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펌] 중국의 아시아 패권주의 실현단계로 ‘성큼’

중국의 아시아 패권주의 실현단계로 ‘성큼’

 

 

“미국은 못 믿어도 중국은 믿는다” … 미국·EU 제치고 역내 최대 무역국으로 부상

 

아시아 패권국을 꿈꾸는 중국의 노력이 결실을 거두고 있다. 파키스탄에는 중국 상품들이 넘쳐나고 현지 언론들은 중국을 무기수입 및 기술이전뿐 아니라 경제교류 부문에서도 믿을 수 있는 나라라고 극찬하고 있다. 파키스탄을 영향권 안에 두고자 하는 중국의 ‘야심’이 실현단계에 들어선 것이다.

파키스탄 일간 더 뉴스는 “최근 중국의 JF17 전투기 파키스탄 수송 일정 발표는 파키스탄과 중국과의 관계가 얼마나 가까운지 보여 준다”면서 “전투기에서부터 군함까지 파키스탄 정부는 중국을 가장 신뢰할 수 있는 무기 공급국으로 여기고 있는 듯하다”고 전했다. 신문은 또 “중국-파키스탄의 유대관계는 미국이 수년간 부과해오다 9·11 테러 직후 해제한 경제제재 기간 동안 더 강화됐다”고 지적했다.

미국은 지난 3월 15년간 부과해온 파키스탄에 대한 무기금수 조치를 해제하면서 향후 5년간 최소 15억 달러의 무기를 공급을 약속했다. 그러나 파키스탄인들은 미국은 믿을 수 없다는 입장이다. 그 사이 경험으로 보건데 미국은 언제나 말을 바꿀 수 있는 나라라는 것이다.

아프가니스탄과 구소련과의 전쟁 당시 파키스탄은 미국을 지지했다. 그러나 1989년 소련군이 아프가니스탄에서 물러나자 미국은 파키스탄에 F16전투기의 공급을 중단했다. 이로 인한 무기수급 공백은 중국으로부터 무기수입을 더 강화하는 결과를 낳았다.

파키스탄의 미국에 대한 불신은 뼈에 사무친 듯하다. 중국과 파키스탄간 JF-17 제트기 공동 생산 프로젝트는 3개월 전 미국이 파키스탄에 15년간 부과해온 무기금수를 해제하고 F-16 제트기를 판매한 직후에 나온 것이다.

중국과의 무기거래가 가져올 수 있는 기술이전의 이점도 무기생산 자립을 원하는 파키스탄의 욕구에 부합한다.

파키스탄은 내년 JF-17 ‘천둥’ 제트기 4대를 시범 운항할 예정이며 2007년부터 총 150대를 제공 받는다. 중국 파키스탄 양국은 JF-17 제트기 400대를 공동 생산할 계획도 갖고 있다. 이 중 250대는 중국 공군이 사용하게 된다. 파키스탄 공군 관계자는 장기적으로 타국으로의 수출도 계획하고 있다고 밝혔다. 중국과 파키스탄의 무기거래 및 협력 강화는 중국의 군사력확대와 패권을 경계하는 미국의 신경을 거스르는 일이다.

중국의 ‘아시아 경제 주도국의 꿈’도 현실화 되고 있다. 중국은 이미 미국을 제치고 아시아 최대 교역국으로 자리잡기 시작했다. 2002년 중·일·한 자유무역의 구상을 내놓은 뒤로 꾸준히 ‘아시아경제협력 일체화’의 이름으로 그 실현을 촉진하고 있는 중국은 지난해 10월 아세안과 상품분야 FTA협상을 타결했다. 그 결과 2010년까지 중국과 아세안 회원국가간 모든 공산품은 무관세로 거래된다.

우리나라에서는 이미 2003년부터 최대 교역국으로 부상했으며 일본과는 2004년 교역액 22조7000억엔을 기록, 미국을 제치고 일본 최대교역국으로 자리 잡았다.

중국은 또 아세안에 이어 인구 8억 인도로 눈을 돌리고 있다. 중국은 이미 인도와 FTA 논의를 시작했다. 지난해 중국-인도 거래액은 64억달러를 기록하면서 중국은 일본을 누르고 인도의 역내 최대교역국으로 부상했다. 경제전문가들은 중국이 미국, EU를 누르고 3년 내 인도 최대 교역국의 지위에 오를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한편, 중국은 카슈미르 분쟁으로 인도와 껄끄러운 관계에 있는 파키스탄과도 무기판매를 넘어 전략적 파트너’로서 경제적 협력 및 진출을 강화하고 있다. 중국은 최근 완공된 파키스탄 남부 그와다르(Gwadar)의 항구물류단지 건설을 지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