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년 4월 22일 금요일

[펌]한국과 중국을 저울질 중인 미국

이상하게 중국과 일본이 쎄게 나가죠? - 미국의 한국/중국 달아보기


<< 예전과는 확실히 다른 상황 전개, 그 중심에는 미국이 있다. >>

예전에 한-중-일 동북아 3국이 서로 으르렁거리며 시끌시끌할 경우 그 해결수순이 거의 똑같았다.

한국과 중국이 일본에 "엄중항의(?)"하면 일본은 "거, 별거 아닌데.."라고 우기고..
그러다가 서로 서먹서먹해서 어색해질 즈음에 미국 큰 성님(?)이 점잖게 나서서
"야..!..시꺼 !!!.. 너거들..싸우지 말고 끽소리 하지 마 !!!"라고 짜증 비슷하게 잔소리하면,
그걸로 끝이었다.

이 미국 양/키 성님의 짜증어린 쫑/코를 각자가 자기들 입맛에 맞게 해석해서 국내에 뿌리고
"봐라..미국도 우리 편 들지 않냐 ?..."라고 우기면 그만이었다.

그런데 최근 벌어지고 있는 동북아 갈등과 미국의 처신은 위의 예와 사뭇 차원이 다른 느낌이다.
일각에서는 일본이 미국의 후광과 지원을 너무 확신한 나머지 필요 이상으로 오버한 것이거나
일본의 침략/팽창주의 기조의 제국주의적 습성이 다시 도진것이 아닐까 하는 분석을 하는 모양이다
물론 맞는 분석이기도 하다.

그러나 이러한 분석이 놓치고 있는 부분이 있다.
일본을 중심에 놓고 보면 이러한 분석이 충분한 설득력을 얻고 있지만,
미국을 좀더 비중있게 고려한다면 조금 다른 시각의 분석이 가능하지 않을까 싶다.
일본의 행동은 결국 미국의 속내와 같기 때문이다.
원래 일본이라는 나라와 족속의 습성이 그런 것이다.


일본의 지금 행동과 외교적 미치광이 처신을 놓고 분석하는 것은
사실 겉부분만 요란하게 파헤치는 것에 다름없다.
그 일본의 광기어린, 그리고 때로는 치기어린 행동은
미국의 속내를 그대로 반영한 것이라는 기본 전제 위에서 일본의 행동을 이해해야
그 분석이 의미가 있는 것이다.

독도를 둘러싼 한국과 일본의 "감정대립"을 예전엔 미처 몰랐었다고 에둘러 빠져나가는 것은 미국의 음흉스러운 짓거리이다.
근대사에 있어서 중국과 일본의 국민감정이 그렇게까지 좋지 않았다는 것을 요즈음에야 알았으며
이제는 그 심각성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다고 짐짓 점잖은 체 하는 것도 전부 속보이는 짓거리에 불과하다.

핵심은..일본이 왜 지금 이러한 시점에서 그토록 한국과 중국과 피가 튈만큼 긴박한 긴장관계 상황으로 몰고가고 있는가 하는 점이다.
더 정확히 말하자면, 예전에는 미국이 음으로 양으로 일본을 견제하고 말리는 입장이었다면
지금은 왜 거의 수수방관하는 것처럼 일본이 제 입맛대로 날뛰도록 풀어주고(?) 있을까 하는 각도에서 접근해야만 하는 것이다.
어차피 일본은 미국의 꼭두각시이고 동물원의 원숭이이며 집안의 애완용 개나 고양이 신세이기 때문이다.

일본이 설치는 것은 미국이 풀어주기 때문인 것이다.
거꾸로 만약 일본이 한국과 중국에 대하여 아주 조신(?)한 자세를 취하고 있다면
이는 미국이 그만큼 일본의 고삐를 꽈악 틀어쥐었기 때문인 것이다.


<< 미국의 21세기 이이제이(以夷制夷)정책? 일본을 통한 한국과 중국 길들이기 전략! >>

DJ와 노무현정권의 한국이 장차 미국-중국의 양대 세력간 갈등상황에서
어느 편에 붙을 것인가 하는 것 자체가 미국의 대 한반도 정책의 제일 큰 관심사이다.

향후 최소한 1세기에 걸쳐서 중국은 미국의 최대 경쟁국가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말이 좋아 경쟁국가지 최악의 경우 세계패권을 놓고 최후의 전쟁을 치러야 할 적대국가 개념이다)

중국을 견제할 두 카드는 바로 "협박과 회유"이다.
예전 중국의 경제력이 아프리카 난민 수준에 머무를 때에는 "회유" 카드가 가끔 위력을 발휘했었지만,
지금은 회유보다는 "협박"카드 밖에 없다.
협박하되 상대방의 수준에 따라서 적절하게 협박해야만 한다.
쥐/새/끼 잡을 때, 소 잡는 칼을 쓸 수는 없는 것이다.
거꾸로 소 잡을 때 쥐잡는 덫 정도로 덤비는 것도 어리석은 짓이다.

지금 미국은 한국과 중국이 일본이라는 양/키 대리자의 협박에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 하는 점을 시시각각 주도면밀하게 따져보고 있는 것이다.
옆집 주인과의 싸움에 먼저 자기 집 개를 풀어서 그 쪽의 반응을 보는 것과 같은 이치이다.

일단은 한국 노무현 정부의 예상보다 훨씬 강한 반발이 의외의 변수로 작용했을 것이다.
예전같으면 그저 씩씩거리다가 대충 제풀에 꺽이는 것이 일반적인 상황인데
노무현정부가 훨씬 더 근본적이고 장기적이며 또 강성적으로 이 문제를 바라보고 접근하는 것에 대하여
허를 찔리는 느낌이었을 것이다.
이에 자극받은 중국이 더욱더 판을 크게 벌리는(?) 것에 대하여 의외의 충격을 받았을 것이다.

지금 한국과 중국은 성동격서의 전법을 같이 구사하고 있는 것이다.
겉으로는 일본을 규탄하고 분기를 표출하고 있지만
그 궁극적인 목표는 바로 미국의 동북아 정책, 더 나아가 미국의 항구적인 세계패권 정책에 반기를 들고 있는 것이다.
꼭두각시 일본을 내세워 한국과 중국을 단도리하는 전략에 대하여 아예 쌍지팡이를 들고 일어서고 있는 것이다.

주한미군의 위상변화 및 그 역할의 의미 축소,
북핵문제를 둘러싼 6자회담 내에서의 미묘한 입장변화,
최근 대외경제교류 측면에서 중국의 비중이 미국을 추월한 점,
냉전체제와 와해로 인한 북한적대 정책의 완화 추세...
등등의 사안으로 지금 노무현 정부는 예전의 친미일변도에서 벗어나
중립적 지위로 탈바꿈하려고 몸부림치고 있는 상황과 맞물리고 있는 것이다.

 

<< 미국은 지금 일본을 통해 한국과 중국의 "독립/자립 의지"를 시험하고 있다. >>

미국의 세계패권주의자들과 일본의 극우집단이 서로 눈짓을 맞추어가면서 한국과 중국을 달아보고 있는 것이다.
보다 중립적인 입장으로 서려고 노력하는 한국 노무현정권의 의지와 인내력을 시험하고 있으며,
미국의 제일 위협세력으로 등장하고 있는 중국의 반발력과 그 힘의 강도를 재보고 있는 것이다.

중국정부가 짐짓 자국민의 시위를 묵인하는 듯한 태도도 이에 연유한다.
중국 정부 차원에서 대놓고 미국을 삿대질할 수는 없으니
일본이 미국의 속내를 드러내는 역할에 충실한 것 처럼 중국 정부의 속내를 그 시위대가 충실하게 드러내고 있는 것이다.

한국정부의 고민도 여기에 그 중심이 있다.
"미-일 패권체제에서 어느정도 거리 두기 & 그러나 중국 쪽에 붙고 있다는 인상을 주면 안되고..
& 그러면서도 중국 정부에 대하여 한국은 예전과 다르다는 사인을 확실히 심어주어야 하는데..
& 그런데 이러한 사인이 너무 강해서 미국을 자극해서는 곤란하고...."
이러한 상황이 바로 지금 한국의 머리 터질 듯한 고민의 실체인 것이다.


<< 이제 한국이 진짜 고민해야 할 때.. >>

일본의 버르장머리 없고 소갈딱지 없는 동네깡패 소행에 대하여 중국인들이 팔을 걷고 격렬한 시위에 나서고 있는 상황을 보고,
그저 '속 시원하다', '일본이 결국 제가 뿌린 씨앗을 거두고 있구나..'하는 1차원적 감상에서 벗어나서...
일본과 중국 시위대 뒤에 숨어있는 미국과 중국의 전세계 패권전략의 갈등 속에서
과연 우리나라가 취해야만 가장 실리적이고 합리적인 선택방향은 무엇일까 한 번 고민해보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

아주 가까이 있으면서 향후 30년내 전세계적인 슈퍼파워로 등장해 미국과 일전을 벌이게 될 중국,
거리상으로 조금 멀지만 현재 그 누구도 말릴 수 없는 슈퍼파워 제국인 미국,
그리고 바로 코 앞에 바짝 달라붙어서 미국의 충실한 하수인 역할을 하는 일본..
이 삼각관계의 균형 및 갈등관계 속에서 한국의 입지를 정하고 굳혀야만 하는 민족적인 숙제가 지금 우리 앞에 던져진 것이다.

이 문제가 만일 북핵문제와 서로 얽히고 섥히는 수준으로 비화되면 또 어떻게 대응해야만 하는 지,
개헌해서 군부국가체제로 부활하려는 일본의 전략과 또 어떻게 연계시켜 움직여야만 하는 것인 지
등등의 숙제도 풀어야만 하는 상황인 것이다.


미국의 의도가 갈수록 노골화되고 있는 현재 상황은
우리가 택하는 손짓, 발걸음 하나하나가 우리 민족의 장래를 좌우하는 매우 중요한 시점인 것이다.
이러한 고민을 노무현대통령이나 청와대 그리고 정치권에만 떠맡기기 보다,
한 걸음 더 깊이 나아가 같이 고민하고 같이 숙고하는 자세가 필요하지 않을까 싶다. [박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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