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11월 29일 토요일
그것을 버렸더니...
아끼히로가 당선된 뒤...
그래도...
원래 한국인이잖아...
거짓말을 밥먹듯이해돼도 축부를 하더라도 나라말아먹을 짓까지는 안하겠지...
순채무국전환...
10년전 대학교에 다니던 시절에 나도 금붙이를 내놓았었지요.
엄마가 대학입학선물로 해준 금목걸이와 돌반지와 귀걸이 몇개였습니다.
어젯밤 순채무국 전환 뉴스를 듣고
보석함을 뒤져보았습니다.
유행이 지난 이미테이션 귀걸이들과 어머니가 중국서 사다주신 진주목걸이, 그리고 남친이 선물로 준 금반지가 있더군요.
이젠 더이상 분노하며 길길이 날뛰며 욕을 해주고 싶지도 않습니다.
그런것도 진실로 애정이 남아 있을때나 하는것이지요.
이젠..........
애국심을 버렸습니다.
몇일전 가지고 있던 주식중 200주가 휴지조각이되었습니다.
우리가 사는 이땅을 그냥 부동산덩어리로 보고 있는 현정부가
대한민국이란 명패를 휴지조각으로 만들거라는 사념이 자꾸 엄습합니다.
한나라당 윤상현 대변인 "김 대중전 대통령, 앵무새.."
상현아~ 네 장인 전두환이는 목에 때좀 벗기고 사느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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촛불국면에서도 "우리 국민은 위대하다"는 등 정제된 발언에 그쳤던 김대중 전 대통령이 27일 강기갑 민주노동당 대표의 예방을 받은 자리에서 "이명박 정부가 의도적으로 남북관계를 파탄내려 하지만 성공하지 못할 것이다"면서 "민주노동당과 민주당이 굳건하게 손을 잡고 시민사회단체 등과 손을 잡고 광범위한 민주연합을 결성해 역주행을 저지하는 투쟁을 한다면 반드시 성공한다"는 등의 고강도 발언을 작심하고 쏟아냈다.
이후 한나라당이 강하게 김 전 대통령을 비난하고 나섰고 민주당, 민노당, 창조한국당은 이에 반격을 가했다. 자유선진당은 한나라당과 함께 김 전 대통령을 비난하고 나섬으로써 정치권에 'DJ 축'이 형성된 분위기다.
'한나라·선진 vs 민주·민노·창조'
김 전 대통령의 발언이 공개된 직후인 27일 오후 한나라당에선 차명진 대변인과 윤상현 대변인이 차례로 나서 공격했다.
차 대변인은 "김대중 전 대통령이 주창하고 10년 동안 실험한 '햇볕정책'의 실체는 '인공조명정책'에 불과했다"며 "진짜 햇볕이었다면 10년 동안 북한당국이 땀을 흘려도 한 말을 흘렸을 것이고 옷을 벗어도 몇 번 벗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이명박 정부가 거짓 햇볕을 끄니까 김대중 '선생님'께서 이상해지고 있다"며 "자기 후임이고 자기 나라 대통령인 이명박 정부에 대해 '남북관계를 의도적으로 파탄낸다'든지, '성공 못할 것'이라든지 공공연한 저주를 퍼붓고 있다. 지난 10년 동안의 공든 탑이 모래탑이었다는 진실이 드러나자 판단력을 잃으신 걸까"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윤상현 대변인 역시 "김 전 대통령은 햇볕정책이라는 녹슨 새장에 갇혀 있는 앵무새"라고 직설적으로 공격한 뒤 "남북관계를 의도적으로 파탄내고 있는 것은 북한정권인데, 이렇게 어처구니없는 사실왜곡을 하는 김 전 대통령의 저의가 의심스럽다"고 맹비난했다.
이같은 공격에 먼저 반격을 가한 쪽은 민주당이 아니라 민노당이었다. 민노당 박승흡 대변인은 즉각 "이명박 대통령이야말로 대북적대정책의 녹슨 새장에 갇힌 펠리컨과 같다"고 맞받았다.
그는 "대북삐라 살포단체를 애국단체라고 망발을 늘어놓았던 윤상현 한나라당 대변인이 이제 전직 국가수반의 고견조차 천박하게 왜곡했다. 그 망언은 그대로 이명박 대통령에게 돌아갈 것"면서 "(김 전 대통령의 발언을) 민노당이 해석하기로는 이 대통령이 끈 떨어진 부시의 마지막 푸들이 되겠다는 것으로 받아들였다. 또 이 대통령이 존재하는 한 남북관계는 없다는 메시지로 받아들였다"고 김 전 대통령에게 전폭적 지지를 표했다.
▲ ⓒ민주노동당 |
민주당 조정식 대변인도 "이명박 정부에서 심각하게 후퇴하고 있는 한반도 평화에 대한 국가 원로의 고언을 녹슨 새장의 앵무새라 한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입을 맞췄다.
그는 "햇볕정책은 남북화해의 상징이자 전 세계가 인정한 평화정책이다. 수구 냉전의 철창에 갇혀 세상 밖으로 한발자국도 나아가지 못하는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이 안쓰러울 따름"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창조한국당 김석수 대변인도 "김대중 전 대통령이 이명박 정부가 남북문제를 매우 잘못 하고 있다는 취지의 발언에 대해 한나라당이 이처럼 단말마적 반응을 보인 것은 '정부여당이 남북관계를 의도적으로 파탄내고 있다'는 김 전 대통령의 통찰력을 반증하는 것에 다름 아니다"라며 힘을 실었다.
이같은 대립각은 28일에도 이어졌다. 공성진 한나라당 최고위원은 <평화방송> '열린세상 오늘 이석우입니다'에 출연해 전날 김 전 대통령의 발언을 "전형적인 선전선동"이라고 맹비난했다.
그는 "김대중 대통령께서 6.15선언을 하고 '대한민국에 전쟁은 없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안보불감증과 군 무력화에 얼마나 많은 기여를 했나"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또 그는 김 전대통령이 민주-민노-시민사회단체간 반이명박 전선 구축을 주장한 데 대해서도 "민주당, 민노당이 국민적 지지가 합해 봐야 15%도 되지 않는다"고 평가절하했다.
이회창 자유선진당 총재도 '김대중 때리기'에 힘을 실었다. 그는 이날 오전 당5역회의 모두발언에서 "김대중 전 대통령이 민주노동당, 민주당, 시민단체가 굳건하게 손을 잡고, 광범위하게 민주연합을 결성해서 이명박 정권에 대한 투쟁을 해야 한다는 발언을 했는데 어떻게 전직 대통령이 야당과 시민단체에 대해 반정부 투쟁을 선동하는 발언을 할 수 있는가"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이 총재는 "또 김대중 전 대통령은 이명박 정부의 '비핵·개방3000정책'이 조지 부시의 실패한 정책을 그대로 답습한 것이라고 비판했는데 비핵·개방 자체도 부정하는 것인가"라며 이명박 정부에 힘을 실었다.
반민자당 전선이 반한나라당 전선으로 부활?
"민주당과 민노당이 굳건히 손을 잡고 시민사회세력과도 힘을 합쳐야 된다"는 김 전 대통령의 발언이 떨어지자마자 민주당-민노당-창조한국당은 반한나라당 연합 전선을 구축하는 모양새를 갖췄다.
노무현 전 대통령이 최근 "신자유주의가 문제다"라고 말하면서 인터넷과 자신의 지지자들에 사이에서 적잖은 화제가 됐지만 현실 정치권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 못했던 것과 차이가 있다. 또한 노 전 대통령 측은 현재 친형인 노건평 씨 문제 등으로 인해 발이 묶인 형국이다.
이로 인해 김 전 대통령이 이른바 민주대연합, 반이명박 전선의 중심축으로 서게 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김 전 대통령은 1992년 대선에서 전국연합과 손을 잡고 반민자당 전선을 꾀했지만 결국 성공하지 못했다. 이어 1997년 대선에선 DJP연합을 구축해 집권에 성공했지만 민주대연합의 명분은 퇴색했다. 이후로 '비판적 지지론'은 현실정치의 영향력과 별개로 진보진영의 주공격 대상이었고 결국 민주노동당 창당으로 이어졌다.
하지만 현 정부에 대한 일반 대중의 광범위한 불만에도 불구하고 야당은 물론 시민사회, 진보진영이 제대로 된 대립각을 세우지 못하고 나서면서 다시금 민주대연합론이 꿈틀거리고 있는 것.
진보진영의 일부 인사들은 '퇴행적 성격이 짙다'는 입장이지만, 남북관계의 급격한 경색, 이명박 대통령에 대한 일반의 반감 등으로 인해 쉽사리 입을 떼지 못하고 있는 형국이다.
반면 대선 직후부터 민주대연합론을 주장해 온 인사들은 '2010년 지방선거 연합공천까지 밀고나가야 된다'는 입장이다. 김 전 대통령이 불을 당겼지만 그가 다시 정치의 전면에 서기도 힘든 노릇이라는 점 등의 다양한 변수 속에서 이같은 논의가 어떻게 전개될지 귀추가 주목된다.
/윤태곤 기자
2008년 11월 27일 목요일
다카키 마사오. 오카무토 미노루. 박정희는 동일인물이다.
다카키 마사오. 오카무토 미노루. 박정희는 동일인물이다. 읽는분들은 혹시 우리나라 대통령 박정희?
라고 생각하시는데 맞습니다. 박정희는 진충보국 멸사봉공 이라는 혈서를 써 일본의 개가 되었습니다
다카키 마사오(高木正雄-박정희) 구체적 친일 행적 열 가지 ★
① 일제에 대한 충성심이 태동 - 혈서(최우수 제국군인)
문경보통학교 교사로 있던 다카기 마사오(박정희)는 자진해서 만주군관학교 생
도생으로 스스로 들어갔다. 만주군관학교 2기생으로 자원입학(1940년 4월 4일).
다카키 마사오(박정희) 나이 23세. 입교 동기생으로 240중 조선인 12명. 15등으
로 입학하였다. 하지만 2기 졸업식에서는 240명중 당당히 1등으로 졸업하였다.
다카키 마사오(박정희) 그 덕에 영광의 얼굴로 [만주일보]에 실린다. 뿐만 아니
라 다카키 마사오(박정희)는 졸업식 날 다음과 같은 '선서'를 힘차게 낭독했다.
"대동아 공영권을 이룩하기 위한 성전(聖戰)에서 나는 목숨을 바쳐 사쿠라와 같
이 휼륭하게 죽겠습니다."
다카키 마사오(박정희)가 만주군관학교에 자원해서 들어가는 상황을 좀더 살펴
보자.
다카키 마사오(박정희)가 만주군관학교나 일본육군사관학교에 입학하기에는 나
이가 많았다. 즉, 나이 때문에 자격 미달이었는데 다카키 마사오(박정희)는 이 문
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호적을 고쳐서 나이를 낮췄다고 한다.
또한 나이를 낮췄다고 멀쩡한 조선인이 군관학교/사관학교에 입학하기란 쉽지
않았다. 왜냐하면 신원검증과 사상검증을 통과해야 했기 때문이다. 당시 다카키
마사오(박정희)는 어떻게 하면 신원검증과 사상검증에서 인정을 받고 만주군관
학교에 입학 할 것인가를 심각하게 고민하고 있었다.
이에 동료교사 유증선이 아이디어를 내주었는데 "박선생 손가락을 잘라 혈서를
쓰면 어떨까?"라고 하며 제안했다고 한다. 이에 다카키 마사오(박정희)는 그 자리
에서 찬동했다.
나이도, 신원검증도, 사상검증의 장애물을 한번에 날려 버릴 수 있는 충성혈서는
만주군관학교 사람들을 감동 시켰다. 아니 일제를 감동 시켜 당시의 언론에(만주
일보) 대서 특필 되었다.
"盡忠報國 滅私奉公(진충보국 멸사봉공)"
이 글귀가 바로 다카키 마사오(박정희)가 손가락을 잘라서 쓴 '충성혈서'이다
이 글귀를 풀이하자면 '충성을 다하여 나라에(일본) 보답하고, 나를(私) 죽여서
국가를(公) 받들겠습니다."라는 가미가제식 자폭성 혈서를 쓴 것이다. 이 충성혈
서는 한 가지 기록을 갖게 된다. 일제강점기 36년 동안 혈서로 일본천황에 충성
을 맹세한 조선사람은 단 한명 다카키 마사오(박정희) 뿐이었다. 스스로 자진해
서건 강제로건 혈서로 일제에 충성을 맹세한 사람은 다카키 마사오(박정희)가 처
음이자 마지막이었다.
교사의 신분으로 있던 다카키 마사오(박정희)가 만주군관학교에 자원 입대하는
것은 천하제일의 기회주의자로 출발하는 신호탄이었다. 다카키 마사오(박정희)
는 온갖 방법을 다 써가며 자기를 지우려했던 어머니와의 출생전쟁에서 승리하
여 '죽음의 집' 같았던 어머니의 자궁으로부터 탈출하였고
다시 가난한 집과 고향으로부터 탈출하여 황국신민교육의 첨병 대구사범학교로
탈출하고...
다시 사무라이정신으로 무장한 일본군장교 양성기관 만주군관학교와 일본육군사
관학교로 탈출하여 '신민지 조선'을 탈출하게 된다.
그리고 천황주의자의 신봉자가 되어 '조센징 토벌'에 몸과 마음을 바쳐 젊음을 불
태우게 된다.
② 몸과 마음을 철저하게 개조 - JS표 일본인 준비
만주군관학교를 투철한 친일정신과 열성적 훈련으로 수석 졸업의 영광을 차지한
다. 수석졸업의 영광으로 금시계를 선물로 받고 졸업생 대표로 천황찬양으로 가
득한 답사를 읽었다.
당시 친일신문〈만주일보 1942. 3. 24〉기사 일부를 인용하면...
[… 빛나는 우등생 오카이(日系), 고야마(日系), 다카키(鮮系-박정희) 등 5명에
게 각각 은사상증의 전달이 잇고 폐식 하였다....]
만주군관학교 출신의 조선인은 대략 제1기∼제7기까지 50여명 정도인데... 이 만
주군 출신들은 훗날 대통령, 국회의장, 국무총리, 국방장관, 군참모 총장, 해병대
사령관, 군사령관, 군단장, 연대장, 고급 참모등 정부와 군의 요직에서 나라를 이
끌어 가는 중요 인물이 된다. 한 마디로 황군들이 나라 조지고 민족정기 좀 먹는
세력이 된 것이다.
다카키 마사오(박정희)를 지도했던 한 일본인 장교의 말을 들어보면 다카키 마사
오(박정희)가 어느 정도 몸과 마음을 철투철미 하게 일본 제국주의에 충성하고
자 하였나를 알 수 있다.
[ 매년 가을이 되면 군관학교에는 생도 전원이 아침 8시부터 저녁 6시까지 행군
연습을 실시했다. 박정희는 그때 내가 맡은 소대의 제1분대장이었는데, 다른 분
대장과는 달리 기합이 들어 있었고, 의욕도 대단했다. 진지공격 연습 같은 때 대
단히 어려운 임무가 부여되더라도 박정희는 그 임무를 달성하려는 의욕으로 꽉
차있었다. 박정희는 말수가 적고 속에 투지를 감춘 사나이라는 느낌을 받았다. ]
라고 진술하고 있다.
③ 완전한 일본인 - JS표 일본인
군관학교를 졸업하고 관례대로 우등생에게 주어지는 일본육사 특전의 혜택을 누
리게 된다. 다카키 마사오(박정희)는 일본 육사를 입학하려고 군관학교 시절 남
들보다 철저한 황군정신으로 몸과 마음을 닦고 열심히 공부한 것이다. 일본 육사
에서도 진지한 학습태도로 모범생이란 평을 받고 3등이란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
을 한다.
조선인 출신으로는 유일하게 일본 육군 대신상을 수상하기도 한다. 이로써 박정
희는 완전한 일본인(다카키 마사오)이 되었다. 아니 대일본제국의 군인이 되었
다.
당시 일본육군사관학교 교장 '나구모 쥬이치(南雲忠一)의 다카키 마사오(박정희)
에 대한 평가를 들어보자.
『....다카키 생도는 태생은 조선일지 몰라도 천황페하에 바치는 충성심이라는 점
에서 그는 보통의 일본인보다 훨씬 일본인다운 데가 있다...』라고 평가하였다.
또한 다카키 마사오(박정희)가 10.26으로 김재규 총에 맞아 죽었을 때 주한 일본
대사관에서 한 일본 외교관은 이러한 말을 했다.
"대일본제국 최후의 군인이 죽었다." 라고 하였다.
한마디로 다카키 마사오(박정희)는 JS(Japanese Standard)표 [일제인]이라는
말인 것이다.
④ 항일세력의(독립군) 토벌 - 110여회 참가
소위 다카키 마사오(박정희)는 일본 본토의 마쓰야마 제 14연대에 처음 배속을
받았으나 진정한 일본군인을 참작하여 만주 제8연대의 소대장으로 임명되어 모
란강 부근의 영안으로 전출되었다가 화북지방의 열하 보병 제8군단에 배속된다.
영안지방 →간도에서 활약한 한인 독립군부대가 북만주로 이동할 때와 노령에서
활동하던 독립운동가들이 서쪽으로 진출할 때에 주둔하던 요충지였다. 열하지구
⇒ 일본군에 대한 항일 투쟁이 끊이지 않았던 지역이다.
항일세력은 팔로군, 군부군, 광복군, 조선의용군, 소규모의 게릴라 (유격대) 등이
었다. 다카기 마사오(박정희)는 이곳에 임관한지 1년만에 중위로 진급한다. 군의
편제상 소대장은 최전선에 배치된다. 여기에서 다카키 마사오(박정희)는 열성적
으로 항일부대를 토벌했던 공로로 승진이 빨랐던 것이다.
다카키 마사오(박정희)가 소속되어 있었던 부대는 독립군 토벌에 110여회를 출정
하게 되는데 과연 다카키 마사오(박정희)는 양심의 가책이나 동포를 죽이는 행
동 때문에 방아쇠를 당기는 행위에 고민을 하였을까?
미안하지만 어림없는 소리다. 다카키 마사오(박정희)는 '조센징 토벌'이라면 환
장을 한 놈이었다.
"조센징 토벌이다. 요오시(좋다)"를 연발하며 출정을 즐긴 놈이다. 이 상황을 좀
더 자세히 보자
문명자씨의 『내가 본 박정희와 김대중-워싱텅에서 벌어진 일들』에 다카키 마
사오(박정희)의 만주군 시절 이야기가 나온다. 1972년 문명자 기자가 어렵게 찾
아가서 듣고 기록한 생생한 증언이다.
다카키 마사오(박정희)와 함께 지냈던 어떤 만주군 장교 출신의 이야기를 들어보
자.
[.... 다카키 마사오(박정희)는 하루 종일 같이 있어도 말 한마디 없는 음침한 성
격이었다. 그런데 "내일 조센징 토벌 나간다."하는 명령만 떨어지면 그렇게 말이
없던 자가 갑자기 "요오시(좋다)! 토벌이다."하고 벽력 같이 고함을 치곤 했다. 그
래서 우리 일본생도들은 "저거 좀 돈 놈이 아닌가."하고 쑥덕거렸던 기억이 난
다....]
다카키 마사오(박정희)의 본질을 알 수 있는 증언이다. 말없는 사나이가 갑자기
고함을 질러대는 것은 발작일까? 기적일까? 어느 쪽이든 '조센징 토벌'이란 명령
을 받으면 자기도 가눌 수 없는 흥분 상태에 빠진 것만은 분명하다.
'요오시'란 말은 우리말 '좋다'와는 어감이 다르다고 한다. '요오시'는 반드시 해
내고야 말겠다는 의지를 드러내는 말이라고 한다. 그렇다면 "요오시(좋다)! 토벌
이다."라고 고함을 지러대는 행동에는 "조센징을 반드시 내 손으로 때려잡고야 말
겠다"는 결연한 의지를 만방에 선포하는 행위인 것이다.
이것은 강렬한 의지와 충성심에 불타는 "조센징(독립군) 토벌"에 대한 결연한 의
지와 신념을 보여주는 행동이 아니고 무엇이란 말인가?
⑤ 일본군의 특수부대(철석부대) 활약 - 간도특설대
일본은 만주 서남부와 중국북부에 투입할 용맹한 부대를 선발하여 특수부대(철
석부대)를 만든다. 여기에 조선인 부대인 [간도특설대]도 선발되는 영광(?)을 얻
는데 그 속에 다카키 마사오(박정희), 이주일 등이 소속되어 있었다.
다카키 마사오(박정희)는 중국북지(열하성 만리장성 남방 평곡-북경 동북방)로
투입되어 항일 세력과 치열한 격전을 벌였다. 여기서 혁혁한 공을 세운다. 소수민
족들의 특수부대는 많았다. 조선인의 간도특설대, 러시아인의 찬야부대, 몽고인
의 기야부대, 회교인의 회교부대, 오르치온족의 공작대 등이 있었는데....
간도특설대가 가장 강력했다고 한다. 한가지 예를 들면 「일본군, 만주군이 못해
내는 작전을 간도특설대가 가서는 거뜬히 해치우곤 했다고 한다. 이에 따라 조선
인 공적평가에 인색한 일본인들도 간도특설대에 대해서는 "상승의 조선인부대"
라는 표현을 썼다고 한다」
다카키 마사오(박정희)가 소속한 특수부대(간도특설대) 요원들이 얼마만큼 항일
군의 토벌에 커다란 공을 세웠는지를 대변해주는 이야기이다.
⑥ 변신의 달인 다카키 마사오(박정희)
보통학교 교사에서 만주군 지원 입대... 만주군관학교의 수석졸업과 금시계의 영
광... 3등으로 졸업한 일본육사 생활도... 만주에서 관동군으로 복무하며 항일세
력을 토벌하던 생활도.... 일본의 무조건 항복에 날아가 버린다.
친일파 아니 일본인 다카키 마사오(박정희)는 1945년 8월 15일 이후에는 어떤 행
동을 하였을까? 일본의 지배는 영원 할 것이라고 생각한 박정희에게는 일본의 항
복은 대단한 쇼크였을 것이다. 패잔병의 낭패감과 극한의 절망에 빠졌으리라.
하지만 다카키 마사오(박정희)가 누구인가 변신의 천재가 아닌가? 절망도 잠시였
다.
다카키 마사오(박정희)는 곧바로 변신을 시도한다. 그토록 노력하고 공들여 입
은 황군의 군복을 벗어 던지고 민간복으로 같아 입고 만주군의 부대를 탈영하여
피난민으로 가장하고 피난민 대열에 끼어 들어 북경으로 들어가 광복군에 합류한
다.
우리는 여기서 유리한 상황에만 빌붙는 기생충 같은 기회주의자의 전형을 볼 수
있다. 이것뿐만 아니다. 후일 다카키 마사오(박정희)는 좌익계열의 장교가 되지
만 여순 사건으로 불리해지자 천명이 넘는 동료들을 밀고하여 죽음으로 몰아 넣
고 자기만 살아 남는다.
박정희가 좌파가 되는 행동에 대하여 조갑제 등은 형(박상희)의 죽음과 연관 시
킨다. 그 충격으로 좌파가 된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것은 근거도 없고 설득력도
없는 주장이다. 박정희는 다만 유리한 상황에 편승한것 뿐이다. 그 이상도 그 이
하도 아니다.
당시 한반도 상황은 미국 정보의 데이터를 인용하지 않더라도 한반도는 온통 붉
은색(좌파)으로 뒤덮고 있었다. 박정희는 그러한 권력의 흐름이 어디에 있는지
간파하고 그것에 편승했을 뿐이다.
하여간 다카키 마사오(박정희)는 자기 혼자 살아 남자고 천명이 넘는 동지들을
저승길로 보내고 살아 남았다.
또한 이후에 다시 우익장교가 된다. 그리고 다시 반공주의자로 변신하여 보여줄
수 있는 것은 다 보여준다. 어쩌면 한반도 남쪽을 반공으로 도배하는 길만이 자기
의 과거를(황군/좌익 등) 은폐하고 숨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었을 것이다.
기회주의 속성을 가지고 태어난 다카키 마사오(박정희)는 기회주의란 무엇인가
를 완벽하게 보여 준 전형적인 인물이다.
속성이 이런데 일본 패망 후 곧 바로 광복군으로 위장하여 합류하는 것은 아주 쉬
운 일이었을 것이다. 독립운동가들을 적극적으로 토벌하던 일본의 진짜군인 다카
키 마사오(박정희)가 쥐새끼 마냥 살아 남으려고 광복군 흉내를 낸 것이다.
정말 구토가 나는 다카키 마사오(박정희)의 행동이다.
⑦ 박정희의 창씨개명 - 조선인 흔적 지우기
일제강점기 시대에 조선인들은 강제로 창씨개명 되었다. 박정희도 예외가 아니어
서 창씨개명을 하였는데 그 이름은 모두가 알다시피 『 다카키 마사오(高木正
雄) 』이다.
하지만 창씨 개명한 조선인들의 대부분이 그러하듯이 창씨개명에는 조선인의 뿌
리가 남아있다. 박정희의 '다카키 마사오(高木正雄)'란 이름도 마찬가지이다.
다카키 마사오란 이름은 박정희란 조선이름을 응용한 것이다. 다카키(高木)란 성
은 고령 박씨에서 따온 것이다. 또한 마사오(正雄)란 이름은 정희(正熙)를 변용
한 것이다. 그래서 다카키 마사오(高木正雄)란 호칭에는 약간이나마 조선민족의
뿌리가 남아 있다고 하겠다.
하지만 박정희의 창씨 개명은 여기에서 끝나는게 아니다.
박정희는 일본정신으로 머리 채우고 일본군복을 입고 일본사람보다 일본어를 더
잘해도 핏줄 만은 바꿀 수 없었다. 그는 누가 뭐래도 조선인의 핏줄을 가지고 태
어났다.
그러나 박정희는 조선민족이라는 핏줄 끊기를 강행한다.
'다카키 마사오(高木正雄)'란 이름에서는 조선인의 냄새가 난다고 생각하여 다
시 작명을 한다. 일본군에 자원입대 했던 것처럼 스스로 작명 실력을 발휘하여 새
로운 이름을 만들어 사용한다.
그 이름은 "오카모토 미노루(岡本實)"이다.
참으로 경악할 박정희의 행동이다. 자작 이름 "오카모토 미노루(岡本實)"는 조선
인의 흔적을 지우고자 하는 행동이었던 것이다. 조선인이라는 흔적을 철저하
고... 말끔하게... 깨끗히 지우고 완전한 일본인으로 태어 나고자 했던 것이다.
"오카모토 미노루(岡本實)"는 진짜 일본이름이다. 이 이름 어디에서도 조선사람
의 뿌리를 찾을 수 없다.
⑧ 일본군인 생활에 대한 다카키 마사오(박정희)의 향수
만주군관학교⇒일본육사⇒관동군으로 이어진 다카키 마사오(박정희)의 복무기
간은 5년 정도이다. 다카키 마사오(박정희)의 나이 23세에서 28세까지의 기간이
다.
하지만 이 기간동안 다카키 마사오(박정희)는 몸과 마음을 환골 탈퇴하여 일본
인 일본군인이 되어 정서체계와 사고방식 등 모두 일본놈 그 자체였다. 그 증거
는 대통령이 되어서도 나타난다.
5.16 쿠데타로 집권한 뒤에도 틈만 나면 주일 대사관을 통하여 입수한 일본 사무
라이 영화를 관람하고 일본 검도를 즐기는 것이 다카키 마사오(박정희)의 취미
생활이었다.
또한 당시 [조선일보] 주필 선우휘씨 등과 청와대에서 술을 마시며 일본천황의
교육칙어를 번갈아 외우는 내기나 시합을 하곤 했다. 다카키 마사오(박정희)의
일본제국주의에 대한 지독한 향수를 엿 볼 수 있다. 그래도 이런 것은 얌전한 행
위에 속했다.
다음 글을 읽어보자 압권이다.
[중앙일보. 1991. 12. 14]
[ ..... 계엄선포 한 달 전쯤인가(1971. 10. 17 계엄이 선포되었다) 박대통령이 나
를 불러요.(여기서 '나'는 강창성 전보안사령관) 집무실에 들어갔더니 박대통령
은 일본군 장교 복장을 하고 있더라고요. 가죽장화에 점퍼차림인데 말채찍을 들
고 있었어요. 박대통령은 가끔 이런 복장을 즐기곤 했지요. 만주군 장교시절이 생
각났던 모양입니다. 다카키 마사오 중위로 정일권 대위 등과 함께 일본군으로서
말달리던 시절로 돌아가는 거죠. 박대통령이 이런 모습을 할 때면 그분은 항상 기
분이 좋은 것 같았어요....]
이런 미친 인간이 18년간 우리의 대통령이었다. 그는 통치 기간 만주군관학교 출
신들을 인재로 등용하여 나라를 좀먹고 민족정기를 회복할 수 없도록 망쳐 놓았
다.
⑨ 다카키 마사오(박정희) 대통령으로써의 친일
-. 5.16후 우방 각국에 친선사절을 보냈는데 제일 먼저 보낸 곳은?
답 : 일본
-. 다카키 마사오(박정희) 대통령이 가장 먼저 방문한 나라는?
답 : 일본
-. 최초로 대외정책을 밝힌 기자회견의 주제는?
답 : 한·일 교섭의 재개.
-. 다카키 마사오(박정희) 대통령의 망언
일본 방문중 동경의 한 요정에서 다음과 같은 발언을 하여 동석했던 일본인들을
놀라게 했다고 한다.
[.... 나는 정치도, 경제도, 모르는 군인이지만 명치유신 당시 일본의 근대화에 앞
장섰던 지사들의, 나라를 위한 정열만큼은 잘 알고 있다. 그들 지사와 같은 기분
으로 해볼 생각이다.....] 라고 말하였다. 그것도 유창한 일본어로 말이다.
1963년 12월 17일 다카키 마사오(박정희) 대통령 취임식에 참석한 일본의 자민
당 부총재 오노 기자회견에서 다음과 같은 걸작의 말을 한다.
[....박정희 대통령과는 부자 사이 같은 관계로서 아들의 경축일을 보러 가는 것
은 무엇보다도 즐겁다..」라고 하였다.
사실 자민당의 보수 세력은 박정희와 군대생활을 같이 했던 일본제국의 동료 및
상관들이었다.
⑩ 다카키 마사오(박정희) 대통령으로써의 친일 2
일본군국주의 세력의 정신적 유대는 대일 굴욕회담을 (한일협정) 성사시킨다. 여
기서 식민지 지배 피해에 대한 거의 모든 권리와 주장을 포기한다. 박정희는 이
때 일본으로부터 식민지 지배 보상 명목으로(한일경제협력을 위한 지원금) 3억달
러 정도를 받는 것으로 끝낸다.
장면 시절의 8억달러나 이승만 때의 80억 달러의 주장에 비하면 너무나 헐값이었
다. 일본은 이때 받았던 3억달러로 식민지 지배에 대한 피해 보상은 모두 끝났다
고 말한다. 생존한 위안부 할머니들이 몇 백일을 시위해도 일본은 10원 한푼 내놓
지 않을 것이다. 모두 친일파 다카키 마사오(박정희)의 작품이다.
또한 1973년 서울 지하철 차량부정도입 사건을 저지른다. 일본에서 지하철차량
186량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일본에서 3,204만엔하는 가격을 6,350만
엔이란 두 배 정도나 비싼 가격으로 계약하였다. 이것은 만주군 출신 선배들의 로
비와 정치자금의 리베이트가 작용했기 때문이었다.
[ 맺는 말 ]
일제강점기 시절의 조선 청년에겐 4가지의 길이 있었다. 물론 더욱 세분하여 분
류 할 수도 있지만 여기서는 최상천씨가 제시한 4가지의 길을 소개한다.
첫째 : 일제의 침략과 지배에 투쟁하는 대의(大義)의 길을 가는 것.
둘째 : 개인과 가족을 지키기 위해 죽은 듯이 살아가는 침묵의 길을 가는 것.
셋째 : 조선총독부의 들러리가 되어서 개인과 가족의 부귀영화를 추구하는 소아
(小我)의 길을 가는 것.
넷째 : 일본군국주의를 숭배하고 그 전위대가 되는 사냥개의 길을 가는 것.
식민지 청년이었던 다카키 마사오(박정희) 위에서 살펴 본 봐와 같이 네 번째 '사
냥개의 길'를 선택했다. 그것도 무서운 집념과 실천력을 가지고 철저하게 일본의
사냥개 노릇을 하였다. 참고로 다카키 마사오(박정희)의 형 박상희는 첫 번째의
길을 선택하고 일본에 맞서다가 감옥을 수 차례 드나들었다.
어떤가? 이러한 다카키 마사오(박정희)의 신궁을(기념관) 지어줄 것인가?
집권시절 독재와 반민주, 반인권 등의 죄악을 묻지 않아도.... 친일 행위 하나만으
로 기념관은 불가하다. 일본은 패망했지만 친일파는 망하지 않았다. 마찬가지로
다카키 마사오(박정희) 죽었지만 아직 죽지 않았다.
민족은 일제에서 해방되었지만 민족의 정기는 바로 서지 못했다. 모두 친일 세력
때문이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친일파가 대통령을 하고.... 국무총리를 하
고.... 각 부서의 장관을 하고.... 국회의원이 되고.... 대자본가가 되고...
역사에서 친일파는 승리자라는 공식을 우리는 언제까지 만들어 주며 보아줄 것인
가? 자신들의 죄과를 역사와 민족 앞에 사죄하지 않고 죽어가며 이제 그들의 죄
상까지 죽어가고(묻히고)있다.
조국과 민족을 배반한 친일 행위는 반드시 그에 응당하는 대가를 받아야 한다. 친
일파로써 가장 성공한 다카키 마사오(박정희)는 죽어서까지 영화를 누리고 있
다.
근대화의 아버지.... 경제성장.... 운운하며 일본군인의 기념관을 자랑스럽게... 서
울 한복판에.... 현직의 대통령과.... 정부가 주도하여.... 기념관을 지으려고 한
다. 역대 대통령 기념관도 아닌 '다카키 신궁'을 짓는 것이다.
이것은 정신나간 일이며 미친 짓이다.
다카키 신궁이 완공되는 가까운 미래에 우리는 일본이 신사참배를 하며 천황을
기리듯이 '다카키 신궁'에 머리를 조아리며 다카키 마사오(박정희)의 망령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이다.
출처 아고라..
2008년 11월 26일 수요일
쥐박이 지금 주식사면 1년 뒤 부자된다....
통장 잔고 38만원, 이명박씨 지금 주식사면 1년 뒤 부자된다고요??
서민가계는 황폐한데 돈놀이 권하는 "타짜" 대통령, 아구탕 좀 먹어볼래요??
안에서 새는 바가지 밖에서도 샌다는 옛말이 있습니다.
이 옛말이 허튼소리가 아님을 미국산 쇠고기 수입개방 이후 한결같이 궁민들의 기대에 저버리지 않는, 우리를 우롱.기만하시는 위대하신 이명박 대통령 각하께서 또다시 몸소 보여주셨습니다. 태평양 건너 저 먼 미국땅에서 재미동포들 앞에서 씨부린 말을 두고 하는 말입니다.
날은 점점 추워가는데 이명박은 국민들의 가슴을 더욱 춥게 만든다. 아참 국화빵이 2천원이란다. ㅡㅡ::
각하는 국제 금융위기와 관련 "빠른 나라는 빨리, 늦은 나라는 늦게, 그래도 3년 이상 가지 않을 것"이라면서 "지금 주식을 사면 최소 1년 이내에 부자가 된다. 사라는 얘기는 아니지만 원칙이 그렇다"며 그 놀라운 예지력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말을 도통 믿을 수가 없습니다. 세탁소 아들 만수와 호형호제(리만브러더스)하는 각하는 한국은 금융위기 걱정없다 했지만 금융.외환위기가 터져 주식시장이 폭삭 주저앉아, 이 때문에 투자자 돈을 몽땅 잃은 샐러리맨들이 스스로 목매달아 죽어가기 때문입니다. 실물경제도 나락으로 추락하고 정부가 내놓은 실효성 없는 미봉책에 불과한 대책들은 시장의 신뢰를 전혀 받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길거리 사람들에게 물어보세요. 주식투자 할 여윳돈이 있는지??
아참 이명박 각하는 지난 10월 국민들에게 펀드 가입을 권유해 논란을 일으키기도 했습니다. 은행의 사탕발림에 속아 망할 펀드에 투자했다가 쪽박찬 사람들이, 은행 찾아가서 돈 돌려내라고 울고불며 시위까지 하고 했는데 말입니다. 참 대단한 용기 아니 무모함까지 몸소 국민들 앞에 보여주셨습니다.
사회에 환원하겠다는 재산을 내놓지 않고, 잘 가지고 계셔서 그런지 돈놀이 할 여윳돈이 많으신 듯 합니다. 요즘 인부들 하루 일당이 얼마나 되는 줄 알고 펀드 가입하라고 씨부린건지 되묻고 싶습니다.
요즘 인부들의 하루 일당이 얼마인 줄 알고, 펀드.주식 투자를 권하십니까? 그냥 강병규가 좋아하는 인터넷도박을 합법화 시켜버리시지 그러세요!!
이 뿐만 아닙니다. 당신이 대통령만 되면 "경제만은 꼭 살리겠다"면서 호언장담 했지만, 현재 코스피 지수는 1,000선을 힘겹게 헐떡이며 오르락내리락 거리고 있습니다. 코스피 지수 3,000을 돌파할 것이라는 이명박 각하의 예언은 왜 이리도 맞지 않는 것인지요?
어디서 신내림을 받으셨는지 모르겠지만, 무릎팍 도사나 미네르바씨에게 한번 찾아가 보라고 권해 드리고 싶을 정도입니다. 아니면 그 입 좀 다물어 주세요!!
우리 동네 고깃집이 많긴 하지만, 그래서 그런지 망하는 곳도 많다. 가뜩이나 경기도 안좋은데
아무튼 통장 잔고에 38만원 남아있는 백수 블로거인 제게, 주식 사서 1년 뒤 대박 나라는 이명박 각하님의 X소리에 치가 떨립니다. 겨울로 접어든 쓸쓸한 거리를 돌아다 보면, 음식점이나 상점들이 폐업을 해 건물.상가 임대를 내놓은 곳들이 이곳저곳에서 보입니다.
이 뿐만 아닙니다. 강부자와 땅투기꾼 등 토건족들을 위해 그린벨트 및 군사시설제한구역 풀고 부동산규제완화 해제시켜서 부동산경기 활성화 시켰다고 자랑했지만, 정작 사람들은 땅 살 돈도 집 살 돈도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땅이건 아파트건 팔리지 않아 위기에 처한 업자들은 궁여지책으로 "최저가 분양"이란 뻥까지 쳐댑니다.
이명박 각하를 쏙 빼닮았습니다.
통장 잔고가 38만원. 이 돈으로 주식을 얼마나 살 수 있냐?? 1년 뒤에는 3억으로 뻥튀기 되는거냐??
최저가분양?? 뻥치시네...
700만원도 없다는...
이렇듯 서민가계와 살림살이가 황폐하기 그지 없는데, 무슨 돈으로 주식에 투자하라는 소리인지요??
어디 한 번 뜨거운 아구탕 좀 맛보실랍니까?? 그러면 좀 정신이 드실지도 모르겠습니다.
덧. 국화빵 사먹을 돈도 없는데, 주식할 만큼의 여윳돈 있으면 각하 월급으로 국민들에게 무이자 할부로 돈 좀 빌려주십쇼!!
* 다음 아고라 서명-국민혈세, 서해안살리기 후원모금 빼돌린 국민.시민.회원 우롱.기만한 환경운동연합은 해체하라! http://agora.media.daum.net/petition/view?id=62242
* [아고라청원] '한달 수돗물값 60만원' 수돗물 민영화 괴담이 현실로!! http://savenature.tistory.com/2344
* [이주의 인기투표] 당신이 신뢰하는 뉴스는? http://savenature.tistory.com/2341
2008년 11월 24일 월요일
뉴라이트의 대안교과서
◆이 책에서 말하는 근현대사와 인물들에 대한 평가◆ _출처 다음카페
<동학혁명>
하층농민들이 경제안정을 만들기 위해 보수적인 왕권옹호적인 농민봉기
<명성황후>
외세에 의존한 수구적 인물, 명칭은 민황후
<김옥균>
일본의 힘을 빌려 근대화를 추구한 선각자
<고종과 대한제국>
국민이 정치참여를 부정한 전제국가의 주역
<유관순>
체제를 부정한 불순분자
<김좌진>
체제를 부정한 악질테러분자
<일제시대의 종군위안부>
자발적인 경제단체, 성매매업자
<임시정부와 백범김구>
남한의 단독선거를 반대한 대한민국의 건국공헌이 전혀없는 빈라덴같은 인물
<안중근>
테러리스트,김구의 하수인
<일제시대>
근대국민국가 수립능력이 축적된 민족근대화에 크게 기여
<민족분단의 책임,6.25전쟁>
스탈린이 독재국가 수립지시에 따른 결과
<해방후 반민특위>
주사파 빨갱이들의 사주에 따른 음모를 펼치기 위한 조직
<제주 4.3사건>
좌파정치세력이 대한민국의 성립에 저항한 반란
<여순사건>
군내부 빨갱이들의 반란사건
<이승만>
자유민주주의,반공주의,반일주의,북진정책,
자유시장 경제체계를 확립한 영웅이자 건국의 아버지
<5.16쿠데타>
유능한 엘리트장교집단들이 지배세력을 교체한 근대화 혁명의 출발점, 5.16혁명으로 표기
<4.19혁명>
4.19학생의거로 표기.
<박정희>
시대의 영웅, 경제성장의 영웅,
비타협적 권위주의가 경제성장의 잠재력을 이끈 영웅==>현 정권이 추가하는 바와 동일
<한일국교정상화>
국민저항을 돌파해 한국경제 고도성장의 초석을 낳은 사건
<유신체제>
권위주의 통치시기이자 고도성장기,
혁명적 사회변화의 시기
<민청학련사건>
희대의 간첩사건
<12.12사태>
구국의 결단, 박정희 혁명과업의 완전성취를 위한 재도약/불가피한 선택
<5.18광주민주화운동>
지역주의에 편협된 불순분자가 주동한 항쟁,
5.18광주항쟁으로 명기
<김일성>
북한의 인권과 경제상황을 세RP에서 제일 낙후한 국가로 만든 인물
<전두환>
구국의 결단을 통해 혁명과업완수
<97년 외환위기(IMF)>
경제성장과정에서 한번쯤 겪는 진통
<참여정부 집값폭등>
노무현 참여정부의 무능
<독도>
지도상 전혀 표기가 안되어 있음.
[전문 필독]미네르바님의 신동아 기고내용 전문
1. 그 동안 내가 했던 이야기가 정당한 까닭
현 정권이 취임과 동시에 내뱉은 말은 환율변동에 정부가 개입하겠다는 것이었다.
이것은 국내경기를 국제경기와 분리하겠다는 말이다.
즉 대기업을 보호하기 위해 국내경기를 이용하겠다는 뜻이며 동시에 대기업을 요리하기 위해 국내경제 전체를 쥐고 흔들겠다는 뜻이기도 하다.
환율이 조금만 변동해도 대기업이 얻을 수 있는 장부상의 이익이 수천억원에서 수조원 단위로 달라지기 때문에, 이것은 정부가 대기업을 쥐고 흔들 수 있는 최대한 무기다. 그걸 알기 때문에 외국인들이 한국경제에서 발을 빼려고 했던 것이다.
하지만 미국이 강력한 약(弱)달러 정책을 고수하겠다고 하자, 외국인들은 원화 약세를 틈타 시세차익을 얻기 위해 다시한국으로 돌아왔다. 이것은 달러가 계속 약세일 것이라는 확신만 있으면 환율이 1,000원대를 유지한다 해도 외국인에게 큰 손해가 없다는 생각 때문이었다.
어쨌든 현 정원이 이러한 대외환경의 변화로부터 대기업을 보호하면서 자기 밑으로 넣고 환율문제를 자신들의 수중에 넣음으로써, 이제 한국 경제는 정치적 입김에 따라 좌지우지되는 형국으로 흘러가게 됐다.
두 번째는 금리문제다.
금리는 부동산 경기 활성화를 위해 최대한 빠른 시일내에 현 정원이 확보해야 할 수단이다.
그리만 잘 조절해도 보동산 경기는 바로 활성화할 수 있기 때문에 정부는 한국은행을 자신의 수중에 넣기 위해 갖은 압력을 가했고, 이성태 총재를 항복시킴으로써 건설 경기를 활성화할 최대 지원군을 얻을 수 있었다.
환율은 국제 경기로부터 떨어 뜨려놓고 금리를 인하해 국내 경기를 활성화시키면 부동산 경기 활성화는 떼어 놓은 당상이 된다는 것이다.
그런데 이런 현 정권의 노림수에는 한 가지 문제점이 있다. 바로 뒷감당이다.
누가 이 뒷감당을 할 것인가? 과거 외환위기를 겪으면서 환율과 금리 문제가 경제 전체를 좌지우지할 수 있다는 것을 혹독하게 배웠을 한국인들이, 마치 아이를 낳을 때의 고통을 잊고 다시 아이를 낳는 아줌마들처럼 모조리 까먹고 환율과 금리로 경제 활황을 만들려는 정권을 선택했다. 이제 우리 한국인들이 그 뒷감당을 해야하는 것이다.
나는 만약 이번에도 외환위기 때와 똑같이 부동산 폭등의 즐거움을 만끼하게 되면 이제 다시는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너게 될 것이라 예상했다. 그래서 이 나라와 국민을 향해 글을 쓰기 시작한 것이다.
대한민국이 과거에 겪은 문제점을 오늘날 다시 반복하고 있는 것에 대한 모순점을 지적하고자 하는 것이다. 사파리의 사자도 사냥에 실패한 경험을 두 번 반복하지 않는데, 어째서 우리나라 정부와 국민 누구 하나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인지, 닥쳐올 위기에 미리 대비해야 한다는 판단에서 입을 열기 시작했다.
리먼브러더스 인수 추진의 배경
다들 알다시피 올해 산업은행은 리먼브러더스 인수를 추진한 바 있다. 선진 금융기법을 전수받고 어쩌고 하는 겉으로 드러난 이유는 다 헛소리고, 실제적인 이유를 알아보자. 전 산업은행장을 쳐내고 낙하산으로 자리잡은 민유성 현 산업은행장은 리먼브러더스 한국법인에서 3년간 몸담았던 사람이다. 또한 본래 리먼브러더스의 아시아태평양 담당 이사는 데이비드 김 한 명뿐이었는데 산업은행과의 매각 협상을 위해 미국 본사에서 새로 에이스를 파견했다. 줄리안 정 이라는 이 사람이 아태담당 이사직에 급히 발령받아 더블 에이스 체제로 가격을 조율하는 자리에 나섰다. 이 과정에서 인수협상 경쟁자로 중국의 시턱증권을 끼워넣은 것은 전통적인 협상전략에 불과하며 가격 끌어올리기의 일환일 뿐 실질적인 구매 대상자는 산업은행뿐 이었다.
사실 리먼브러더스에 대한 산업은행의 내부 방침은 이전부터 구매 쪽으로 기울었다. 2009년에는 자본시장통합법(자통법)이 본격 시행된다. 이때를 대비해서 투자은행(IB) 투자금융 부문을 대폭 강화하겠다는 명분도 있었다.
문제는 매입가격이었다. 추정치로 217억달러 수준이었고, 지급은 5대5방식으로 리먼이 가지고 있는 25%의 보유지분을 일괄 매입하고 나머지 리먼 보유지분 25%는 추가로 주식시장에서 매입하는 형식으로 50%의 대주주 자격을 얻게 된다는 것이었다. 미국에서는 빅7 중에 하나인 핵심 투자은행의 대주주 자격을 외국계가 가지게 될 경우 그 파급효과를 유려해 정부 차원에서 대주주 적격 심사라는 걸 하게 되는데, 산업은행의 경우는 국책이기 때문에 통과에 문제가 없다는 계산이 나온다. 리먼브러더스는 158년 역사의 미국내 투자은행 랭킹 4위로 총자산이 6,390억달러에 달하고 글러벌 네트워킹을 구축한 회사다. 그런 회사에 산업은행이 약 200억달러의 유동성을 공급해준다는 소리가 된다.
그러나 당시 알려진 부실규모만 장부가 추정액으로 500억달러에 이르고 크레디스위스은행이 리먼브러더스와 신용거래를 중단하게 될 가능성도 높았다. 문제는 국내 관련법상 산업은행이 아직 국책은행이므로 손실이 발생하면 이를 세금으로 보전해줘야 한다는 점이다. 이게 바로 자금 흐름의 키포인트였다. 장부상 손실자산만 해도 그 추정액인 최소 500억달러에서 최대 800억달러 수준이다. 이러한 흐름 때문에 역외 차액결제선물환(NDF)시장에서 엄청난 액수의 달러 매수가 나와서 국내 환율은 1,080원에 가까이 올라게 되는 외생변수로 작용했다. 이전까지는 4/4분기까지 환율 전망치가 최소 1,075~1,100원, 크게 잡아도 최대 1,112원 내에서 움직일 것으로 전망 됐지만, 빅딜 성사가 유력시되고 외국계 자금이 모두 눈치를 챈 상황이기 때문이었다.
누가 산업은행을 부추겼는가?
어쨌든 큰 돌발견부사 없는 한 인수가 확신한 상황이었지만 막판 정부의 반대로 무산됐다. 그 이유는 늙은이도 알 수 없다. 인수에 성공했을 경우 10울 환율은 최소 1,150원 이상으로 폭등했을 것이다. 환율방어로 뿌리는 돈이 흘러 들어가는 루트가 다 이유가 있는 것이다. 이른바 합법적인 자본 이동이다. 인수를 둘러싸고 갖가지 뒷말과 시나리오가 흘러나오면서 흡사 예전 외환은행 매각협상 시기와 분위기가 아주 비슷하게 돌아가고 있었다.
대체로 부정적인 분위기가 많았지만, 모 거대 일간지는 그렇지 않았다. “ 만년 금융 후진국인 우리가 요즘과 같은 가격에 세계 일류를 인수할 기호는 자주 오지 않는다. 리먼의 위험만큼 기회가 커 보이는 것은 그 때문이다.”라면 리먼 인수를 절호의 찬스인 것처럼 부추겼다. “중요한건 산은의 마음가짐이다. 손실이 나도 책임을 미루면서 정부가 메워주기만 기다리는 종전의 국책은행 마인드론 안 된다. 민간 은행보다 더 철저하게 득실을 따져 인수를 결정하고, 그 결정에 끝까지 책임을 지겠다는 자신이 섰다면 해볼 만한 투자다” 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그런데도 막판 정부의 반대로 무산 된건 그나마 대한민국 목숨을 연장한 천만다행한 일이라 할 수 있다. 리먼브러더스가 산업은행에 매각된 후에 파산했다고 가정하면 산업은행뿐 아니라 국가 전체적으로 엄청난 재앙이 됐을 것임은 안 봐도 알 일이다. 9울 리먼브러더스가 파산보호 신청을 함으로써 미국의 금융위기가 실질적으로 시작됐다. 파산을 우려한 메릴린치는 허겁지겁 BOA(아메리카은행)에 헐값 인수되고, AIG도 예외는 아니었다.
금리인상과 주택담보대출금리 인상이 줄줄이 예정돼 있던 상황에서 외국 언론이 장부가보다 2배 이상이라고 평가하는 거액을 주고 은행을 인수했다고 치자. 이제 그 리먼브러더스는 미국 구제금융의 밑 빠진 독 수준을 넘어서 부실채권 규모가 6,000억달러, 그중 악성채권이 1,100억달러에 이르고 있다. 리먼을 인수했다면 환율시장의 요동으로 한국은 거대한 침체기에 빠질 수밖에 없는 구조였다. 30년 초장기 불황은 오히려 감사하다 할 정도가 될 뻔한 것이다. 혹은 구세주 효과를 노린 것일까? 아니면 단순히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채 진행됐던 것일까? 시장을 바라보는 정부의 눈이 곧고 경제정책이 곧다면 이러한 비판도 아예 필요없었을 것이다.
2. 정부는 왜 인터넷 논객에게 과민하게 반응하는가?
2008년 중반기부터 은행권에서는 유동성에 뚜렷한 이상신호가 있었다. 중소기업은 국제원자재 가격이 하락해도 고환율과 운전자금 압박 때문에 어려움을 겪었고, 일반 가계는 은행 대출이자와 소비자물가, 고용불안에 내몰렸다. 3월부터 스태그플레이션의 징후가 뚜렷했으므로 정책기조가 바뀌어야 했지만 경제 정책담당자들은 아마추어 정신으로 버티는 식이었다. 5월말에는 환율 등락폭이 25%에 달할 정도로 경고등이 켜진 위험한 상황이었다. 악재가 거듭됐지만, 그런 상황에서도 정부의 대응에는 중요한 것이 빠져 있었다. 악재가 거듭됐지만, 그런 상황에서도 정부의 대응에는 중요한 것이 빠져 있었다. 바로 국가 운영에서 가장 중요한 ‘신뢰’다. 정치세력이 국민으로부터 반드시 얻어야하는 것은 ‘표심’이 아니라 ‘민심’이다. 민심과 신뢰를 잃어버린 정부는 정책 혼성을 뒤로하고 얄팍한 흑백논리로 ‘괴담’을 이야기하기 시작했다. 급기야 11월에 들어서는 일개 인터넷 논객에 대해 구속수사 언급까지 나왔다. 이전부터 아고라는 촛불집회와 관련해 주목을 받아왔지만, 민간 경제패널들도 아고라를 이용해 정부의 경제정핵에 대해 신랄하게 비판했다.
그러나 정부는 거시적인 정책 없이 즉흥적인 대안만 제시하면서 신뢰 상실의 수렁으로 빠져들었다. 급기야 재정부는 아고라에 해명 글을 싣고 정보인지 여론인지를 얻는 전대미문의 웃지못할 사건들이 발생했다.
정부의 한계는 그뿐이 아니다. 외환 변동성의 시초에도 정책의 혼선이 작용했다. 3월 21일 강만수 장관은 통화관리로 물가상승을 억제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발표하지만 3월 22일 이명박 대통령은 물가안정이 7% 경제성장이나 일자리 창출보다 더 시급해진 상황이라고 했다. 장관과 대통령이 이렇게까지 어긋날 수도 있다. 3월 25일 강장관은 다시 한국과 미국의 정책금리가 2.75% 차이인데 뭐든 과유불급이라고 말한다. 3월 26일은 재정부 최중경 차관에 의해 환율급등보다 급락이 더 우려스럽다는 이야기라 나오고, 그 다음날에 강 장관은 중소기업을 위해 환율을 안정시키겠다는 발언을 한다. 어제 한 말을 까맣게 잊고 다시 시작하는 것이다. 결정적으로 4월 16일 강 장관은 본격적인 외환개입을 발표한다. 이 또한 일관성도 정책도 없는 언론의 매질에 대응하는 즉흥발언일 뿐이다. 시장은 이미 신뢰를 잃었고 환투기 세력의 공격대상이 돼도 전혀 이상하지 않은 구도가 돼버린 것이다. 이미 그 시기에 판세가 짜여버린 것이다. 7월에는 어땠는가. 이명박 대통령이 갑자기 나와서는 3차 오일쇼크 발언을 해서 국제적인 뉴스를 만들었다. 각본을 갖고도 만들기 어려운 드라마다. 거시적인 정책과 위기관리 방안이 없는 즉흥적인 대안적 사고에서 이런 대응이 나온 것이라고 판단한다. 아니면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근본부터 이상한 계획을 가지고 국정에 임했거나.
이제는 “아고라 보고 주식투자 결정하고 외환 투자하기 때문에 주가가 내려가고 환율이 폭등한”는 말까지 나왔다. 놀랍고도 우스운 일이다. 진짜 주식투자하고 외환두자하는 사람들은 나름의 룰을 갖고 대형 투자 운영주체들과 함께 투자한다. 포털사이트 게시판을 보고 주식이나 외환투자를 결정할 정도라면 시장지배력이 없는 개인 투자자들일 것이다. 일회성 댕으의 극치를 보여준다. 촛불을 보고 놀란 가슴 아고라의 깜박이는 불빛을 보고 더 놀라고 있다. 정부는 과민성 스트레스 반응을 보이고 있다. 인터넷 토론방에 글을 올린 사람ㄷ르에 대하 수사가 가능하다는 김경한 법무부 장관의 발언은 아고라에서 많은 사람을 절필하게 했다. 대체 아고라에서 어떤 실물경제 행동을 할 수 있다는 말인가?
3. 이명박 정부 경제정책의 면면
현 정권 경제정책의 면면을 살펴보자. 먼저 의도적인 환율개입이다. 이 정부에서는 목표 자체에 대한 혼선이 자주 발생한다. 3월 관료들의 엇갈린 환율 관련 발언이 대표적인 사례다. 누구는 물가 안정이 우선이다, 누구는 수출이 우선이다.... 정부 당국자들의 말로 이뤄지는 직간접적 외환시장 개입에 따란 환율 변동성은 커졌다. 본인은 극구 부인하지만 강만수 장관의 발언은 항상 경기침체를 우려해 환율 상승을 바라고 있었고, 한은 이성태 총재는 물가안정을 위해 환율의 안정적인 운영을 선호했다고 판단한다. 이런 과정에서 외환시장 참가자는 당연히 혼란을 느끼게 된다. 3월 환율변동성이 크게 작용했고 이는 앞서 이야기한 관료들의 엇갈린 발언과도 연관이 있어 보인다는 건 누구나 판단할 수 있다. 불확실성은 자본시장 최대의 적이기 때문인다. 그럼에도 정부는 인식을 했든 못했든 스스로 그러한 불확실성의 괴물을 만들어 시장에 던져놓은 셈이다. 그들이 ‘스무딩 오퍼레이션’이라고 주장하던 그 불신의 괴물은 8월부터 외화예산 환전업무에 이상을 불러오게 된다.
이 무렵 미국의 헤지펀드들은 원유선물투기금지법에 밀려 다음 투자처를 찾고 있었다. 시장에 던져진 불신의 괴물이 실체와 만날 조건을 갖추게 된 것이다. 좋은 먹잇감을 놓칠 바보는 많지 않다. 당장 시장에서는 하반기 원화 약세를 예상하고, 업계는 수출시장에서 번 달러마저 시장에 풀지 않으려는 조짐을 보였다. 그러나 정부 관료는 외환보유고의 수자는 버려두고서도, 강(强)달러라서 환율이 오르는게 당연하다고 했다. 자신들의 실수를 덮고 무마하는 동안에도 부끄러움은 전혀 없는 듯했다. 중소기업 수입업체들은 그 한마디에 모니터를 보며 피눈물을 흘리고 있었다. 환율방어에 연일 근 소리를 내고 이전에는 환율 조작을 하지 않는다고 하던 정부가 외평채 발행을 중단했다. 아이러니 하다. 그렇게 자신만만하던 재정부의 고위간부는 9월 만기채권이 다 3개월 미만 단기채권으로 롤오버됐다고 시인하게 된다. 그러면서 역외상승 환율에 대해서 더 이상 스무딩 오퍼레이팅이 아닌 강력한 원화 강세조치를 연일 취한다. NDF에서 형성된 1,147원의 시가는 박스권 변동폭으로 봐도 1,140~1,153원 수준에서 움직여야 옳다. 그러나 정부의 어처구니없는 조율로 1,116원(-44원)으로 조절됐고, 이 비정상적인 환율변동은 외환시장에서 좋은 먹잇감이 됐다. 한국의 자본시스템 메커니즘의 핵심은 주식시장이 아니다. 외환→채권→주식시장 순이다. 그래서 외국인들이 한국 주식시장에서 자금을 베팅할 때는 반드시 외환시장 동향을 가장 먼저 본다. 환율은 곧 주가라는 공식이 성립하기 때문에 자금력이 풍부한 외국인이나 기관 거래자가 아닌 개인이라면 더욱 각별하게 외환시장 동향과 환율을 챙겨봐야 한다. 한국시장과 채권시장이 핸들링되는 구조이기 때문에 항상 모니터를 켜두고 환율변동 상황을 지켜보는 것이다.
10월 무역수지 흑자의 진실
한국의 환율변동이 거시경제에 어떻게 파급되는지 보자. 원달러 환율이 100원 오른다면 4개월 후 소비자 물가는 1.3%, 금리(3개월 기준)는 3% 상승한다고 보는게 통상적인 룰이다. 여기에 외생변수가 합산될 경우에는 변동폭이 달라지지만 기본 모델링은 이렇다. 반면 엔달러 환율이 10엔 상승하면 수출은 3개월 후에 6억달러가 줄고 수입은 5억달러가 감소하는 등 무역수지에 파급되는 반사 이력이 나오게 된다. 이 경우 국내 주가는 통상 4개월후 평균 65포인트가 하락하게 된다. 그래서 국내 주가변동 추세를 볼 때 단기 소스뿐 아니라 엔달러 환율의 반사 이력을 고려하는 것도 중요하다는 것이다.
이처럼 한국의 자금시장은 외환시장의 영향을 지배적으로 받는데, 3월 환시장 개입에 대한 혼선과 적절하지 못한 과다개입, 채권 롤오버 등의 실수는 자본시장 전체에 영향을 미치는 악수가 됐다. 9월에만 225억달러의 외환 보유고가 줄었다는 것은 정부의 외환시장 안정에 대한 의지를 의심케하는 수치다. 10월말 NDF 이상급등의 핵심은 역시 한국의 10월 무역수지 흑자규모에 대해 의문이 제기되는 상황에 대한 우려감의 반증이었다. 10월 27일 금융안정화 조치로 인한 가시적인 효과는 은행채 금리부문의 경우 마켓에서 긍정적인 플러스시그널이 도출됐다. 다만 한국은행에서 하루 빨리 액션을 취해 2조~3조원이라도 은행채를 단기간에 매입하겠다는 의사표시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은행채의 정상거래를 통한 CD금리 인하효과는 없었다. 한국 경제의 펀덤ㄴ털이라는 건 무엇보다도 총 GDP의 48% 규모를 차지하는 수출부분이다. 바로 이 때문에 10월 무역수지 흑자를 달성하기 위해 정부는 엄청난 노력을 기울였고 이는 칭찬받을 만하다. 그러나 어떤 방법으로 흑자를 달성했는지가 외신에 상세히 보도되면서 얼굴을 붉힐 수밖에 없게 됐다. 8,9월 경상수지 적자폭만 봐도 이미 한국의 주력 수출품인 반도체, 휴대전화, 자동차, 건설, 조선등의 실적은 현격히 줄어 들었다. 여기에 환율이 급등하면서 수입 물가는 상승했기 때문에 결국 원화로 계산하면 적자일 수밖에 없다. 10월 이후에도 단기외채상환금액을 제외하면 경상수지는 연속 적자를 기록해다고 보는 게 옳다.
이어진 것은 실책에 대한 반성이 아리나 달러통장 운운하는 정치인의 말과 강만수 장관의 민간 선주도형 달러안정책이었다. 개인들이 달러를 잡고 있으니 문제라고 했다. 인터넷 아고라에서 달러투자 열풍이 불어서 그렇다고 했다. 추세나 현상의 근본적인 원인을 생각하기보다는 그때그때마다 임기웅변이 먼저인 사회다. 일부 시민들은 이에 동조해 달러화가 1,500원이 된다고 환호를 치고 있으니 웃지못할 이야기가 아닌가? 정부의 잘못된 경제관념은 국민연금의 미국시장 투입만 봐도 알 수 있다. 올 상반기에 지금이 투자 적기라면서 60억달러에 달하는 연기금을 미국 빅7에 투자한 것이다. 또한 외환시장의 움직임에 따라 자본시장이 흔들렸던 9월에 연기금은 주식시장을 지탱하는 기둥이 돼버렸다. 정확히 얼마인지 알 수도 없을 정도의 돈을 붓기 시작했다. 그 도움으로 주식시장은 선방할 수 있었지만 실물경제가 받쳐주지 않는 상황에서 이러한 움직임은 부자유와 억지다.
연기름 투입이 나쁜 것은 아니다. 하지만 단기수익이 마이너스 500%가 될 정도로 털어 막는 것은 비정상적이다. 그것도 국민연금으로 그렇게 한다고 하니 우려가 클 수밖에 없다.
그렇게 한다고 해서 망가진 실물경제가 하루아침에 좋아질 리는 만무하다. 연기금을 조율할 시간에 적극적이고 해법이 있는 경제대책에 대해 논해야 하는 것이다.
헌법재판소의 종합부동산세(종부세) 무력화 판결은 한국이 부동산 투기를 하기에 좋은 나라임을 증명하고 있다. 국민을 대변해야 할 헌재가 소수 부유층을 대변하고 있다. 권련의 시녀가 되어 국민에 반하고 부동산 재벌과 소수 가진 자의 위치에서 있으니 우스운 일이다. 종부세의 축소는 세수(稅收) 감소를 의미하고 부족한 세수는 다른 방법으로 국민에게서 빼와야 한다. 세수가 감소됐다고 재정이 줄어드는 것은 아니다. 세수 감소는 지방정부의 재정에 문제를 일으키기도 하지만, 미리 사용하지 않아도 됐을 재정지출 확대 카드와 맞물려 2009년 재정의 막대한 적자를 불러올 것이다. 재정적 자가 심화되고 신용도가 하락한 국가에서는 국채를 높은 이자로 발행해야 한다. 이는 또 다른 문제를 불러올 것이다. 과도한 경기침체와 인플레이션과 동조된다면 어마어마한 국채 이자를 물어야 한다. 더 언급하고 싶지 않을 정도로 파국적인 상황이 올 수도 있다.
우리나라는 선진국에 비해 재산세가 10분의 1수준이라고 보면 된다. 그런데도 세금이 많다고, 형평성에 맞지 않다고 한다. 재정지출 폭을 줄여야 하는 압박을 느끼자 복지예산을 축소한다. 부유층을 살리고자 과세로 한 번, 복지 예산의 축소로 두 번, 이렇게 서민에게 고통을 안겨준다. 종부세를 완화한다고 당장 급격히 빠지고 있는 부동산 값이 오를 것도 아니다. 과거 경영을 잘못한 업체의 도산은 자연스러운 것이다. 억지로 틀어막는다고 부실한 자산이 단시간에 해결되지는 않는다. 이전에는 모든 것을 시장 경제 원리로 이야기하더니 대기업 부실에 대해서는 관치경제 원리를 적용한다. 일자리가 줄어드는 것은 어쩔 수 없다. 가슴이 아프지만 딛고 넘어가야 한다. 그러나 털어먹은 회사에 공적자금을 부으면 또 다시 재정적자를 불러온다. 결국 이 정부는 건설사, 은행을 위한 정부이고, 서민과 국민은 단순히 세금을 보충하는 세수원(源)에 불과하다. 당장 복지비를 줄여버린 것만 봐도 이에 반박하기는 어렵다.
4. 이제 우리는 어디를 향해 가는가?
2009년 초에 신흥시장 기업들이 새로 꾸어다 갚아야 할 부채만 3,600억달러다. 1990년대에 잇따른 경제난을 겪은 뒤 신흥국 정부들은 재정건정성을 높여왔고, IMF 빚을 갚으면서 유사시에 대비해 비상금을 잔뜩 모아뒀다. 하지만 요즘 이들의 통화가치는 폭락하고(원화가치만 해도 달러 대비 33%이상 하락했다) 유동성은 고갈되고 있다.
아시아와 중남미 중앙은행들은 통화가치를 떠받치고 신용이 바닥난 은행과 수출업체들을 구제하기 위해 비축자금을 풀고 있다. 유럽연합(EU) 회원국인 아이슬란드는 30억달러를 빌리지 못해 멀리 떨어진 러시아에 손을 뻗쳤고, 파키스탄 같은 나라는 디폴트에 직면한 상태다. 신응시장의 주가도 다우지수 급락에 따라 동반급락을 면치 못했다. 중국과 산융국들처럼 돈이 많이 남아도는 구가들 말고는 무역과 자본거래에서 큰 적자를 기록하는 나라가 늘고 있다. 한국만 해도 10월 경상수지가 흑자로 전환했다고는 하지만 8,9월 경상수지 적자폭은 10년전 외환위기 이후 상사최대치를 갱신했다. 미국과 IMF에서 통화스와프 거래를 체결한 이유가 바로 이것이다. 국내 시중은행들이 대외외채로 끌어온 자금의 대부분은 기업대출보다는 PF(프로젝트파이낸싱)라고 불리는 부동산담보대출에 지출됐다. 그 파장은 제1금융뿐 아니라 제2금융권과 캐피털 회사들에까지 확산될 것이다. 이제 시작될 부동산 가치 하락이 무서운 것은 바로 이 때문이다. 외국계 두자회사들은 이미 홀해 상반기부터 국내 부동산과 보유중인 자산매각을 서둘러 단행했다. 리먼브러더스 파산 이후 이런 경향은 더욱 확산되고 있다.
부동산 하락의 파급효과
정부는 11월 기준으로 금리를 4%대까지 인하했다. 그러나 금리를 인하할수록 실질금리는 인상되는 효과를 가져온다. 이로써 가계부채는 더욱 증가하게 될 것이며 월급을 받더라도 높아진 대출이자를 상환하느라 생계 자체가 곤란하게 되는 날이 닥쳐올 것이다. 1980년대 일본의 경우를 보면 부동산시장 침체로 인한 국가위기는 10년 또는 그 이상도 이어질 수 있다는 결론이 도출된다.
현재 대한민국은 GDP대비 부동산 비중이 89%에 육박한다. 주식 비중은 2007년 불어 닥친 펀드 광풍으로 해외펀드와 국내펀드 가입자수가 증가해 10% 이상 높아졌다고는 하지만 다른 OECD 국가들과 비교했을 때 여전히 부동산 비중이 비이성적으로 높은 실정이다. 한국의 부동산 가격은 2008년 상반기보다는 9월 이후부터 하락세가 완연하게 나타나고 있다. 강남에서 20억원짜리 고가아파트들이 경매시자에서 줄줄이 유찰되고 일부지역에서는 분양가보다 낮은 가격에 매물로 나오면서 본격적인 거품 붕괴를 예고하고 있다. 2008년 2분기 국내 가계빚은 660조원을 돌파해 사상최고치를 넘었다. 대출 비중도 은행이 줄어든 반면 신용협동조합등 비은행 금융기관을 통한 경우가 상승한 것으로 나타난다.
이런 상황에서는 임금이 인상된다고 해도 물가상승률과 금융권 대출금리가 인상되는 효과가 나타나므로 빛 좋은 개살구에 불과할 것이다. 이런 와중에 신도시 건설, 수도권 규제완화라니, 이런 정책은 부동산시장을 안정시키기보다는 건설회사를 살려주는 효과만 나타나고 오히려 집값과 부동산 기치가 하락하면서 가계부채만 증가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이다.
감세안 부분도 그렇다. 대한민국에서 6억원 이상 고급주택에서 거주하는 인구비중이 얼마나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가? 5%나 될까? 최대한으로 잡아봤자 10%에도 미치지 못한다.
지금은 가계에서는 예금을 늘리고 지출은 최대한 억제해야 하는 시점이다. 소비를 해야 내수경기가 활성화된다고 떠들고 있지만 D은행 빛 갚기에도 허덕이는 판에 무슨 얼어 죽을 소비를 학 있겠는가 말이다. 오히려 지갑에 자물쇠를 달고 다니는 사람만 증가하지 않을까 싶다. 특히 올해보다는 내년에 전세계적으로 물가 상승률 대비 화폐가치 하락이 불 보듯 뻔하다. 외환보유액 가운데 달러화 비중이 높은 대한민국의 경우 달러가치가 급락하면 원화가치는 상승해야 하지만, 안타깝게도 부동산 가치 하락으로 인해 금융권의 잠재된 부실이 드러나게 되면 현실은 전혀 정반대로 가게 될 것이라는 점이 가장 큰 문제다. 이런 형상은 이미 미국이나 유럽등 각국에서 나타나고 있는 일반적인 일들이다. 부시행정부 이후 미국 경제에 쌍둥이 적자폭이 증가한 원인 가운데 하나가 1가구 1주택 정책이었다. 시도는 좋았지만 지금 현실에서 되돌아보면 엄청난 재정적자를 만들어냈고, 이는 결국 엄청난 쓰나미가 되었다. 그럼에도 이 정부는 그 전철을 고스란히 밞아가고 있다. 국민 모두를 수렁으로 몰아넣으면서 말이다.
미국이 흔들린다.
미국 국민의 반대로 진통을 겪은 후에야 통과된 7,000억 달러 구제금융은 미국발(發) 신용 쇼크를 잠재우기에는 어림 반푼어치도 없다. 7,000억달러 전액을 퍼붓는다 해도 그 효과는 17%밖에 나오지 않는다는 계산이 이미 나온바 있다. 결국 구제금융은 심리적인 효과에 불과하다는 것이 진짜 내막이며, 그 7,000억 달러 조차도 일부만 지원될지 전부 지원될지는 오바마의 의지에 달려 있다. 금융계의 연이은 파산으로 시작된 위기는 이제 실물로 전이되는 상황에 이르렀다. 구제금융과 금리인하등 갖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미국 주택 가격의 하락은 지속되고 있으며 동부에서 시작돼서 이제는 서부로 급속히 확산되는 양상이다. 또한 속속 드러나는 기업들의 실적 악화와 그에 따른 부도, 감원등으로 미국은 몇 십년만에 최악의 실업률 기록을 다달이 갈아치우고 있다.
유럽 역시 미국발 서브프라임 및 신용 쇼크 사태가 전이되어 상업용 부동산을 중심으로 이미 25% 이상 폭락세를 보이는 등 가시적인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미국의 구제금융과는 달리 유로존 전체에 대한 구조적인 장치가 없다보니, 아이슬란드를 시작으로한 동유럽 국가들의 디폴트 및 IMF 구제금융 신청이 이어지고 있다. 영국, 독일, 스위스의 은행조차 정부에손을 벌리고 있는 상황이다.
유럽 중앙은행의 금리 인하 압박에 따라 달러화가 유로화에 비해 강세를 보이고 있지만 이는 장기적으로 지속될 수 없는 성질의 것이다. 이미 빚더미 위에 서 있는 미국에 닥친 금융위기는 곧 달러화 폭락을 가져올 것이기 때문이다. 미국의 대외부채는 1경달러 이상에 달하며, 이는 미국 연간 GDP 의 10배가 넘는 어마어마한 액수다. 실물 측면에서는 이미 GM과 GE등 거대 기업들조차 흔들리고 있다. 구제금융을 투입해 겨우 숨통을 튀웠다지만 임시 방책에 불과할 뿐이고, 크라이슬러, 포드등 여타 자동차업체도 마찬가지 실정이다. 차후 미국 금융시장의 경색은 최소 1년 6개월에서 최대 3년이상까지 갈 것으로 보이며 달러 강세는 결국 유로에 대한 반사작용에 따른 일시적인 현상일 뿐이지 미국 경제의 펀더멘털에 따른 강세가 아님을 기억해야 한다.
중국과 일본은?
특히 중국 경제의 경착륙은 전세계경제에 찬물을 끼얹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다. 중국 내 부동산 경기 침체와 함께 올림픽 이후 과거와 같은 고성장은 기대할 수 없고 최소한 2~3년은 조정 받을 것이다. 내년에도 성장추세를 유지하되 성장률은 한 자릿수로 떨어질 것이다. 현재 중국 부동산업계의 자금 부족분이 106조5,000억원에 달하는 상황에서, 부동산 개발업체의 분양 수입이 평균 14% 정도가 유지되어야 사업비 유지되는데 ·1~4월 주택 평균 분양수입은 전녀 대비 1.6%가 증가하는데 그쳤다. 따라서 올해안에 24%정도의 중ㄱ구 부동산 개발업체가 부도를 맞을 것으로 예산되고 있다. 이렇게 되면 우리나의 대(對)중국 수출도 조정을 받을 수밖에 없고, 국내 부동산시장에도 간접적으로 역풍이 미칠 것이다.
다만 중국이 연말까지 금융시스템을 완벽하게 만들어 체계화된 금융거래가 가능해지면 중국 정부에서도 보다 안정감 있게 내실을 다지는 경제개발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중국은 이미 자국 내에서 사용할 자원을 충분히 확보해두었고, 막대한 외환보유액을 바탕으로 미국이 금융위기로 휘청거리는 사이 자연스럽게 세계의 강자로 나설 수도 있을 것이다. 현재 기축 통화로서의 지위를 잃어가고 있는 달러를 대신할 통화로 위안화가 대두될 수도 있다고 본다.
일본의 경우를 보자. 자국 통화 강세를 유지하려면 우선 자국 경제가 견고해야 하는데, 일본은 지금 내수뿐만 아니라 해외수출에서도 막대한 타격을 입고 있으며 이 실적은 1980년대 이후 사상 최악이다. 달러가치가 하락하게 되면 엔화가치도 하락할 텐데 일본의 해외투자 대부분이 미국에 집중되어 있으며 미처 빠져 나오지 못한 상태라(일본의 해외투자는 기업들의 해외공장 신설등 직접투자방식 비중이 높다)피해가 막심하다. 일본은 1980년대 후반 미국에 소매금융으로 진출해 1990년대 들어 부동산 투자를 많이 했는데 그 금액만 한국의 1,000배에 달하는 수준이다. 일본의 부동산 침체로 인해 제로금리 상태에 놓이자 엔캐리 자금(특히 1945년 이후 출생한 전후세대의 연금)이 해외 직접투자에 눈을 돌려 1990년대 이후 미국 내 투자가 급속도로 증가한 때문이었다.
이라한 세계상황 미국의 신용경색 중국의 부동산발 내수경기 침체와 경기하강곡선, 일본 엔캐리 자금 동향, 달러대비 유로존의 무게중심 이동 포인트 등 종합적인 외부변수들이 한국의 경제상황과 내수 경기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
2008년 한국 경제는 선택의 기로에 서있다. 누구의 인생에나 결정적인 선택의 시점이 찾아온다. 한 나라의 경제도 예외가 아니다. 앞서 말했듯 한국의 자본 시스템은 그 중요도와 영향력을 따지면 ‘외환>채권>주식시장’순이다. 주식, 채권, 부동산, 물가, 기업경기등 모든 것 1970년대처럼 글로벌 경기의 영향 없이 한국만의 독자적이거나 인위적인 경기부양을 통해 움직이는 게 사실상 불가능하게 됐다. 글로벌 경기에 연동해 한국시장도 연동해 움직이게 된다. 주식시장뿐 아니라 부동산, 수출 및 내수시장등 전 분야에 효과가 파급되는 시스템이 됐다.
‘기업 프렌들리’를 표방한 정부의 환율 및 금리 정책 때문에 각 기업은 불확실성에 대한 우려로 기업 체감경기가 더욱 위축될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건설 발주건수는 계속해서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고, 물가상승으로 인한 소비감소로 내수기업을 중심으로 실질적인 타격을 받고 있다. 업종별로 보자면 비제조업 업황 전망은 기업경기실사지수(BSI) 58로, 음식/숙박업소를 중심으로 하는 내수 자영업계의 대대적인 구조조정이 예상되고 있다. 1차 자영업 구조조정 시기가 2004년이었다면, 당초에는 2010년에서 2012년 정도를 2차 구조조정 시기로 예상했지만, 이제는 올 하반기로 대폭 앞당겨졌다. 특히 주목할 사항은 발틱운임지수(BDI)의 하락추세에 따른 세계적인 물동량 감소와 글로벌 경기 하강추세다. bdi는 글로벌 경기의 추세가 호황인지 불황인지 추세전환 국면을 보는 간접지표인데, 현재 한국은 조선업계를 중심으로 선박수주 취소물량이 나오는등 가시적인 타격을 받고 있다. 한국 경제에는 7대3의 룰이 있다. 수출대 내수가 7대 3의 비율을 유지하는 것인데, 더 정확히 말하자면 수출 비중이 65%에 내수 비중이 35%정도다. 이 내수 비중 35% 가운데 장영업자 비중은 OECD평균치의 2배인 36%에 달한다. 결국 내수시장 비중 35% 가운데 총 취업자의 1/3이 이른바 자영업 생계 가계인 것이다. 중소기업까지 합치면 총 취업자중 90%에 달한다.
이런 상황에서 올해 초부터 스태그플레이션 초기 단계에 들어갔다고 볼 수 있는 한국에서 치명적인 타격을 받는 것은 일부 수출 대기업들과 특수 자영업자 계층을 뺀 나머지 90%의 일반 가계들이다. 따라서 가계에서는 현금비중을 확대하고 투자자산 회수를 통한 안전자산으로의 자산 포트폴리오 조정이 필요하다. 갑작스러운 상황에 대비할 수 있도록 비상 생활 자금을 마련해 대비해야 한다.
기업은 투자하지 않는다
7월 생산자 물가는 10년래 최대수치인 12%가 폭등했고 생산자 물가가 소비자 물가의 상승률을 앞지르기 직전이다. 더구나 국내 기업의 시설재 고정투자 비중은 사실상 마이너스인 추세로 올해 1/4분지를 기점으로 고용창출을 위한 기업 투자는 축소 일로다. 수출 확대를 통한 고용창출과 경기부양을 떠드는 정부의 정책과 실제 현실이 정반대라는 걸 알 수 있다.
대출금리 상승에 따른 가계의 이자부담 증가가 소비감소를 부르면서 내수경제 타격으로 나타날 것이다. 그로 인한 기업의 금융부담은 2008년 연내에 23% 증가할 것으로 보이며, 이는 실질적인 가시효과와 위협으로 나타난다. 그 결과 중소기업과 자영업 중 프랜차이즈 업계를 중심으로 심각한 위기 상황이 초래되고 있다. 현재 한국의중소기업 가운데 순이자 보상 비율이 100미만인 심각한 기업이 43.9%(이자도 못 내는 회사가 43%)에 이르며 부도 가시권에 있는 중소기업은 54%, 직접적 부도 가시권에 있는 중소기업은 37.5%에 달한다. 프랜차이즈 업계의 2009년 말까지의 예상 파산비율은 24%, 사실상 부도상태 기업은 12.7%이다. 그에 비해 대기업은 2/4분기에 사상 최대의 분기별 실적을 거뒀다. 그 이유에 대해서는 더 이상 말 안 해도 알 것이다. (기업이 투자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국내 대기업들의 투자패턴은 신규투자가 아니라 인수합병에 의한 시장진출과 금융자본 확대로 이미 전환되는 추세에 있다는 소리다. 이것은 정부에서 부르짖는 기업 프렌들리에 의한 고용창출 효과와 정반대다. 기업들은 내년에는 투자를 하지 않을 것이다. 투자를 할 수가 없다. 정부와 언론에서는 기업규제가 어쩌고 떠들지만 실상은 그게 아니다. 업종별로 차이가 있겠지만 한국에서는 토지비용 및 인건비 대비 매출영업이익 비율이 차라리 해외 투자를 하는게 휠씬 나은 상황이다. 부동산시장의 불안은 부동산에만 한정되는 것이 아니다. 기업 투자에도 제한을 가한다. 지금 대기업들이 자본 잉여금을 엄청나게 쌓아 두고도 투자를 하지 않는 이유는 당장 산업자본에 투자하는 것보다는 내년에 시행될 자통법과 금산분리를 통해 금융업에 진출해 소매 금융업에 뛰어드는게 휠씬 이익이기 때문이다. 2003년 카드 사태 때와는 전혀 다른 자산 디플레이션의 직접적인 타격과 은행권에 물고 물린 신용 쇼크에 따른 부실채권 물량의 증가로 인한 내수시장 붕괴로, 가계별로 파괴적인 회오리가 닥치기 때문에 미리 손을 써야한다. 4/4분기 물가가 8.5%~9% 올라갈 경우 2010년 이내에 부동산 실물 자산 가치가 최소 27%가 폭락한다는 계산이 나온다.
스태그플레이션에서 살아남기
스태그플레이션의 제1원칙은 ‘실물자산 디플레이션을 동반한다.“는 것이다. 아직 이걸 실감하지 못하는 분이 많다. 이런 비상체제하에서는 어떻게 생활하는 게 좋은지, 아고라에 올렸던 글 중 일부를 발췌한다.
1) 가장의 실직에 대비해 최소 6개월치 봉급 정도의 비상금을 준비한다.
2) 신용카드는 두장 이내로 남겨놓고 나머지는 전부 체크카드를 사용한다. 단 생활비통장, 용돈통장, 비정기 지출통장(의료비,경조사비), 공과금전용통장(보험료,대출금상환)등 항목별로 통장을 세분해 돈을 적립시켜놓고 효율적으로 사용한다. 종합관리는 인터넷 무료 가계부 프로그램을 사용하면 편리 할것이다. 회계정산 프로글매을 구해 항목별로 나눠서 수입지출을 관리하면 개인별로 돈을 쓰는게 한눈에 파악되고 조절이 가능해진다.
3) 물가상승에 대비해 향후 3개월정도 쓸만큼의 생필품을 각자 갖추고 대비한다. 이 정도는 사는 걸 사재기라고 하는 사람은 독일 같은 나라에서 개인 지하실이나 아파트 창고에 1년치 비상통조림이나 생필품 비축한 걸 못 봐서 하는 소리다.
4) 가입한 보험상품 중에 적용되는 항목 특히 의료비 지원이나 암 관련 상품들을 전부 다 꺼내서 보험설계사와 상세하게 상담하고 보험별로 확실하게 어떤 질병에 적용되는지 분명하게 파악하고 필기해둔다. 보험설계사들 중에는 이런 핵심적인 문제를 얼버무리는 경우가 있다. 전화로 상담하면 거의 90%는 말을 돌리거나 얼버무리므로 딱 잘라 분명히 뭐가 적용되는지와 금액한도를 반드시 알아둬야 한다. 그래야 어려운 시기에 아플때 의료비용을 정확히 산출할 수 있다. 더불어 치과관련 보험상품이 있다면 알아볼 만하다. 치과 의료비가 상당히 들어가기 때문인데 아이들이 있는 가정은 더욱 필요하다.
5) 할부는 최대한 갚고 시작해야 한다. 보통 단가가 낮은 옷이나 식료품은 곧잘 줄이지만 가격이 비싼 가전제품이나 자동차는 할부로 사면 된다고 생각해 무심코 구입하는 경우가 많다. 이 경우에는 최대한 빨리 할수를 갚거나 차를 팔든지 해야한다. 할부로 돈이 들어가면 현금 유동성의 일부가 묶여버려 나중에 상당히 곤란한 상황에 처할 수 있다.
6) 대출비중을 최대한 줄여야 한다. 이자 부담은 대출액에 비례한다. 이 경우 개인별 보유자산중 처분해서 갚을 수 있는 건 빠른 시일내에 갚아야 앞으로 금리인상에 대비할 수 있다.
대출을 두 군데 이상에서 받은 경우가 38%에 달하는데, 주거래 은행을 하나 지정해서 한 군데로 몰아서 관리해야 한다. 특히 신용대출 금리는 지금 거의 살인적이다. 개인 소비를 일부 희생해서라도 신용대출금을 얼른 갚고 대축을 주거래 은행으로 몰아 관리해햐 한다.
5. 정리 : 연말까지 경제지표 추이 예상
▶환율:
원화가치는 지속적으로 하락할것으로전망되면 금리인하는 오히려 역성장을 불러일으킬 공산이 크다. 은행들의 예대마진율과 예금이율은 낮아지고 대출이자는 높아지는 결과를 양산할 것이다. 상대적으로 한국의 달러화 비중이 굉장히 높은데 자칫 달러가치가 급락하면 그에 따라 원화가치 역시 동반 하락할 공산이 크므로 우려스럽다. 원화는 다러대비 1,000원이 적정선이지만 대외적인 경기하방 압력이 지속되고 부동산 가격 하락이 지속될 경우 급등하게 될 것이다. 이는 비단 달러화 대비뿐만 아니라 엔화,우안화,유로화 배디 환율에까지 영향을 미칠 것이다.
▶주식시장:
한국은 500선, 미국은 5,000선이 올해 바닥이라고 본다. 중국은 1,000선이 붕괴될 것이다. 이에 따라 국내에서는 건설업체 연쇄부동가 우려되고 상호저축은행에는 이미 위험 경고등이 켜졌다. 이러한 흐름이 더욱 심각해질 경우네는 500선도 붕괴될 수 있을 것이다.
▶금리와 은행:
6월말 기준 활율 가격을 1,200원으로 잡아도 KIKO의 실제 손길금액은 1,000억원을 넘었다. 환율이 1,500원에 근접했을 경우 그 금액은 천정부지로 치솟아 KIKO에 가입한 중소기업의 80%이상은 도산에 직면하게 된다.
▶부동산:
강남의 부동산 가격은 지금의 절반 수준으로 떨어질 것이다. 강북 역시 추가 하락해 반토막 이상으로 떨어질 가능성도 있다. 10억원짜리 아파트가 5억원선까지 하락할 가능성이 높으므로 그전까지 부동산은 쳐다볼 필요도 없다. 주식이 하락하 F때처럼 사면 살수록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국면이다. 2010년까지는 불황이 이어진다고 봐야 한다.
일본이 나서는 까닭
환율에 건설사 부실, 은행 부실, 중소기업 부실, 가계부채 부실등등 악재가 첩첩산중이다.
그나마 외환위기 당시 당한경험이 있어서 대기업들은 버티겠지만 하청업체들이 무너지기 시작하면 대기업이라고 홀로 버티기는 어려워진다.
가장 걱정스러운 대목은 일본의 움직임이다. 일본은 최근 자진해서 IMF 자금 조달에 나섰다.
통화스와프라 아닌 IMF를 통한 한국자본 잠식 카드를 염두에 두고 있는 것 아닌가 하는 걱정이다. 미국에도 자금이 풍부한 IMF는 좋은 핑계거리가 된다.
제 발등에 떨어진 불을 끄느라 바쁜 미국은 한국과의 통화스와프도 그리 달갑지 않은 상태였다. 달러 가뭄에 고통스러워하는 신흥 개발국들을 모두 도와줄 여력은 없다. 그런 상황에서 일본이 스스로 해결책을 들로 나왔다.
10조엔을 IMF에 지원하겠다고 나선 것이다. 이러한 분위기가 혹시 한국의 IMF행을 기정사실화한 결과는 아닌지 걱정스러운 것이다.
만에 하나 한국이 IMF구제금융을 받게 된다면, 공식적으로는 IMF 자금이지만 상단 부분이 일본에서 공급된 달러이므로 구제금융을 받는 조건 역시 일본의 입김이 강하게 작용할 수 있다고 본다.
IMF 선결 요구사항의 방향이 한국 경제를 일본 자본에 편이되게 만드는 쪽으로 정해질 수 있다는 것이다. 내년 1월이면 은행외채 만기가 도래한다.
이미 PF로 야기된 시중은행의 BIS비율 하락은 1금융권뿐 아니라 2금융권, 캐피털, 건설회사, 중소기업등에 두루두루 영향을 미칠 것이다. 대기업을 제외한 전 방위 산업의 도산이 불가피하다.
2007년 11월 은행들은 유동성 확보 차원에서 CD를 남발했고, 이 은행들의 CD는 대부분 일본 자본이 매입했다.
이런 식이라면 한국은 연말 혹은 내년 3월을 못 버티고 일본 자본에 편입되는 파국을 맞이할 수도 있는 것이다.
(펌)★서울시가 감춘 소고기 원산지 위반업소를 공개합니다
서울시가 쇠고기 원산지 표시 제도를 위반한 식당을 단속하고도 공개하지 않고 있어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정보공개센터에서 요청한 단속 현황에 대해 서울시는 단속현황은 공개할 수 있으나, 식당 상호명을 공개할 경우 사생활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며 거부하였습니다.
쇠고기원산지 위반식당? 쉿, 비밀입니다
저 역시 이에 대해 서울 시청과 각 지역 구청에 요청하여 단속 결과를 알려 달라고 하였으나, 똑같은 이유로 정보 공개를 거절 당했습니다.
젖소고기 한우 둔갑 판매한 정육점은 어디?와 미국산 소고기 한우 둔갑 판매한 업체는 어디일까요?에서 서울시청, 보건소, 군청, 구청 모두 전화하여 문의하였지만 대답은 똑같았습니다. 밝힐 수 없다였습니다.
하지만, 대한민국의 전자정부는 뛰어납니다. 새올전자민원창구를 통해 각 구청의 행정 처분 결과를 검색할 수 있습니다. 단속 후 행정 처분이 내려지기까지는 시간이 걸린다 하여, 기다리고 있었는데, 마침 오마이뉴스에서 그 이야기를 다시 언급하였더군요.
찾아낸 방법은 간단합니다. 새올전자민원창구의 행정처분결과를 서울시 모든 구를 검색하는 겁니다.
조선일보 양 모 기자님께서도 아고라의 한 논객의 IP를 추적한 결과를 당당하게 말하였는데, 저라고 못 하겠습니까?
그냥 간단합니다.
올해 5월부터 현재까지 행정처분이 내려와 공개된 자료를 취합했습니다.
그저 목록에서 다 찍어보면 됩니다. 아싸! 서울시 26개구의 행정처분 공개 내용을 모두 뒤지면 될 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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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발일/이름/소재구/위반내용/사후조치 순으로 작성되어있습니다.↓↓
2008-08-12/옛날농장/강동구 천호동550번지/쇠고기 허위표시/과태료 476만원
2008-07-29/광화문미진/금천구 가산동39-13,14지상 1,2층/호주산 수입쇠고기를 국내산 육우로 허위표시 및 조리,판매/영업정지7일 과태료
2008-07-29/광화문미진1954/금천구 가산동 429번지 1호 뉴티캐슬 112호/
호주산 수입쇠고기를 국내산 육우로 허위표시 및 조리,판매/영업정지7일과태료
2008-07-30/버드나무집/동대문구 장안동338-2/원산지 허위표시/영업정지
2008-09-09/함평천지/서초구 서초동1534-2 1층/원산지 허위표시/영업정지7일과태료 476만원
2008-09-23/무학컨벤션부페/성동구 행당동319-36/원산지 무표시제품 사용및보관/영업정지1월
2008-08-07/광양불고기/송파구 석촌동174번지/소고기 원산지 허위표시/영업정지7일과태료 868만원
2008-05-07/신경복궁/용산구 한강로3가63-37번지 379호/원산지를 허위로 표시(미국산을 국산으로 표시)/영업정지7일과태료 532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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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검색해서 찾은 위반 업소는 총 8군데입니다.
이 중 표시된 업체는 서울시가 밝힌 26개 단속 현황과 겹치는 것으로 추정되는 업소로써 이름 첫글자와 글자수, 지역이 일치하는 업체입니다.
또한 이 자료는 공개된 행정처분결과를 정리하는 것에 불과하며
각 소재지와 주소 역시 새올전자민원창구에 공개되어 있는 내용을 발췌한 것입니다.
하지만, 26개 공개된 업소 중 제가 찾은 곳은 3개에 불과합니다.
또한 서울시는 단속한 결과를 제대로 취합하지 못 하고, 위반 현황 역시 제대로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행정처분 결과를 통해 찾은 것만 해도 5군데 업소가 더 있습니다.
하지만 26개라고 합니다. 게다가 아직 행정처분이 내려지지 않은 업소를 포함하면 더 많으리라 생각합니다.
원산지 표시를 위반한 식당을 보호하는 게 중요합니까?
아니면 쇠고기를 사 먹는 시민들의 뱃속을 보호하는 게 중요합니까? 저는 후자라고 봅니다.
참고로 서울시를 제외한 지역은 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 공개한 내용이 있습니다.
음식점, 쇠고기 원산지표시 합동단속 결과 (1차) ↓
http://www.kfda.go.kr/open_content/news/press_view.php?menucode=103004000&seq=1471
음식점, 쇠고기 원산지표시 합동단속 결과 (2차) ↓
http://www.kfda.go.kr/open_content/news/press_view.php?menucode=103004000&seq=1530
1차에서 58개 업소, 2차에서 28개 업소가 단속되었으며,
그 중 허위 표시가 26건, 미표시가 25건, 증명서 미보관이 45건입니다.
2차에 걸쳐 4월부터 7월까지 합동 단속한 결과는 위 링크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각 구청의 행정 처분 결과를 지속적으로 살펴보고 쇠고기 원산지 위반 식당을 밝혀 나갈 것입니다. 다른 분들도 자기 지역의 구청에서 행정 처분 결과를 찾아낸다면 알려 주십시기 바랍니다. 제가 확인 후 함께 정리하겠습니다.
글을 올린 후 2시 경에 투명한 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의 전진한 사무국장님과 통화하였습니다. 후속 기사를 통해 밝히셨지만, 서울시에서는 명단 공개를 약속하였고, 만약 그러지 않을 경우 정보공개센터가 직접 밝힐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정보공개센터는 시민단체로써 시민이 알고 싶은, 알아야 하는 각종 정보를 요구하고 공개하는 시민 단체입니다. 이곳에서 함께 하시는 전진한 사무국장을 비롯한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많은 시민 여러분의 후원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 제가 찾지 못 했다고 없다고 안심하지 마세요. 아직 행정 처분이 내려지지 않은 것일 뿐일 수 있습니다.
http://studioxga.egloos.com/3987844
우리에게 곧 닥칠 재앙
커피한잔 마시며 인터넷에서 OO마트 제품가격 정보를 보다 깜짝 놀란다.
돼지고기(600g)=37,200원 닭고기(1kg)=26,400원 식용유(1.7L)=23,670원
밀가루(2.5Kg)=25,300원 계란(30개)=24,650원 우유(1L)=17,170원
참치캔(150g x 3개)=25,990원 기저귀(60매)=97,700원 .........
1주일 전보다 가격이 많이 올랐다. 남편 월 급여는 1년 전부터 동결인데
그동안 물가는 6배정도가 폭등했다. 당장 내일부터는 밥상에 밥과 김치만
올려야 할 것 같다.
아침부터 스트레스를 받다보니 화장이 안 먹는다...
친구와 만나기로 약속한 종로를 가려고 집을 나서며 6개월 전에 내놓은 집이
어찌 됐나 알아보려 부동산에 들르기 위해 현관 앞 엘리베이터 앞에 서 있다가
또 깜빡했다 이웃들 여러 집이 벌써 관리비를 수개월씩 연채중이라 가동이 안
된다는 걸...
습관처럼 내려가다 쉬다 내려가다 또 쉰다...
이미 상가 내 부동산은 다 문을 닫고 달랑 1개만 남아있다.
“아유... 저도 다음달에 부동산 집어 치울라고요... 죄송합니다... 손님 아파트
지금 9천에도 어렵겠네요...”
32평 로얄층... 1년전에 대출3억끼고 9억8천에 샀는데... 대출이자가 25%로
올라서 지금은 이자도 못낸다... 관리비는 벌써5개월 째 연체...
멍한 얼굴로 부동산을 나서는데 늦겨울의 강추위가 뼈 속 깊숙이 스며든다...
버스를 타고 종로를 향한다... 영동대교를 지날 즈음 한강 고수부지 공원에
형형색색의 텐트들과 냉장고 박스들이 줄지어져 있는 걸 물끄러미 바라본다...
박스 안에서 초등학생으로 보이는 여자아이가 밖으로 나온다...
남일 같지가 않다...
OO신문사 옥외 전광판에서 무심한 오늘의 주가가 눈에 띈다... 2009년 3월
2일 오후 1시 현재 코스피 250 코스닥 50 오늘의 환율도 지나간다...
1달러 3,800원 100엔 4,900원...
종로3가에 도착하니 최루탄 냄새 때문에 눈물이 난다...
지난달부터 시위가 극렬해지기 시작하고 이명박씨가 곧 계엄령을 선포한다는
소문이 나고 있다...
친구가 먼저 와서 기다리고 있다... 커피한잔... 25,000원... 커피잔을 든 손이
파르르... 떨린다...
친구와 한숨만 푹푹 쉬며 앉아있는데... 핸드폰이 울린다... 한강 지구대 경찰
이란다... 남편 핸드폰에 사랑하는 마눌 이라고 찍혀있어서 전화했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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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많이 답답하군요...
미네님의 글을 읽으며 미래에 대한 예측도 하고 나름 대비를 할수있었는데...
이시대 진정한 휴머니스트를 잃은 상실감에 너무도 가슴이 아프군요...
명박이 때문에 밖힌 가슴의 대못을 시원하게 뽑아주시는 중이었는데...
요즘 명박이가 다시 밖고있군요...
-출처:아고라경방김재철님의글
한국, 자살 1위의 빛나는 위업
초고속 자살 성장 사회
[칼럼] 한국, 자살 1위 빛나는 위업…이라크 주둔 미군보다 더 높아
영화 <타인의 삶>은 구동독 비밀경찰의 이야기다. 주인공은 찔러도 피 한 방울 안 나올 것 같은 비밀경찰, 슈타지의 요원이다. 주인공은 어느 날 연극을 보고 연극 작가의 풍모에서 ‘반역자’의 냄새를 맡는다. 마침, 함께 연극을 관람한 고위층도 그 극작가에게 의심을 품게 된다. 그리하여 주인공에게 그 극작가를 감시하라는 명령이 내려진다.
주인공은 도청을 통해 극작가의 삶을 관찰한다. 극작가는 ‘불온한 인사’임이 밝혀진다. 하지만 극작가를 불온한 인사로 모는 것은 동독체제의 경직성이다. 동독사회의 비인간성에 비해 극작가의 삶과 그가 속한 예술가 사회는 따뜻하기 그지없다.
비밀경찰 요원으로서 주인공의 삶은 건조하다. 주인공은 사무적으로 관계하는 창녀의 가슴에 얼굴을 묻고 온기를 느낄 정도로 인간적인 어떤 것을 그리워한다. 이웃 어린 아이에게조차 비밀경찰이라고 경원시당하는 주인공에게 극작가의 세계는 동경의 대상이 된다.
자신도 모르게 극작가와 가까워진 주인공은 점차 자신의 본분을 잊게 된다. 하지만 그는 비밀경찰 요원이다. 동독 사회는 극작가와 주인공을 그냥 두지 않는다. 위험이 조여 온다.
“나는 동독 비밀경찰”
이 영화를 보고 운 사람도 있다던데, 난 운 정도는 아니고 막판에 눈시울이 조금 뜨거워졌다. 사람을 대놓고 울리는 신파류의 영화는 아니다. 하지만 직접적으로 울리는 영화보다 여운은 더 긴, 그런 스타일의 영화다.
눈물이 폭포수처럼 쏟아지는 <태극기 휘날리며>보다 이쪽이 확실히 여운이 더 길고 무겁다. 2007년 아카데미 외국어영화상을 받았다. 아직 안 본 분은 한번 보길 권한다. 영화얘기는 여기까지.
이 영화의 한 장면에서 난 한국사회를 떠올렸다. 극 중에서 동독 사회의 폐쇄성에 분노한 극작가는 서독의 <슈피겔>지에 비밀리에 동독을 고발하는 글을 기고한다. 그 글은 자살률에 대한 것이다.
< “한스 바이믈러 가의 국가 통계청에선 모든 것을 통계내고, 모든 것을 알고 있다.
1년에 구입하는 신발의 수 : 2.3켤레
1년에 읽는 일인당 독서량 : 3.2권 …
하지만 통계 낼 수 있는 한 가지 일이 거기에 기재되어 있지 않았다. 아마도 그런 통계는 관료들 자신에게 고통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바로 자살률이다. 만약 당신이 바이믈러 가의 사무실에 전화해서 질문한다면, 얼마나 많은 수의 사람들이 엘베강과 오더강 사이에서, 발트해와 오레산맥 사이에서 자살하는지에 대해서, 그럼 우리 통계청께선 침묵하실 거고, 아마도 당신의 이름을 정확히 기록해놓을 것이다. 슈타지를 위해서. 국가의 안보와 행복을 돌본다는 이곳의 잔인한 요원들을 위해.
1977년 우리나라는 자살자 수를 세는 것을 포기했다. ‘스스로를 살해하는 자’ 국가는 그들을 이렇게 칭한다…. 우리가 9년 전에 자살통계를 그만 둘 때, 유럽에는 동독보다 자살자 수가 많은 나라가 단 하나 존재했는데, 헝가리이다.” >
극작가는 이 글로 동독 사회를 고발했다. 동독 당국은 이 글을 자신들의 치부를 들춘 것으로 간주했다. 영화 속에서 동독 당국은 이 글의 작자를 색출하기 위해 전력을 기울인다. 하지만 자살자가 많은 것이 단지 동독뿐인가?
지난 1982년 대한민국은 인구 10만 명당 자살자 6.8명으로 OECD 국가들 중에 하위권이었다. 이 영화에서 동독보다 더 자살률이 높은 나라로 지목되는 헝가리의 경우는 당시 39.8명이었다.
90년대 이후 우리나라 사람들이 스스로 목숨을 끊기 시작했다. 남들이 자살자를 줄여갈 때 우린 자살자를 늘여갔다. 그리하여 마침내 2005년에 이르러선 OECD 자살률 1위에 등극했다.
자살 최하위권에서 1위로, 20년 만의 빛나는 위업
전통적인 자살강국이라는 헝가리마저 제쳤다. 2005년에 우리나라는 인구 10만 명당 자살자 24.7명, 헝가리는 22.6명이다. 우리는 자살성장률에서 초유의 압축성장을 기록하는 위업을 달성했다.
미국 국방부는 2006년 9월, 이라크 주둔 미군이 공포와 스트레스에 시달린다는 보고서를 냈다. 2005년 이라크 주둔 미군의 자살률은 인구 10만 명당 19.9명이었다. 우리나라는 아마도 국토 전체가 통째로 전쟁보다 더한 스트레스 상태에 빠져든 것 같다.
그도 그럴 것이 우리나라는 미국의 임금소득격차마저 추월해 초유의 양극화 압축성장을 성취했기 때문이다. 이것이 국민의 삶을 파탄으로 이끌었다. 직장에서의 안전성도 사라지고, 학력경쟁은 더욱 격심해졌다. 한국인의 삶은 너무나 괴로워졌다.
2008년 한국 정치권에게 주어진 책무는 바로 이런 양극화 압축성장, 자살 압축성장을 되돌리는 것이다. 이 상태에서 경제위기를 겪으면 우리는 양극화, 자살 성장에 터보 엔진을 달게 된다. 사회는 궤멸국면에 진입할 것이다.
그러나 어찌된 일인지 우리 정부는 양극화 해소엔 관심이 없고, 친부자 정책으로 일관함으로서 양극화를 오히려 심화시키고 있다. 왜 그럴까?
자살하고 고통받을 사람들은 단지 ‘타인’일 뿐이기 때문일까? 약자는 가난해지고 강자만 부자가 되었는데 여전히 약자를 방치하는 건, 약자를 ‘타인’으로 여겨서일까? 약자의 고통은 단지 ‘타인의 삶’일 뿐인가?
노무현과 이명박, 양극화와 경찰국가
더 황당한 건 우리가 자살률-양극화 부문에서 초유의 압축성장을 달성한 시기에 정권을 담당했던 집단에게서 추호의 반성의 빛도 찾아볼 수 없다는 점이다. 민생파탄은 곧 내수파탄으로 오늘날 경제위기의 단초를 제공했다.
김대중-노무현 정권은 입이 열 개라도 할 말이 없다. 하지만 그들은 당당하다. 그들에게도 약자는 ‘타인’일 뿐인가? 국민이 자살하고 있을 때 노무현 대통령은 ‘우리 경제는 좋다’라고 세월 좋은 소리를 하고 있었다. 무슨 경제? 누구의 경제? ‘타인’을 제외한 ‘그들’만의 경제?
영화에서 그려지는 암울한 동독처럼 우리의 자살률도 치솟고 있다. 비밀경찰이 있고 없고의 문제가 아니다. 국민이 자살한다는 건 그 사회체제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소리다. 동독과 비견될 정도라면 우린 지금 매우 이상한 길을 가고 있다는 얘기가 된다.
많은 국민이 비명을 내지르고 있다. 하지만 친부자 정책과 함께 그저 법질서(경찰력)만 강화된다. 이미 노무현 정부 때부터 공청회에 경찰력이 투입되는 경찰국가의 모습을 보였다. 이명박 정부는 백골단까지 부활시키고 있다. 정말로 동독의 어두운 면과 비슷해지고 있다. 왜 내가 동독을 그린 영화를 보며 한국 사회를 떠올려야 하나?
다가올 경제위기에 약자들은 엄청난 고통을 받을 것이다. 현금을 보유한 사람들은 자산폭락시기에 오히려 더 부자가 된다. 부자들에게 지난 양극화 시기는 축복이었다. 그러나 약자들에게 닥칠 미래는 ‘자살’이거나 ‘노예화’일 뿐이다. 암울하다.
2008년 11월 24일 (월) 09:39:34 하재근(사회문화평론가)
(출처:레디앙)
2008년 11월 20일 목요일
통화권 이탈지역에서는 왜 휴대폰 배터리가 빨리 소모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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핸드오프. 영어로는 Hand-Off 라고 씁니다.
내용출처 : http://blog.empas.com/jay7890/26937542 원문출처 : [카페] "58 너와나의 은하수" |
2008년 11월 19일 수요일
뉴욕 5번가 명품숍들 때이른 '세일' 경쟁
뉴욕 5번가 명품숍들 때이른 '세일' 경쟁
머니투데이 | 기사입력 2008.11.19 10:27
[머니투데이]- "올 크리스마스, 뉴요커 지갑 열게 하라"
올 겨울 미국 뉴욕 맨해튼의 5번가(Fifth Avenue)는 크리스마스 장식이 아닌 붉은 '세일' 문구로 뒤덮였다. 뉴요커들이 쇼핑을 즐기는 5번가 명품숍들이 경기 한파로 겨울 세일을 일찍 시작했기 때문. 30% 할인은 보통이고 가게 문을 닫는다며 아예 '점포 정리' 세일을 내건 곳도 적지 않다.
유통업체들은 크리스마스를 앞두고 앞다퉈 가격을 내리고 있다. 보통 크리스마스 시즌이 '대목'이지만 이번 연휴 기간은 어느 때보다 암울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기 때문이다. 대대적인 가격 할인을 통해 소비자들 지갑을 열게 만들겠다는 계획이다.
일본 고급 백화점인 타카시마야에서는 290 달러 하던 조랑말털 장갑이 199 달러에 팔리고 있다. 5번가에 있는 의류업체 H & M의 본사에선 이날 단 하루 30% '깜짝 세일' 이벤트를 진행했다.
고급 캐주얼 의류브랜드인 아르마니 익스체인지도 지난 주말부터 30% 할인 판매하고 있다.
5번가 '바나나리퍼블릭' 매장에서 나오던 켄달 모럴리-보트(29)는 "방금 스카프와 스웨터를 샀다"며 "며칠간 '직원 가족 및 특별회원' 세일을 한다는 메일을 보고 안 올 수가 없었다"고 말했다.
지금까지 5번가에 있는 소매상들은 세일을 하더라도 일부 품목에 대해 소규모로 가격을 할인해왔다. 하지만 지금은 모두들 가게 전면 유리창에 붉은 글씨로 크게 세일한다는 문구를 내걸고 있다고 이 신문을 전했다.
의류 브랜드 베네통은 40%나 가격을 내렸다. 그래도 경쟁업체가 얼마나 더 파격적인 할인 혜택을 내세울 지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베네통 매장의 직원인 야신 디옵(34)은 "길 건너 에스프리 매장을 눈여겨 보고 있다"며 "여태까지 한번도 '세일 간판'을 내건 적이 없는 에스프리 매장에서 '100달러 쓸 때마다 30 달러 어치 현금 카드를 준다'는 푯말을 세웠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블루밍데일과 버그도르프 굿맨 백화점, 살바토레 페라가모 근처에 있는 명품숍들까지 가격을 내렸거나 곧 내릴 예정이다.
페라가모 매장의 한 판매직원은 "명품숍들도 추수감사절 이후 가격을 내릴 최고 30%까지 내릴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다이아몬드도 30%세일한다더니......
금은 세일안하나..?
뉴욕 5번가 명품숍들 때이른 '세일' 경쟁
뉴욕 5번가 명품숍들 때이른 '세일' 경쟁
머니투데이 | 기사입력 2008.11.19 10:27
[머니투데이]- "올 크리스마스, 뉴요커 지갑 열게 하라"
올 겨울 미국 뉴욕 맨해튼의 5번가(Fifth Avenue)는 크리스마스 장식이 아닌 붉은 '세일' 문구로 뒤덮였다. 뉴요커들이 쇼핑을 즐기는 5번가 명품숍들이 경기 한파로 겨울 세일을 일찍 시작했기 때문. 30% 할인은 보통이고 가게 문을 닫는다며 아예 '점포 정리' 세일을 내건 곳도 적지 않다.
유통업체들은 크리스마스를 앞두고 앞다퉈 가격을 내리고 있다. 보통 크리스마스 시즌이 '대목'이지만 이번 연휴 기간은 어느 때보다 암울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기 때문이다. 대대적인 가격 할인을 통해 소비자들 지갑을 열게 만들겠다는 계획이다.
일본 고급 백화점인 타카시마야에서는 290 달러 하던 조랑말털 장갑이 199 달러에 팔리고 있다. 5번가에 있는 의류업체 H & M의 본사에선 이날 단 하루 30% '깜짝 세일' 이벤트를 진행했다.
고급 캐주얼 의류브랜드인 아르마니 익스체인지도 지난 주말부터 30% 할인 판매하고 있다.
5번가 '바나나리퍼블릭' 매장에서 나오던 켄달 모럴리-보트(29)는 "방금 스카프와 스웨터를 샀다"며 "며칠간 '직원 가족 및 특별회원' 세일을 한다는 메일을 보고 안 올 수가 없었다"고 말했다.
지금까지 5번가에 있는 소매상들은 세일을 하더라도 일부 품목에 대해 소규모로 가격을 할인해왔다. 하지만 지금은 모두들 가게 전면 유리창에 붉은 글씨로 크게 세일한다는 문구를 내걸고 있다고 이 신문을 전했다.
의류 브랜드 베네통은 40%나 가격을 내렸다. 그래도 경쟁업체가 얼마나 더 파격적인 할인 혜택을 내세울 지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베네통 매장의 직원인 야신 디옵(34)은 "길 건너 에스프리 매장을 눈여겨 보고 있다"며 "여태까지 한번도 '세일 간판'을 내건 적이 없는 에스프리 매장에서 '100달러 쓸 때마다 30 달러 어치 현금 카드를 준다'는 푯말을 세웠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블루밍데일과 버그도르프 굿맨 백화점, 살바토레 페라가모 근처에 있는 명품숍들까지 가격을 내렸거나 곧 내릴 예정이다.
페라가모 매장의 한 판매직원은 "명품숍들도 추수감사절 이후 가격을 내릴 최고 30%까지 내릴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다이아몬드도 30%세일한다더니......
금은 세일안하나..?
편의점과 마트의 추천와인 베스트
1 사과 향이 나는 스페인산 스파클링 와인은 ‘프레시넷 코든 니그로’. 750ml 2만5천원. 두산와인(02-544-9769)에서 수입하며 훼미리마트, 바이더웨이에서 판매.
2 호주산 시라즈 품종으로 만들어 부드러운 ‘노블 밸리 쉬라즈 2006’. 750ml 1만3천원. 아영FBC(02-2631-2304)에서 수입하며 GS25에서 판매.
3 신맛과 떫은맛의 조화가 뛰어난‘무똥 까데 2005’. 750ml 3만2천원. 대유와인(02-2632-7028)에서 수입하며 훼미리마트, 바이더웨이, GS25에서 판매.
4 스파이시한 맛과 블랙 베리의 부드러움이 조화를 이루는 ‘깔리나 까베르네 쇼비뇽’. 750ml 2만5천9백원. 아영FBC에서 수입하며 GS25, 훼미리마트에서 판매.
5 상큼한 과일 맛과 단맛이 조화를 이루는 로제 와인은 ‘우드브릿지 로제’. 750ml 1만6천원. 동와인(02-794-4729)에서 수입하며 바이더웨이에서 판매.
6 잘 익은 베리 맛에 바닐라 향으로 마무리되는 ‘트윈 옥스 진판델’. 750ml 1만9천원. 신동와인에서 수입하며 바이더웨이에서 판매.
7 독일산 리슬링 품종 100%로 만든 화이트 와인은 ‘마주앙 모젤 2006’. 750ml 1만4천원. 두산와인에서 수입하며 GS25, 훼미리마트에서 판매.
8 와인 초보자부터 마니아까지 폭넓은 인기를 얻고 있는 칠레산 레드 와인은 ‘잉카 로카 까베르네 소비뇽 리제르바’. 750ml 1만4천원. 아영FBC에서 수입하며 GS25에서 판매.
9 캐주얼 파티에 분위기 메이커로 활용하기 좋은 로제 와인은 ‘블랙타워 핑크’. 750ml 1만4천원. 아영FBC에서 수입하며 GS25에서 판매.
마트에서 가격대별로 분류한 지금 마시기 딱 좋은 와인 리스트 |
장을 보러 가서 가벼운 마음으로 한 병 고를 수 있는 마트표 와인 가운데
지금 마시기 좋은 와인을 가격대별로 추천한다.
1만원 미만
1 발혼도 스페인 리오하 지방에서 생산된 레드 와인. 부담 없이 즐길 수 있는 부드럽고 깔끔한 맛이 특징이다. 주 포도품종은 가르나차. 2,850원-홈플러스.
2 하디 VR 쉬라즈 호주 남동부의 레드 와인. 주 품종은 쉬라즈로 라스베리, 자두, 체리 등 풍부한 과일향이 바닐라 오크향과 어우러지고 부드러운 탄닌이 오래 남아 육류와 잘 어울린다. 9,000원-홈플러스.
3 띠에라 델솔 스페인 최고의 와인 산지인 리오하 지방에서 생산된 레드 와인. 뗌쁘라니오 품종 특유의 진한 컬러와 부드러운 탄닌 맛이 잘 살아 있어 가격에 비해 고품질을 자랑한다. 7.900원-이마트.
4 골드바인 한국 소비자의 입맛에 맞춰 세계 최초로 한국 시장에서 판매를 시작한 미국산 와인. 포도 주스로 유명한 품종인 콩코드로 만든 스위트 와인으로 쓴맛에 익숙하지 않은 사람에게 좋다. 7,900원-롯데마트.
1만원~2만원대
1 발두지 레이트 하베스트 칠레 마울레 밸리의 화이트 와인. 샤도네 품종 특유의 풍부한 과일향에 프랑스산 오크통에서 얻어진 부드러운 산미와 단맛은 각종 디저트와 잘 어울리며 그 자체로도 훌륭한 디저트 와인이다. 1만3,500원-롯데마트.
2 카스텔 카버네 소비뇽 프랑스산 레드 와인. 카버네 소비뇽 품종 특유의 풍부한 타닌과 향이 특징으로 강한 소스가 곁들여진 스테이크 요리나 치즈 퐁듀처럼 맛과 향이 진한 요리와 잘 어울린다. 1만3,000원-이마트.
3 산타 리타 120 멜로 기분 좋은 단맛, 부드러운 타닌과 과일향이 인상적인 칠레의 레드 와인. 초보자들도 부담 없이 즐길 수 있는 멜로 품종으로 만들었으며 치즈나 파스타, 부침개나 전 등에 특히 잘 어울린다. 1만3,000원-홈플러스.
4 마주앙 노블 스위트 레드 포도즙에서 얻은 당분만으로 만든 남아공의 대용량 스위트 와인. 제육볶음이나 김치찌개, 닭매운볶음 등과도 잘 어울리며 가격이나 용량을 고려할 때 파티용으로 제격이다. 1만3,900원-홈플러스.
3만원 이상
1 반피 로사리갈 은은한 장미향과 핑크빛이 도는 엷은 루비 컬러가 돋보이는 부드럽고 우아한 이탈리아산 레드 스파클링 와인. 딸기와 과일 케이크, 초콜릿 등과 잘 어울린다. 3만9,000원-이마트.
2 듈롱 뽀이약 흔히 ‘메독의 왕’이라고 불리는 프랑스 메독 지역의 레드 와인. 카버네 소비뇽 품종으로 만든 강하고 진한 감칠맛과 삼나무 향이 적절히 조화된 뒷맛이 오래 유지된다. 3만9,900원-홈플러스.
3 반피 키안티 클라시코 이탈리아 토스카나 지방의 레드 와인. 산지오베제 품종으로 만들어 체리, 자두 등 과일향이 풍부하며 대부분 모든 요리와 잘 어울리지만 특히 육류요리에 곁들이면 더욱 좋다. 3만1,500원-이마트.
4 라 샤펠 드 라퐁 로쉐 프랑스 보르도 지방의 레드 와인. 직접 손으로 수확한 카버네 소비뇽만으로 만들며 오크통에 숙성시켜 응집되고 힘찬 느낌을 주며 오랫동안 여운을 남긴다. 4만8,000원-롯데마트.
출처 : Tong - justinKIM