이양등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조목조목 설명하고 있습니다 .

그러면서 1960 년대 이후 한국 경제가 비약적으로 빠르게 성장하기 시작하면서 급기야는 우리 한국군을 이용해서 미국의 전세계적인 패권전쟁에 동원시키겠다는 생각들을 고스란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

이 생각은 현재도 미국정부의 입장임을 확실하게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

이 노먼 레빈의 설명을 그대로 옮기자면 한국 경제가 비약적으로 발전하면서 미국은 나약하고 자신에 대해서 자신감이 없는 수줍은 한국군대를 베트남 전쟁이나 한.미 연합훈련을 통해서 군사력 증강을 끊임없이 도와주었다는 설명입니다 .

그리고 지금 현재 추진되고 있는 미군의 해외재배치 전략도 소상하게 설명하면서 한국과의 마찰이 생겨나고 있다는 점을 자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용산기지의 이전과 주한미군의 감축등에 대해서도 자세히 설명하고 있고 , 미국이 한국정부에게 강력하게 요구하는 점도 소상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

요점은 몇가지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

한국군의 전략증강이나 주변국을 상대로 한 타격능력이 비약적으로 향상되는것에 대해서 미국은 도와줄 수 있다 !

하지만 주한미군은

이제 한반도 방위만을 위한것이 아니라 국제분쟁이 생기는곳에 얼마든지 주한미군의 병력과 무기를 빼갈수 있다 ! 그리고 이제 한국군도 미국의 전세계적인 패권전략에 적극적으로 협조해서 전 세계를 상대로 군사력을 사용해야 한다 ! (물론 미국의 지휘하에)

하지만 미국의 이런 목표에 많은 문제가 있다는 점을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선 우리 대한민국이 급격하게 경제적 발전을 이루고 민주주의와 인권이 향상되면서 , 이제는 한국정부나 국민들이 미국의 말을 고분고분하게 따르지 않고 한국의 목소리를 내면서 때로는 미국의 정책에 반대를 명백하게 한다는 점입니다 .

특히 대표적인것이 북한을 보는 한.미간의 이견인데 한국정부나 국민들은 북한과의 평화적인통일을 원하고 있고 , 이러한 바램들이 북한의 핵문제를 강경하게 해결하려는 미국의 입장에서 보면 한국 정부가 명백하게 반대를 하고 있다는점이 미국의 입장에서 봤을때는 아주 못마땅한 것이라고 명시해놓고 있습니다 .한국내에서 민족주의가 점점 발호하면서 미국의 말을 듣지 않으니까 미국은 화가난 거지요 .이 점이 지금 한.미 관계가 틀어진 결정적인 이유이기도 하고요 .

앞으로 노무현 정부는 물론이고 그 이후에 들어설 정권들이 어떻게 하면 미국의 입장을 우리 편으로 돌려서 한반도의 평화적 통일을 이뤄내는가가 우리 한민족의 생사를 결정할게 확실합니다 !

그리고 두번째로

미국이 중국과 패권을 놓고 한 판 전쟁을 벌여야 하는데 일본은 100% 확실하게 미국의 편에서서 중국과 한 판 전쟁을 벌일 준비가 되어 있는데 , 왜 한국은 그렇지 못한가에 대한 미국의 불만입니다 !이 점 역시 우리의 결정에 따라서 우리 민족의 장래가 결정될만큼 민감하고 위험한 소재입니다 !

얼마전에 노무현 대통령께서 분명히 말씀 하셨죠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은 얼마든지 인정해준다 ,단 중국과 타이완의 분쟁에 주한미군의 개입은 용인할 수 없다 ! 라고 ...중국과 대만 그리고 결국 중국과 미국.일본.대만의 전쟁에 우리 대한민국은 절대 말려들지 않겠다 ! 라는 의지의 표현입니다 .

미국이 열 받을만 하지요 ...

하지만 우리는 우리민족의 생사(生死)를 놓고 그런 위험한 짓거리를 할 필요는 분명히 없죠 ...미국이 아무리 열을 받더라도 , 반대할 건 분명히 반대해야죠 ...미국은 지금 미.일 신방위조약을 최근 체결하면서일본을 아시아의 패권국 (물론 철저하게 미국에 종속된)으로 내세워서 중국을 거꾸러 트린후 , 미국의 이익을 철저하게 지켜내겠다는 의지가 확고합니다 !그런 과정에서 미국은 한국이 당연히 일본의 영향력 아래로 들어와서 미국-일본-한국으로 이어지는 명령계통을 구축하고 싶은 겁니다 !

제가 전에 부시와 블레어간의 정상회담중 기자들과의 인터뷰를 생방송으로 지켜봐서 알만 ,
부시가 고이즈미를 얼마나 좋아하는지 정말 실감이 나더군요 . 미.영 정상회담이고 전세계로 생방송되는 와중에도 영국의 블레어 총리에게 "고이즈미를 아느냐? 고이즈미는 진짜 좋은친구다!" 라고 한없이 추켜세우더군요 . 블레어도 "고이즈미를 잘안다." 면서 미소로 화답하고요 .

부시의 고이즈미 사랑이 이 정도입니다 .

미국으로서는 , 미국이 하는 말은 고스란히 고분고분하게 다 들어주고 , 돈 내 놓으라고 요구하면 돈도 다 내어주고 , 미국한테 알아서 설설 기는 일본이 얼마나 좋고 , 그런 고이즈미가 얼마나 이쁘겠습니까 ? 반면에 북한핵이나 중국과의 패권전쟁에 대해서 노골적으로 명백하게 반대하고 다른 목소리를 내는 노무현 대통령은 부시가 봤을때 진짜 밥 맛 없고 싫겠죠 !!!

그런데 진짜 심각한 문제는 말입니다 .

미국은 몰라도 , 한국 사람들보고 일본 밑으로 들어가서 쫄따구 노릇이나 하라고 미국이 요구하면 호락호락하게 수락할 한국 사람들이 거의 없다는 겁니다 .지만원이나 한승조.조갑제.조영남등은 적극 찬성하겠죠 !하지만 한국인들 99% 이상이 목숨걸고 저항할 겁니다 !

미국은 일본의 UN 안보리 상임 이사국 진출도 도와주고 ,일본의 군사력과 돈을 끌어들여서
중국을 거꾸러 트리려고하는데 막상 한국이 미국의 입장에 결사반대를 하니 당황스런 겁니다 !일본도 미국의 전폭적인 지원하에 군사력을 대폭 강화해서 중국을 기필코 쓰러트리고

유럽의 영국처럼 아시아에서 일본의 패권을 확고히 하려는데 한국이 결사 반대하고 나서니까 열받는거죠 ...게다가 지금 한국의 노무현 정권은 일본의 악의적인 역사왜곡과 독도 영토문제까지 강력하게 성토하면서 한-미-일 동맹의 근간을 흔들어놓는 행동을 하니까 미국은 당황스럽고 불쾌한 겁니다 .

중국이라는 적을 앞에두고 , 내부에서 분열이 일어나니까 미국은 결코 달갑지 않겠죠 ...게다가 한국이라는 나라도 경제력이 비약적으로 성장하면서 미국의 현재 판단으로는 전세계 미들파워 스테이트 범주에 들어가는 나라라 한.일간의 분쟁이 전 세계에 속속 보도되면서 일본의 입지 또한 타격을 받고 견제받는게 더 못마땅하겠죠 .

미국은 결코 한.일간의 전쟁이나 무력충돌을 가만히 두고 보지는 않겠죠 . 그런 최악의 상황이 온다면 반드시 미국은 개입합니다 !과거 한국인의 대다수가 반대하는 한.일간의 국교정상화를 미국이 강력하게 밀어붙여서 이루어 낸 것 처럼요 .

따라서 앞으로 한국정부는 미국의 이런 면을 노려서 일본의 부당한 역사왜곡이나 영토침탈에 대한 도발을 강력하게 성토하고 대응하면서 미국으로 하여금 일본의 도발을 막고 적어도 북한과의 통일을 향한 한국정부의 입장만큼은 확고히 미국이 지지해 주도록 하는 저돌적인 정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

저 개인적으로 노무현 대통령과 유시민 의원을 지지하고 또 그분들도 한.미간의 동맹관계가 얼마나 소중하고 꼭 지켜내야 하는 보루인지는 확실히 알고있다고 봅니다 ! 단, 과거 수구.군사 독재정권처럼 100 % 미국의 말에 따르는 땅강아지가 아니라 우리의 이익을 주장해서 관철시키는,한.미간의 상호이익이 실현되는 동맹관계를 만들어 내야한다고 봅니다 !

이 노먼 레빈도 여러차례 설명하고 있지만 ,미국은 한국의 성장과 발전에 끊임없이 놀라고 있습니다 ! 과거 1950년대의 미국은 한국을 그저 임시로 통치하는 미개한 땅 정도로 생각하고 정책을 펼쳤는데 , 대한민국의 기록적인 성장과 비약적인 국력의 향상을 지켜보면서 한국을 바라보는 그들의 눈도 계속 바뀌어지고 있고 , 미국이 원하는 한국의 역활도 계속 상향조정되고 있다고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

저는 미국이 현재 가장 우려하고 있는 한국내 민족주의의 결집 (특히 북한과의 통일을 원하는)이 결코 미국의 국익에 반(反)하지 않는다는 점을 한국정부나 국민들이 끊임없이 설득하는것이 정말 중요하다고 봅니다 .

그리고 이번 일본의 독도침략 야욕과 역사왜곡에 대해서 한국이 강력하게 어필하고 미국의 동의를 얻어내는것이 정말 중요한 과제라고 봅니다 .

우리 대한민국은 결코 일본의 밑으로 들어갈 수 없다는점을 분명히 미국에 전달해야 한다고 봅니다 !

 

원문자료: http://www.rand.org/pubs/monographs/2004/RAND_MG115.sum.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